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9일자

1. 환경미화원 새벽근무·작업발판 사라진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및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새벽근무를 없애고 청소차 작업발판도 금지되는데요, 하지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이 추진되는데요,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됩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이 지적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 무등산권 인증 ‘권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등산권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작성된 문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및 재인증 심사에 대한 결과와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지에 대한 인증 승인과 반려 및 통과(Green), 경고(Yellow) 및 자격박탈(Red) 등 재심사 제도가 골자로, 무등산권은 이 가운데 승인에 해당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인증 권고’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1차 신청서 심사, 2차 현장실사 순으로 인증절차를 밟아왔는데요, 또 지난해 9월 중국 귀주성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의 1차 심의와 11월 초 2차 심의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무등산권지질공원(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집행위원회는 이 후보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4년 동안 승인할 것을 제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4월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목소리 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초대 수장을 정하기 위한 다섯 번째 전당장 공모가 무산되고 정부가 전당장 공모를 잠정 보류하자 전당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아시아문화원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19일 "2년째 공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전당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시아문화원과 통합 운영해 문화전당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송 의원은 "문화전당장은 2015년 11월 공식 개관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5차례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전당장 직급을 상향해 전당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유능한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공모에 응할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전당장 직급 조정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현행 전문 임기제 가급(2급) 수준에서 먼저 연봉 조정만으로 차관급 대우를 해 주자"고 제안했는데요, 특히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여 전당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실시한 전당장 5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 '교사 위탁채용 뒷돈 요구 혐의' 사립고 이사장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공동 위탁채용 1차 필기시험 과정 합격자에게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 합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경찰에 "(전 이사장인)아내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진 않았지만 A씨가 아내의 뒷돈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한 응시자로부터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