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7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7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7월 26일 조사

더파워뉴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예방 중심 대책 발표

최성민 기자기사입력 :2026-07-22 11:22

대포계좌 즉시 동결·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신설 제안

햇살론 등 보증 대출 한계 지적… ‘정부 직접대출’ 전환 및 3대 대포(계좌·유심·계정) 원스톱 차단 촉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해 범죄 자금줄과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적발과 사후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구조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센터 측은 "현행 대책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범죄 세력이 활용하는 신원 은폐 수단과 자금 유입 경로를 원스톱으로 차단하는 강률 높은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비실명 대포계정 차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방문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 내역, 간이 진술을 통한 대포계좌 즉시 동결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포 명의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어 법적 처벌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불법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현장 경찰이 추심을 중단시키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제3자 연락처 요구 금지 및 고금리 대출 유도 행위를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의 전면 금지 필요성도 포함됐다. 등록증 대여를 통해 개인정보(DB)를 수집·매매하는 경로로 악용된다는 분석이다. 센터 모니터링 결과 100여 개 대상 업체 전체가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정보 유통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민금융 구조 개선안도 다뤄졌다. 기존 은행 연계 보증서 대출 방식을 '정부 직접대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신용자 대상 한도 유지 및 리스크 반영 금리 적용, 재무 개선 교육 연계 자금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행제 도입을 권고했다.

사법·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역할을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재정립하고, 현장 수사는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분업 체계를 제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상습적·직업적 범죄 세력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끝까지 추징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로톡뉴스**************

연 1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사채와의 전쟁 나선 경찰, 법적 포위망 바짝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죄 수법

살인적인 이자율: 소액(평균 23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507%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 강요

악질적 협박 수법: 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한 후, 미납 시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신종 수법 등장: 20만 원 대출 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 등 지능화

주요 피해층: 30대 이하 청년층(44.8%), 일용직(34%), 자영업자(27%)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

경찰의 대응 방안

수사망 확대: 105개 주요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 배치, 범죄 이용 전화번호·계좌 신속 차단

'위장수사' 도입 추진: 대부업법을 개정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 추진 (단, 함정수사 시 위법수집증거 논란 등 엄격한 절차 마련 필요)

법적 처벌 및 법안 개정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11월 시행):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챙긴 이자까지 전액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

가중 처벌 적용: 나체사진 협박 행위는 단순 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추가 적용해 엄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포계좌 대포유심 신속차단만 해주어도 큰힘이다.

그리고 전담수사관 배치에 대해 궁금하다.

전담 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나, 더 좋은 건 새로운 인적자원 투입이다.

기존에 경찰수사는 시스템 과부화 였기 때문이다.

의경 배치해야 한다.

위장수사 도입에는 명함이나 메모지로 영업하는 일수 업자(그업자의 전화추적으로 다른 피해자 확보) 대면업자의 경우 대부업법(광고 규정 미준수)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으로 검거가 가능할 것이다.

대면의 경우 대출나라등의 사채플랫폼에 합법금리 광고를 내고 전화가 오면 받지 않고, 확보된 피해자 연락처에 전화하여 어느업체가 전화한지 모르게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대면 메신저 스토킹 사채등의 효과적 수사 실효를 거두려면 미수범 처벌법이 신설돼야 한다.

지금의 대부업법은 불법이자를 요구해도 불법이자를 수취하기 전까진 미수범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상품권 거래 위장해 고리 뜯어낸 사채업자 200여 명 적발

범행 수법: 상품권 예약판매(직거래)로 위장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고리대출을 해주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협박·압박했습니다.

수사 및 처벌 성과: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하여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전국 최초로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업자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확대 및 대응: 경찰은 전담팀을 확대해 범행 장소로 쓰인 온라인 카페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허위 고소로 인한 채무자 피해 방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일선엔 아직도 상품권 예판 불법사채를 대부업법 위반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상황이 존재한다.

인천일보*************

‘변종사채’ 영장 기각…악성민원에 떠는 양주시 공무원

1. 사건의 발단: 불법 '변종 사채' 단속

불법 행위: 40대 미등록 대부업자 A씨가 양주시 버스승강장에 청소년 등을 노린 '상품권깡' 형태의 불법 사채 광고 스티커를 무단 부착함.

공공 시설물 훼손: 광고물 제거 과정에서 정류장 유리의 열 차단 필름이 손상되는 피해 발생.

2. 악성 민원 및 공무원 폭언·협박

상습적인 폭언·방해: 시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가동하자, A씨는 담당 공무원과 부서에 74회에 걸쳐 고성과 욕설 전화를 걸고 민원 만족도 평가창을 욕설로 도배함.

행정 절차 트집: 적반하장으로 감사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으로 일반 시민의 민원 업무까지 차단하는 피해를 줌.

3. 경찰 고발 및 구속영장 기각

형사 고발: 양주시는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모아 공무집행방해, 대부업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양주경찰서에 고발함.

영장 기각: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법원 심문에서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해 영장이 기각됨 (불구속 재판 진행).

4. 공무원 불안 가중 및 추가 수사

현장 공무원 고통: 영장 기각으로 인해 추가 보복이나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됨. (시는 불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행 방침)

별도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도 A씨의 변종 사채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확대 중.

우리 신문에 논평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 법이 무력할 때

우리는 좌절한다.

