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절차 개정/美 상무부,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수봉]

제목

美 상무부,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발표

작성일

2014-11-25

국가

미국

작성자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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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예비판정에서 보조금률 12.5~81.29% 책정 -

- 내년 1월 20일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美 상무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 중국산 타이어에 보조금률 12.50~81.29% 예비판정

  - 24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12.50~81.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발표

   · 해당품목 HS Code 4011.10.10.10, 4011.10.10.20, 4011.10.10.30, 4011.10.10.40, 4011.10.10.50, 4011.10.10.60, 4011.10.10.70, 4011.10.50.00, 4011.20.10.05, 4011.20.50.10.

  - 중국 3개 업체에 대한 개별적 보조금률을 발표했으며 기타 중국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에 대해 15.69%의 보조금률 책정

  -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 책정된 보조금률에 따른 현금예치금 부과

  - 상무부는 중국산 타이어의 덤핑 혐의도 조사 중으로 향후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에 주목 필요

상무부 예비판정 보조금률

업체명	보조금률
GITI Tire (Fujian) Co., Ltd.	17.69%
Cooper Kunshan Tire Co., Ltd.	12.50%
Shandong Yongsheng Rubber Group Co., Ltd.	81.29%
기타 중국 전체	15.69%

자료원: 미 상무부

 ○ 배경

  - 지난 5월 30일 미국의 철강노조연합(United Steelworkers, 이하 USW)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타이어를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

   · United Steelworkers: 미국의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 철강, 금속, 고무, 유리, 타이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함.

  - USW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2012년 9월 만료된 이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다시 급증해 미국 타이어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

  - 또한, 2013년 중국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18%를 기록하며 2011년의 9%에서 3배 상승했으며 미국 내수기업의 점유율은 47%에서 40%로 하락했다고 발표

  - 중국이 41개의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국의 타이어 산업을 지원하며 보조금의 혜택이 높게는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 타이어 소매업계가 공개한 가격정보에 따르면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이 미국산보다 12~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소측은 높게는 92%의 덤핑마진을 주장

 ○ 향후 일정

  - 2015년 1월 20일: 상무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발표 예정

  - 2015년 4월 6일: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 발표 예정

□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

 ○ 중국, 세이프가드 만료 이후 대미국 타이어 수출 급증

  - 지난해 중국의 대미국 타이어(HS Code 4011.10 기준) 수출은 약 17억5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약 59% 상승

  -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이전인 2008년 수출보다도 약 43% 높은 수준

  - 반면, 한국의 타이어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2010~2012년 중국보다 높은 수출을 보였으나 2013년 약 22% 감소하며 약 10억 달러를 기록

  - 단, 한국 타이어업체의 중국 생산설비 확장 등을 통해 중국을 통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

  -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북미 타이어 수출 중 약 10%가 한국 업체의 제품

한국과 중국의 대미국 타이어 수출 추이(HS Code 4011.1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또한 한국 업체의 인도네시아 생산설비 증축 역시 한국의 대미국 수출 하락에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인도네시아의 대미국 타이어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2010년에 약 91% 상승했으며 2012년 세이프가드 만료 이후 중국보다 저조한 상승세를 보임.

인도네시아 대미국 타이어 수출(좌) 및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감 추이(우)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대미국 수출국의 점유율 추이

  - 2013년 미국 타이어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22%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2위로 12.9%, 뒤이어 캐나다(10%), 일본(8.5%) 순

  - 일본 역시 내수시장 위축으로 Bridgestone, Yokohama, Toyo Tire 등 주요 타이어업체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 생산설비를 증축하면서 대미국 수출이 하락

  - 캐나다 역시 대미국 수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지난 3월 Michelin이 캐나다 생산설비를 축소한다고 발표

  - 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 점유율은 2009년 이후 확대돼 현재 캐나다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 중

  - 한국 업체가 중국, 인도네시아, 체코 등 해외 생산설비를 확장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접 수출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지만 한미 FTA에 따른 타이어 관세 인하 혜택으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수출 경로의 선택이 다각화된 것으로 판단

미국 타이어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한국 업체의 대미 수출 영향

  - 이번 예비판정으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업체 타이어의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 불가피

