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 앞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금지 기각

[MT칠갑]

법원,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 앞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금지 기각

입력 2023-02-06 14:57 | 수정 2023-02-06 15:24

104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자료사진]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 시민단체가 이태원역 시민분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