불법사채 업자가 관리 공무원에게 74회의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라고 한다.

영장기각 좌절한다.

우리는 저런 업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전화하면 경건하게 받으라고 명령한다.

대부분의 업자는 조용히 수긍한다.

조세금융신문************

휴대전화는 안 주고 빚만 3400만원…신종 렌탈 사채의 덫

1. 신종 '렌탈 사채' 불법사금융 덫

수법: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실제 단말기 지급 없이 휴대전화 10대(1,800만 원 상당)를 빌린 것처럼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피해 사례: 하루 17만 원씩 200일간 총 3,400만 원(연이율 약 160%)을 상환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연체 시 렌탈채권을 매각하고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추심·압박했습니다.

특징: 대출계약서 없이 렌탈계약만 남겨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했으나, 실질은 초고금리 대출에 해당합니다.

2. AI 홍보영상 활용 eSIM 투자 사기 (유사수신)

수법: 해외 여행객·외국인 대상 eSIM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 보장 + 월 20% 이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특징: AI 홍보영상 및 SNS 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쌓고, 다단계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피해 발생: 출금 요청 시 "세금을 더 내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당부 및 대응

금감원은 경찰과 공조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주의사항: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없는 렌탈계약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되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런 불법사채 변종거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경찰은 진실을 안다.

거기에 더해 다른 피해자들 진술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그래야지만)

어려운일이 아니다.

경찰을 믿고 신고하면 될 사안들이다.

닭대가리들..ㅋ

더쎈뉴스*************

서민금융진흥원 대경본부, 반월당역서 ‘불법사금융 아웃’ 가동

서민금융진흥원 대경본부, Ban월당역서 '불법사금융 아웃' 캠페인 전개

일시 및 장소: 대구 지하철 환승 거점인 반월당역 일대

주요 내용: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및 현장 1:1 맞춤형 금융 상담 진행

핵심 안내 사항:

불법 피해 예방: 정식 등록 금융회사 확인법,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시 대응 매뉴얼 안내

정책금융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정식 서민금융 상품 소개

채무 조정 연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피해 구제 채널: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제도' 안내

핵심 메시지: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사채를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답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큰 스케일의 선전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 소규모 오프캠페인으로 될일이 아니다.

불법사채 피해자 100만 시대다.

그리고

왜 불법사채를 쓰게되고 사실은 쓰면 안되는지

왜 변제할 여력이 없어도 쌩빚을 내서라도 고리의 이자에 끌려 가는지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 줄수 있는지(지금의 정부 대책은 해결방법이 없다.)

를 알려줘야 한다. 최소한,

YTN**************

페이커 앞세운 경찰...청소년 도박 처벌보다 '자진신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시행: 경찰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처벌보다는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8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합니다.

신고 현황: 시행 후 현재까지 총 806건이 접수되었으며, 본인 신고(80%)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도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들며 신고 건수가 1.7배 증가했습니다.

홍보대사 '페이커' 위촉: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조기 개입 및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e스포츠 스타 '페이커(이상혁)' 선수를 명예 경찰 및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선처 및 치유 지원: 자진 신고자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에 우선 연계되며,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을 통해 형사 처분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17)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 이용자 전체를 파파라치로 만들어야 한다.

파파라치를 면책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계좌 내역으로 이용자들을 전수처벌해가야 한다.

해외서버에 전전긍긍할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와 관련자를(대포계좌 명의자와 국내총판등) 전수처벌해가고

사회적 비용을 청구해간다면

빠르게 큰 실효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 스마트폰은 ai로 도박 이용을 전수검사해야 한다.

시사위크************

“개인 일탈 아닌 사회 문제”… 놀이로 소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와 과제

1. 현황 및 심각성

자진신고 급증: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접수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총 806건이며, 이 중 청소년 본인 신고가 78%(629건)를 차지함.

놀이화 및 확산: 스마트폰 접근성이 좋아 또래 집단 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빠르게 확산 중.

2차 범죄 연루: 도박 빚 변제를 위해 불법 대출, 절도·사기, 폭력, 성매매,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로 내몰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2. 확산 원인 (전문가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사이버도박을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진단하며 주요 원인 3가지를 꼽았습니다.

디지털 유해환경: 신·변종 도박 사이트 노출 증가 및 학교 내 '슈퍼 전파자' 존재.

놀거리 부족: 건강한 또래 여가 프로그램 부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도박 중단 대책 1위: 대체 여가 프로그램).

한탕주의 및 경제교육 부재: 부동산·주식 투기 분위기 영향으로 사행심은 커졌으나, 노동과 돈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경제교육은 부족함.

3. 해결 방안 및 제언

보호와 회복 중심 접근: 단순 처벌·징계보다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 및 회복 시스템 구축 필요.

부처 간 협력 및 교육: 법무부·교육부 연계를 통한 학교 중심 지원 체계 마련 및 올바른 금융·디지털 분별력 교육 제공.

참고 사항 (자진신고 안내)

기간: ~2026년 8월 말까지

대상: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신고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건전한 여가 대체제가 없다니,,,,,,

고유의 전통놀이에서 스포츠, e게임등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아이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아이들이라도 싫어진다.

또 하나 사채피해자중 도박이용자가 있었다.

여성이었다.

도박으로 거북이 게임을 즐겨했더란다.