  - 단, 최근 일부 한국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 중이며, 인도네시아 등 북미 수출 경로가 다양해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타이어에 대한 관세가 FTA 비체결국에 4%인 반면,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1.6%이며 내년에는 0.8%, 2016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혜택이 증가할 전망

  -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중국 내 생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향후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주목 필요

한미 FTA에 따른 타이어 관세 추이

HS Code	2012.3.15.~ 2012.12.31.	2013	2014	2015	2016 이후
4011.10	3.2%	2.4%	1.6%	0.8%	0.0%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STR Trade Report, USW, World Trade Atlas,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제목	美,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절차 개정
작성일	2014-11-26	국가	미국	작성자	임소현()
--> --> 美,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절차 개정 - 기존 시험절차의 에너지스타 참고 부분 구체화 - - 내년 1월 14일 의견 수렴 마감 예정 - 미국 에너지부는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절차 개정을 고시, 기존 시험절차의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참고 부분을 중간 나사식 소켓 램프(medium screw base lamps)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시험 절차와 핀 기반(pin-based)의 형광등에 대한 산업 시험 절차로 대체하고 신규 시험절차를 수립했으며 에너지 효율기준에 대한 언급을 구체화함. 이 법안 개정은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2015년 1월 14일 마감 예정 □ 美 에너지부,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개정  ○ 지난 10월 31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OEERE)은 천장 선풍기 조명등(celing fan light kits)에 대한 시험절차 개정을 고시   - 관련법령: 10 CFR part 430, subpart B, appendix V; 10 CFR 429.33, 10 CFR 430.23  ○ 1975년 재정된 에너지 정책과 보존 법령(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자 상품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음.  ○ EPCA는 시험, 라벨링, 에너지 절약 기준, 인증 및 요구사항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험 항목에서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 시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천장 선풍기 조명등   자료원: Energy Efficiency Standard Group □ 적용대상 정의  ○ EPCA는 천장 선풍기에 대해 천장에 고정돼 휴대할 수 없는 팬을 회전시킴으로써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라고 정의   - 관련법령: 42 U.S.C. 6291(49)  ○ 천장 선풍기 조명등은 천장 선풍기로부터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 두 가지로 구분   - 합체형(integral): 소매판매 이전부터 천장 선풍기가 부착돼 있는 장비   - 부착형(attachable): 소매판매 당시에 천장 선풍기가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지 않지만 나중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선풍기가 들어있거나 별도로 판매되는 장비   - 관련법령: 42 U.S.C. 6291(50)) □ 주요 내용  ○ 미 에너지부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관련 시험절차가 제시된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현재의 시험 절차(10 CFR part 430, subpart B, appendix V)를 중간 나사식 소켓 램프(medium screw base lamps)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시험 절차와 핀 기반(pin-based)의 형광등에 대한 산업 시험 절차로 대체해 갱신하도록 제안  ○ 기존의 시험절차 규정 갱신 이외에 현재 미 에너지부에 의해 고려되는 천장 선풍기 조명등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관한 개정을 지원할 신규 시험 절차를 수립   - 이러한 신규 시험 절차는 모든 천장 선풍기 조명등과 반도체를 이용한 조명 회로가 있는 천장 선풍기 조명등의 효율 척도 측정 기준(efficacy-based metric)을 설정  ○ 에너지부의 시험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램프 유형의 천장 선풍기 조명등의 경우 이러한 램프 유형에 대한 기존의 산업 시험절차를 이용해 시험할 것을 제안  ○ 또한 에너지 스타를 참고한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에너지 스타 문서의 특정한 성능 요구사항이 포함된 표로 대체함으로서 기준을 명확히 함  ○ 미 에너지부는 대기모드나 오프모드의 소비 전력에 대해 언급하고 액센트 천장 선풍기 조명관련 지침을 신규로 제공  ○ 미 에너지부 본 규제 제정에 제시된 내용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발표했으며 2015년 1월 14일에 의견수렴이 마감될 예정 □ 시사점  ○ 미국에서 천장 선풍기 조명등을 판매하기 위해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제품 생산 시에 변경된 규정을 고려해야 함.   -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비용이 증가가 예상됨.  ○ 규정에 따르지 않은 제품의 미국 수출을 진행할 경우 미국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에너지부의 천장 선풍기 조명등에 대한 시험절차 개정 공고, Energy Efficiency Standard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