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KSP원장]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조선일보DB

교육위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의 경우 작년 입학금 폐지를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도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사라진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빠졌다.

또 교육위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원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것이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