그만하셔야죠 했더니 얼마나 귀여운데요 라고 했다.

아이들과 여성의 기호에 맞게 귀엽게 도박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72만 도박이용자들이 탕진한 도박자금이

아이들에게 도박을 귀여운 놀이로 개발되는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일보*************

"사채업자가 학교까지"…무방비로 뚫린 청소년 사이버 도박

1. 교실 현장의 지도 한계와 무력감

인권 침해 우려: 학생의 스마트폰 검사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이버 도박 정황이 있어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2차 피해 및 범죄 확산: 학생이 사채를 쓰면서 학교로 사채업자가 찾아오거나, 갈취·2차 범죄 등 경제적·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방어적 태도: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태도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사례가 많아 초기 개입이 어렵습니다.

2. 기존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실효성 부족

자율적 대응의 한계: 교육부 매뉴얼과 예방 교육이 존재하지만, 교사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 교사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 청소년들이 도박을 범죄가 아닌 '투자·재테크'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 단순 훈육이 아닌 전문 금융 교육과 강제성 있는 중독 치료 연계가 필요합니다.

3.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현재 경찰,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대응을 하나로 모으는 상시적 범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모범 사례 및 해외 사례: 보이스피싱을 급감시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나 일본의 '도박 의존증 대책본부'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통합 조직 형태가 제시됩니다.

자진신고제 상시화: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에 중점을 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에게 사채를 깔고 학교까지 쫓아가 불법추심을 한다.

이놈을 무서운 놈이라 해야할까, 거지같은 놈이라도 해야 할까?

둘다겠다.

무서운 거지다.

거지라 무서운 거다.

이놈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

이놈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MBC강원영동************

스마트폰 속 '불법 도박장'.. 초등학생까지 노린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

불법 웹툰/영화 공유 사이트의 광고 등을 통해 초·중·고교생까지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금전적 채무, 정신적 피폐 등 일상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청소년 자진 신고 '전국 1위’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운영 결과, 강원경찰청 접수 건수가 199건으로 전국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도박 시작 연령의 저연령화 (초등학생 이하까지 확대)

강원·제주 지역 청소년의 도박 첫 경험 평균 연령은 12.6세입니다.

연령대별 비율: 10~12세(40%) > 13~15세(30%) > 9세 이하(11%) 순으로, 초등학생 연령대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대응 및 대책

자진 신고 시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치유 전문기관 연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7 신고센터 활용)

도박 중독이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조기 개입과 예방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초딩 도박이용자(도박 범죄자)

272만 도박범죄자들이 만든 현실이다.

그들의 잃은 돈으로 아이들 도박 게임이 만들어진다.

아이들이 귀엽다고 한다. 도박을

중도일보***********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1. 정부·기관의 대응 추진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금융감독원, 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 등이 청소년 도박 및 2차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섰습니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 오는 9월부터 전국 17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체험형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 심각한 피해 실태

자진신고 접수: 최근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국 806건(대전·세종·충남 65건 포함)이 접수되었습니다.

2차 범죄 위험: 부모 계좌에서 큰돈을 빼내 탕진하거나, 사채 이용 후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금전·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도박의 주요 문제점

낮은 진입장벽과 인식: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며, 범죄가 아닌 단순 '게임'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빠져듭니다.

은밀성과 가해자화: 부모나 교사가 발견하기 어렵고, 피폐해진 청소년이 다른 범죄의 가해자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4. 향후 과제 및 제언

학교 현장의 한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교사의 직접적 개입과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강력한 법적·근본적 대책 필요: 불법 게임 서버 차단 법안 등 근본적인 불법 사이트 척결 조치가 병행되어야 예방 교육과 상담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다. 우리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이미 군에서도 청소년기에 했던 도박을 이어가며 군대내 슈퍼전파자가 돼있다.

지금 현실이다.

도박 이용자 전체를 파파라치로 만들어야 한다.

파파라치를 면책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계좌 내역으로 전수처벌해가야 한다.

해외서버에 전전긍긍할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와 관련자를(대포계좌 명의자와 국내총판등) 전수처벌 해가고

사회적 비용을 청구해간다면

빠르게 큰 실효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 스마트폰은 ai로 도박 이용을 전수검사해야 한다.

데일리팝*************

학교 안팎으로 번진 청소년 도박…사채·절도까지 확산

1.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현황 (두 달간 806건)

신고 건수 증가: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시행 결과, 2달간 총 806건(본인 629건, 보호자 1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개월 차 294건 → 2개월 차 512건으로 증가)

평균 피해 규모: 평균 도박 기간 12개월, 평균 입금액 300만 원(개인 최고액 6,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단 발생: 강원지역 고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 명 단위로 집단 피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

심각해지는 범죄·폭력: 도박 자금 마련 및 빚 독촉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연 200% 고리대금·불법추심), 절도(차량털이 등), 가정폭력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 급증:

10대 도박 피의자: 2023년 170명 → 2024년 749명 (4배 이상 증가)

청소년 도박 상담: 2022년 991건 → 2025년 1,429건

전문기관 긴급 연계: 2022년 310건 → 2025년 668건 (2배 이상 증가)

3. 대응 현황 및 과제

정부 대응: 초·중·고 예방교육(연 2회 이상) 의무화 및 자진신고 청소년의 치유·상담기관 연계 진행 중입니다.

