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매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listType=1&searchSort=1&pageIndex=1&searchUseYn=0&searchNttId1=MOSF_000000000041268&searchMenu=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1268

20072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보도자료_최종(배포용)★.hwp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 기획재정부는 7월 20일(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 주제별 발제‧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참석대상을 축소하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였다.

* https://www.youtube.com/user/kipflove

	< 토론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7.20.(월), 14:00~17:2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 참석자 : 학계 등 민간전문가,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 등 ㅇ 토론주제 : - (1세션: 총괄)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20~‘24년 재정운용방향 * (발제) 김정훈 원장 (재정정책연구원) - (2세션: 분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 (발제) 주무현 연구본부장 (한국고용정보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제도 개편방향 * (발제) 강지원 연구기획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촉진방안 * (발제)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산업연구원)

< 주요 논의 내용 >

※ 토론회에서 발제ㆍ논의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운용방향)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 재정기조와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단기 위기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규제, 조세 등 다양한 제도 간의 우선순위와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ㅇ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활동 지원과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빈곤 완화 및 취업률 개선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ㅇ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新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한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 (노인복지) 복잡·다양해진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 설계·수행 방안과 노인돌봄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시설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축으로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일차의료 강화 등 노인의료비용 감축방안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하였다.

□ (혁신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체질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양상과 비대면‧디지털 산업 성장 등 산업별 전망을 예측하고,

ㅇ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존산업 혁신(제조업 르네상스)과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년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개회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 임

기획재정부 2차관 개회사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일환입니다.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한
’04년 이후부터 매년

정부는 분야별 재정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큰 반면,
일부에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번 행사를 어렵게 준비해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제를 포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정훈 단장님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분들과

오늘 1세션 토론을 이끌어 주실 강병구 교수님을 비롯한 각 세션 토론ㆍ사회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경제ㆍ사회적 여건

지금 세계경제는 코로나 확산 속도와 방역상황에 따라
경제 봉쇄와 재개 조치를 반복하면서
미증유의 동반 침체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재정 투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가 금년에는 큰 폭으로 역성장하고
내년의 반등폭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K방역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포함한 단계별 정책패키지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과정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시계를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7년만인

’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가 ’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데 이어 ’29년부터는 절대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인들로 인해

미래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코로나와 같이 예상치 못한 채 겪게 되는
‘검은 백조(Black Swan)’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이 예측 가능하나 간과하기 쉬운 ‘회색 코뿔소(Grey Rhino)’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함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기 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ㆍ사회적 여건 속에서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기 재정수입 여건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는 한편,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재정수입 여건]

먼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자 방향]

하지만 이러한 수입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당분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고, 튼튼한 고용ㆍ사회 안전망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록치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리]

다만,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ㆍ조정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혁신 방향]

정부는 앞으로 재정혁신을 통한
상시적 지출효율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환류기능도 대폭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Value for Money)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들을 정비하고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행정정보간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ㆍ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입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다변화를 위한 창의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정부는 금번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지원단을 조기(’19.10월~)에 구성하여 지원단 워크숍과 부처별 설명회 등도 별도로 개최하는 등 과거보다는 더욱 내실 있게 지원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중기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의 지원단 내
연구 성과와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 재확산 양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경제 전개 국면 속에서
전문가분들의 추가적인 고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참석자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