개선 과제: 단순 징계나 단속을 넘어 중독 치료, 채무·금융피해 구제,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업자야~

죄를 지어도 정도것,,,,해야지

니도 자식이 있을것인디.

그려 니자식은 니같이 기를 수밖에 없겠지,,,

애들한테 도박 총판 맞기고 그리 번돈으로 애 학교 보내겠지..

애한테 뭣을 가르킬래???

니처럼 살라고 갈킬 수밖에 없제??? 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가르칠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학교내 도박으로 인한 사채와 이로인한 2차 범죄는

일진이 그 중심에 있다,.

얼마나 가혹하게 아이들끼리 불법추심을 하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일진은 폭력사채업자이며 조직폭력배이다. 이들과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일진이 아이들에게 도박빚으로 준 사채빚 갚으라고 학교에서 옷을 벗겨 모욕하고 생식기 털에 불을 지르고 이를 촬영하며 모욕과 협박 안되면 2차범죄를 강요하고, 학부모에게 전화해 반말로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짓등이 만연된 상태이다.

때리는 폭력은 기본코스이다.

아시아투데이************

잠긴 이중문 안 불법 환전…성인PC방 실태는 ‘깜깜’

1. 성인PC방 중심의 2차 범죄 기승

주택가와 통학로까지 스며든 성인PC방이 불법 도박과 게임머니 환전을 넘어 고금리 사채 알선, 협박, 폭행 등 2차 범죄의 거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수천만 원을 잃은 뒤 업소 측 소개로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 상환 요구 및 폭행·협박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 불법 게임물 유통조직의 영업장 역할

성인PC방은 하부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전국 500여 곳에 불법 게임물을 공급하고 339억 원을 환수한 상위 조직이 경찰에 구속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개별 단속을 넘어 총책, 운영자,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 환수 및 해외 불법 사이트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통계 및 실태 파악의 한계

성인PC방이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체 업소 규모나 불법 영업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 단속(지난 5월 801곳 적발, 960명 검거)이 이뤄지고 있으나, 담당 인력 부족 및 시스템상 미분류로 인해 정확한 현황 산출이 어렵습니다.

4. 전문가 제언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성인PC방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이 시급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할 전문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다안다.

60만경찰도 다 안다.

어디가 도박 pc방인지.

간판만 봐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버젓히 내놓고 범죄하게는 안놔뒀으면 한다.

정말 일이 많다,. 헤쳐나갈길이 첩첩산중이다.

아 힘들다 쉬고싶다.

한놈 작업할까? 집에 자고 있는데 가서 한놈 죽여버려야 끝나려나. 그럼 좀 쉬려나

디져야 일어나는 세상

저 직업범죄자 새끼들처럼 삼시세끼 대접받으며 좀 쉬려나..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더파워뉴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예방 중심 대책 발표

최성민 기자기사입력 :2026-07-22 11:22

대포계좌 즉시 동결·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신설 제안

햇살론 등 보증 대출 한계 지적… ‘정부 직접대출’ 전환 및 3대 대포(계좌·유심·계정) 원스톱 차단 촉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해 범죄 자금줄과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적발과 사후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구조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센터 측은 "현행 대책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범죄 세력이 활용하는 신원 은폐 수단과 자금 유입 경로를 원스톱으로 차단하는 강률 높은 예방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비실명 대포계정 차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방문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 내역, 간이 진술을 통한 대포계좌 즉시 동결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포 명의 유통을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어 법적 처벌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불법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현장 경찰이 추심을 중단시키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제3자 연락처 요구 금지 및 고금리 대출 유도 행위를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의 전면 금지 필요성도 포함됐다. 등록증 대여를 통해 개인정보(DB)를 수집·매매하는 경로로 악용된다는 분석이다. 센터 모니터링 결과 100여 개 대상 업체 전체가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정보 유통망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민금융 구조 개선안도 다뤄졌다. 기존 은행 연계 보증서 대출 방식을 '정부 직접대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신용자 대상 한도 유지 및 리스크 반영 금리 적용, 재무 개선 교육 연계 자금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행제 도입을 권고했다.

사법·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역할을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재정립하고, 현장 수사는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분업 체계를 제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상습적·직업적 범죄 세력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끝까지 추징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로톡뉴스**************

연 1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사채와의 전쟁 나선 경찰, 법적 포위망 바짝

2026. 07. 23 10:14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2,415명 짓밟은 '살인 이자'

경찰, 위장수사 카드 꺼냈다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연합뉴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나체사진 유포를 무기로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에 경찰이 '위장수사' 도입 추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가운데, 오는 11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되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챙긴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사채 범죄에 대한 법적 포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20만 원 빌렸다가 연 1만% 이자 늪으로…지능화되는 범죄

불법사금융의 덫은 20만 원 안팎의 소액에서 시작됐다.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힌 한 불법사금융 조직은 2,415명의 피해자에게 평균 23만 원을 빌려준 뒤, 하루 이자로만 약 6만 6,000원을 챙겼다. 이를 연 환산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만 507%에 달한다.

이들은 대출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담보 명목으로 요구했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해당 '담보'를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잔인한 방식을 동원했다.

2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신종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통해 113명에게 2억 2,000만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를 진행한 일당도 함께 적발됐다.

피해는 30대 이하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크게 늘었으며, 직업별로는 일용직(약 34%)과 자영업자(약 2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소셜미디어와 대포폰·대포계좌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검거율은 4년 새 74.7%에서 61.0%로 떨어졌다.

한계에 부딪힌 단속…경찰, '위장수사' 카드 꺼냈다

범죄 건수가 4년 새 305%나 폭증하는 등 단속이 한계에 부딪히자, 경찰은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연간 20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위장수사' 도입 추진이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경찰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위장수사가 실제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되더라도,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고금리 조건을 유도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선을 넘거나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무효(위법수집증거) 처리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제정 과정에서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와 피해자 동의 절차 마련 등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 이자 환수 길 열린다"…강화되는 법적 포위망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오는 11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챙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역시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맞춰 경찰 역시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전면 신청하여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 전에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유포를 협박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채권추심법 위반(협박)을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별도의 중범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법사금융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단 1원도 가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수사기관의 방침과 개정 법률 시행이 맞물리면서, 사채 범죄를 향한 법적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매일안전신문**************

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배치…피해 상담부터 범행수단 차단까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7:28:58

8월부터 신복위 앱 통해 피해상담 연계…SNS 게시물 삭제·차단 기준 마련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하고 피해 상담과 범행수단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대출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범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예방, 수사체계 강화, 맞춤형 홍보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속 실적이 증가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빠르게 늘고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과 악질적인 추심 행위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0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대포폰·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범죄 추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825건을 적발하고 206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6명이 구속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했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과 청년층에 집중됐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직업은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이었다. 경찰 통계에서는 10∼30대 피해 비중이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범행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처분하는 내구제대출과 비대면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나 차량 거래를 가장한 불법대출이 등장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관련해 14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2980명이 연관된 337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절차는 오는 8월부터 강화된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의 보호·지원 절차로 연계한다. 경찰 신고 내용을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차단도 확대한다. 경찰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장까지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해 압박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게시물 삭제·차단 지침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포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체계도 전담수사관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와 피해 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업무를 함께 맡긴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이 보유한 피해정보를 연계해 시도경찰청 전담부서 중심의 기획·합동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개정 시행되면서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피해구제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정부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SNS 계정 정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노출된 가족 등 관계인도 일정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가 집중된 일용직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직업·연령별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피해 신고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서민의 경제생활과 미래를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는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국제신문************

상품권 거래 위장해 고리 뜯어낸 사채업자 200여 명 적발

변제 늦을땐 사기죄라며 협박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입력 : 2026-07-21 19:36:09 | 본지 6면

상품권 직거래로 위장해 불법 고리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업자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판매로 가장해 불법 대출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법사금융업자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해 2명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도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 급전을 대출한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 압박을 위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로 보여 처벌도 피해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고소를 당한 채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사금융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 2명의 유죄 선고는 전국 최초로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를 처벌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0일 전담팀으로 확대·지정돼 범행이 이뤄진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등 20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온라인 카페 운영자 2명 역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차단하고 채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수사팀에도 수법을 공유하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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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변종사채’ 영장 기각…악성민원에 떠는 양주시 공무원

기자명 이광덕 기자 입력 2026.07.21 16:51 수정 2026.07.21 16:58

청소년 표적 불법 광고 단속에 폭언·협박

“반성한다”에 영장 기각…공무원 불안 가중

‘상품권깡’ 판매…부산청 광수대 추가 수사

청소년을 노린 변종 불법 사채 광고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 전화를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고발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등록 대부업자 40대 남성 A씨는 양주시 옥정동 일대 버스승강장 등에 “미리 10만 받고, 나중에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카톡 선물하기로 15만치 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접착식 스티커를 무단 부착했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이용이 잦은 10대 청소년 등을 사행성 금융거래로 유인하는 ‘상품권깡’ 형태의 변종 사채다. 이 불법 광고물은 제거 과정에서 정류장 유리의 열 차단 필름까지 손상시켜 공공재산에도 피해를 줬다.

사건은 양주시가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 전화)’을 가동하면서 격화됐다. A씨는 광고 행위가 막히자 적반하장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행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시 공동주택과 광고물 관리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요구한 서류는 반성문이 아닌 법 위반을 확인하는 ‘확인서’이며, 법적 분쟁 시 진본성 인정을 위해 원본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우편 발송 대안까지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위법 행위는 행정지도 거부를 넘어섰다. 지난 4월부터 부서 전반에 7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다른 시민들의 일반 민원 전화 수신까지 차단하는 피해를 줬다. 심지어 민원 만족도 평가창에도 상습적으로 욕설을 도배했고, 최근 과태료 사전통지 직후에도 폭언을 이어갔다.

참다못한 양주시는 공무집행방해, 대부업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모아 양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 심문 과정에서 A씨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힘겹게 영장을 신청했던 경찰 내부에서도 힘이 빠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 기각으로 A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무차별적 협박과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현장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보복이나 민원 제기 우려로 직원들이 극심한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형사 처벌 절차와 별개로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최종 이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도 A씨의 변종 사채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확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조세금융신문************

휴대전화는 안 주고 빚만 3400만원…신종 렌탈 사채의 덫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등록 2026.07.20 13:14:38

사업자등록·허위 계약 요구한 뒤 연 160% 이자…연체하면 사기 고소 압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제 휴대전화를 건네지 않은 채 여러 대를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준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확인됐다. 대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렌탈계약만 남겨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했다.

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의 공조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관련 민원·제보가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 접수됐다. 확인된 내용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 실물 없는 렌탈계약, 초고금리 대출로 둔갑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휴대전화 렌탈업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빌리는 계약을 맺게 한 뒤 렌탈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내줬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렌탈 거래였지만 실제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대출금과 상환 조건은 구두로 정하고, 서류에는 렌탈계약만 남겼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총 1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총 3400만원을 갚도록 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60%에 달한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외형만 보면 렌탈료 미납에 따른 채권 회수지만 실질은 초고금리 대출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정상적인 물품 대여 없이 금전을 제공하고 원리금을 돌려받은 만큼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AI 홍보영상 앞세운 eSIM 투자사기…출금 요구엔 “세금 더 내라”

유사수신업자는 여행객과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원금 보장을 앞세워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과 수익을 높여주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했다.

유튜브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익 인증과 후기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지만, 인출 요구가 들어오면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후 출금을 미루다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물이 오가지 않는 렌탈계약을 맺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불법사금융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 보장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함께 제시하는 투자 권유 역시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더쎈뉴스*************

서민금융진흥원 대경본부, 반월당역서 ‘불법사금융 아웃’ 가동

기자명 허성호 기자 입력 2026.07.24 15:02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 소개…사금융 내몰리는 취약계층 선제 보호

(더쎈뉴스 / The CEN News )허성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서금원 대경본부)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름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서금원 대경본부는 대구 지하철 환승 거점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반월당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무리한 고리사채나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안전한 정책금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금원 대경본부 직원들은 반월당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처법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포했다. 점검반은 급전이 필요할 때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수수료 요구 시 대응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절차 안내와 함께 즉석 1:1 맞춤형 금융 상담 서비스도 병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1332) 및 경찰(112) 신고 채널을 알리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구제책도 적극 전파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라며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절대 사채에 손대지 말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허성호 기자 call0606@naver.com

YTN**************

페이커 앞세운 경찰...청소년 도박 처벌보다 '자진신고'

2026.07.26. 오전 04:50.

얼마 전 e스포츠 스타 '페이커'가 경찰 제복을 입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건데, 경찰은 처벌보다 회복에 방점을 찍고 다음 달까지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힌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는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10대가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 수백 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단위 자진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두 806건이 접수됐는데, 제도 시행 두 달째 들어 신고가 1.7배 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 서로 신고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본인이 직접, 나머지는 보호자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자 가운데에는 10명 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200%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와 추심에 시달린 18살도 있었습니다.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경찰은 조기 개입이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는 핵심이라고 보고 최근 e스포츠 스타 '페이커'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이 상 혁 / T1 페이커·명예 경찰 (지난 22일) :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기에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었는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상담과 중독평가를 거쳐 치유 프로그램에 우선 연계되고 처분도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가능하며 자진신고 제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사위크************

“개인 일탈 아닌 사회 문제”… 놀이로 소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기자명 이민지 기자 입력 2026.07.23 10:57 댓글 0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사이버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가 800건을 넘어서면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전국 기준 총 8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629건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또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도박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큰 빚을 떠안고 이를 갚기 위해 성매매, 절도‧사기, 마약 운반 등 2차 범죄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만 13세~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1명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고리대금 사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사기(36.2%) △절도(22.2%) △폭력 또는 협박(13.7%)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성착취 및 성매매(5.7%) △유해업소 아르바이트(5.3%) △마약배달(4.2%) △보이스피싱(2.8%) 등 조직적인 범죄에 또래 친구가 연루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특정 청소년의 개인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라며 “학교 안에서 도박하라고 유인하는 일명 ‘슈퍼 전파자’ 등 친구로 인해 사이버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신‧변종 디지털 유해환경 △열악한 또래 놀이 환경 △경제적 불안정과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 등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놀거리가 부족해 사이버도박이 또래 놀이 문화처럼 되고 있다. 실제 아이들에게 사이버 도박을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마저 투기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며 성장했지만, 정작 투자와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많지 않다”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다는 사행심이 사이버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돈의 흐름과 노동-돈-인간의 삶의 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보호와 회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도 도박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도박 빚을 지면 얼마나 위험한 지는 잘 모른다”며 “단기간에 빚이 쌓이고 너무 가혹하게 일이 확대된다. 하지만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청소년이 많지 않다. 어른들이 알지 못할 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사이버도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와 처벌에 앞서 청소년을 사이버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노출된 청소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법무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징계 중심이 아닌 보호와 회복 중심으로 접근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진일보*************

"사채업자가 학교까지"…무방비로 뚫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인권 침해 우려에 지도 포기한 교사들

칸막이 없앤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김석희 기자·연합뉴스업데이트 2026.07.20 11:08 댓글 0

"사생활 침해와 소송 우려 때문에 사이버 도박이 의심돼도 학생들 스마트폰 하나 검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성남시 A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모(47)씨는 20일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학교의 현실을 전했다.

김 교사는 "도박에 대한 강한 심증과 정황이 있어도 학생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보거나 조사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고양시 B 중학교 교사인 오모(27) 교사도 "도박한다는 학생을 불러 물어봤지만, 그 학생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의심이 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건 학생 인권 침해여서 더 이상 지도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박은 한 명이 중독되면 바이러스처럼 학교 전체로 번지고, 졸업 후에도 20대를 빚과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지만, 학교 폭력처럼 숨어있다. 스마트폰을 쥔 학생들은 음지에서 도박을 이어가다 중독의 사슬에 빠진다.

접촉한 현직 교사들은 도박 대응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에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야 도박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한다.

사채업자가 학교 찾아오기도…부모들은 "우리 아이 그럴 리 없다"

김 교사도 충격적 경험이 있다. 야근하던 때 학교에 사채업자가 찾아왔다. 도박 자금을 위해 동급생에 돈을 빌리던 학생이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댄 것이다.

이 학생은 빚 독촉을 피하려고 등교도 안 한 상태였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며 2차 범죄까지 이어졌다.

김 교사는 "결국 가정 전체에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파탄이 찾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며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단순 교내 봉사나 정학 등 징계 처분도 아이들의 도박을 멈추지는 못한다"고 짚었다.

부모가 자녀의 도박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총판(영업책)으로 뛰고, 이 과정에서 포섭된 평범한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럴 리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 일시적으로 엮인 것일 뿐"이라며 본질을 회피하고 극도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던 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마다 도박 문제를 인식하는 분위기도 다르다. 서울 서초구 C 중학교 이모(25) 교사는 "지역이나 학군, 학교 종류에 따라 도박 실태도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자 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일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도박 중독은 질환"…전문기관에 의무적 연계해야

전문가나 교사들은 도박 중독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경찰, 금융당국, 전문기관, 정부 등과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사는 "도박 중독은 일탈이 아닌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진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훈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문 치료 기관으로의 '의무 위탁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치료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연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관별 협력은 법 제도적 인력 한계와 기능 중복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학교-가정-경찰-전문기관-정부'를 잇는 다분야 협업 모델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성적인 매뉴얼과 예방 교육의 변화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현재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하고, 연 2차례 이상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한다.

매뉴얼엔 △도박 학생 목격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의뢰 △학생에게 도박 전문 상담 채널 권유하기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대응은 모두 교사의 자율성에 달려있었다.

중독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관계 기관에 연계하는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교사들은 매뉴얼 존재 사실도 잘 몰랐다. "매뉴얼을 정확하게는 모른다"(오 교사), "매뉴얼은 들어본 적도 없다"(이 교사) 등 답변이 돌아왔다.

교사들은 단순 예방 교육을 넘어선 금융 교육 필요성도 거론한다. 근로 소득 활용 방안 등 금융 교육을 실제 교육 과정과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도박을 범죄가 아닌 일종의 투자이자 재테크로 미화해 받아들인다"며 사행성 행위를 영리 활동으로 오인하는 현상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응 매뉴얼과 상담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담 교사들은 학폭·진로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이미 포화 상태라고 전했다.

"도박판 통합대응단 필요"…자진신고 종료 이후도 숙제로 남아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상시적 '범정부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사안의 특성상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로 대응 기능이 분산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 5월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업무협약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주체가 불명확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특히 다음 달 31일 자진신고 제도가 종료되면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가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한 사무실에 모인 통합대응단은 지난 9월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현저히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총 93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박에 대한 범부처 통합대응 체계가 가동 중이다.

일본은 도박을 빈곤·학대·범죄를 야기하는 종합적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내각관방을 본부장으로 법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등이 참여하는 '도박 의존증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서도 복수의 부처가 도박 문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도박에는 가정·학교·2차 범죄 등 다층적인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치유와 예방에 힘쓰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두고 8월 말까지 이어가는 자진신고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도박 청소년은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BC강원영동************

스마트폰 속 '불법 도박장'.. 초등학생까지 노린다

사이버 도박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자진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장.

불법 웹툰이나 영화 공유 사이트 등에 노출된

도박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듭니다.

중학생 (음성변조)

불법 사이트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월드컵이었잖아요. 월드컵 (관련 불법 사이트에) 돈을 넣었다가 잃은 친구도 있고 얻은 친구도 있고..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은

곧 빚더미와 일상 붕괴로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음성변조)

(도박하는 친구들이) 5만 원, 10만 원 빌린

다음에 거기서 불리는 것 같은데,

못 갚을 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폐인된 느낌..

[CG]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신고만 199건입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7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여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의 늪에 빠지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크 수퍼]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첫 경험

평균 연령은 12.6세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살에서 12살 사이가

40%로 가장 많았고, 13살에서 15살이 30%,

심지어 9살 이하도 11%나 됐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스스로 또는 보호자와 함께 117학교 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결되어 저문 상담사와 치유 전문기관에 연계해 줍니다.

중독은 물론

불법 사채나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이버 도박,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이인환 그래픽 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중도일보***********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승인 2026-07-22 17:04신문게재 2026-07-23 19면

교육부가 금융감독원, 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 등과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이 불법 사금융 이용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9월부터 전국 중·고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도박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 배경이다.

경찰청이 5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접수한 806건의 사례들은 심각성을 드러냈다. 중학생이 부모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계좌이체로 3000만원을 빼내 도박에 탕진하는가 하면, 사채업자에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 기간 대전·세종·충남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는 모두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찰에 자진신고하거나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범죄가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이버도박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피해자인 청소년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이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박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사의 개입이 어려운 환경이다. 마침 국회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통로인 사설 불법 게임 서버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도박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척결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책이 나와야 자진신고와 상담 등 예방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데일리팝*************

학교 안팎으로 번진 청소년 도박…사채·절도까지 확산

차미경 승인 2026.07.22 14:29 댓글 0

자진신고 두 달간 806건…숨은 중독 수면 위로

불법사금융·가정폭력 등 2차 피해…치료 연계 필요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도박이 반복될수록 손실을 메우기 위한 차입으로 이어지고, 일부 사례에서는 불법사금융과 절도, 가정폭력 등 2차 피해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자진신고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청소년 도박을 징계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806건이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629건,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가 177건이었다. 첫 달 294건이던 신고는 두 번째 달 512건으로 늘었다.

단기간에 신고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급증했다기보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피해가 학교와 경찰의 안내를 통해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 학교에서 피해가 집단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했고, 인근 학교에서도 20명이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다.

자진신고 청소년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2개월, 평균 입금액은 300만원이었으며 개인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도박 빚이 사채·절도·가정폭력으로

도박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일상 전체로 번졌다.

한 청소년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여러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연 200% 수준의 이자와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15세가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전북에서는 17세 학교 밖 청소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가출과 차량털이를 반복한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3년 170명에서 2024년 749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은 2022년 991건에서 2025년 1429건으로 증가했고, 중독 정도가 심해 전문기관에 긴급 연계된 사례도 같은 기간 310건에서 66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청소년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 치유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입금과 불법추심, 학교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 도박에 뒤따르는 2차 피해는 별도 통계와 사후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박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독 치료와 채무·금융피해 구제,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유에 총력 기울여라

자진신고 두 달새 전국 806건 접수

처벌보다 상담·학교지원 강화 필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26-07-21 18:52:18 |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자진신고는 한 달 새 전국 기준 7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서 수백만 원을 빌린 학생부터 부모의 통장에 손을 대거나 사채까지 쓴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도박 빚 때문에 강제 알바나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를 다룬 드라마도 많을 정도로 일부 청소년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져 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의 어두운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부동산 코인 주식 등이 건강한 투자가 아닌 투기로 흐른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파괴된 사회가 한탕주의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전국 기준 총 806건이다. 이 중 청소년 본인의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는 177건에 달한다. 특히 시행 첫 달 294건이 접수된 데 비해 두 번째 달은 512건이었다. 한 달 만에 무려 자진신고가 무려 74%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총 91명이 자진신고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소 1번 이상 도박을 해본 청소년은 전국 15만7703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이 1년(2024년 11월~2025년 10월)간 적발한 청소년 도박 행위자만 해도 전국 7153명이다. 청소년 도박 특성상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운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죄의식 없이 돈을 빌리거나 부모 돈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도박한 중학생이 자진신고를 했다. 이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달했다.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갈취나 협박 등 학교폭력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경기 남부에서는 10여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18세 청소년이 연 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했다. 문경에서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이 자진신고했다.

사이버도박의 통로가 휴대전화이다 보니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학교가 최종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학생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과 상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도박의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 학교에 전문적인 도박 중독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될 것이다. 정부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아시아투데이************

잠긴 이중문 안 불법 환전…성인PC방 실태는 ‘깜깜’

설소영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2. 16:11

게임머니 환전 뒤 사채 연결…협박·폭행 피해 주장까지

5월 429곳 적발했지만 전체 규모·불법업소 비중 파악 못 해

#.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 일대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는 '바둑이·포커·맞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24시간 영업' 간판과 달리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출입문 안쪽에는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문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과거 다른 상호의 PC방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름을 바꾼 업소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 실질 운영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주택가와 통학로까지 파고든 성인PC방이 불법 도박과 환전을 넘어 사채 알선과 협박 등 각종 범죄의 거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국 수백 개 업소에 불법 게임물을 공급한 조직까지 경찰에 적발됐지만 성인PC방이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업소 규모와 불법 영업 비중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54)는 지난해 한 성인PC방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남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처음에는 10만원 정도였던 판돈이 점차 커지면서 한 번에 10만∼50만원을 걸게 됐고 A씨는 수개월 동안 약 6000만원을 잃었다.대출마저 막히자 업소 관계자는 A씨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했다.

A씨는 2000만원을 빌린 뒤 고금리 상환 요구와 함께 도박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게임을 하러 들어갔지만 돈을 잃자 곧바로 대출까지 연결해줬다"며 "도박장과 사채 사무실이 한 공간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성인PC방은 불법 게임물 유통조직의 말단 영업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국 500여 곳에 불법 게임물을 공급하고 게임머니 339억원을 환전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한 업소를 단속한 뒤 약 5개월 동안 상위 공급망을 추적해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53억원도 추징보전했다.

개별 업소만 단속할 경우 게임물을 공급하는 상위 조직이 그대로 남아 다른 업소를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경찰이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총책과 운영자,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풍속단속의 핵심은 범죄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을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총책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폐쇄와 범죄수익 환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성인PC방의 규모를 보여주는 별도 통계는 없다. 올해 기준 전국 게임 관련 업소는 3만20곳으로 이 가운데 PC방 형태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2만388곳이다. 해당 통계에는 일반 PC방과 성인 대상 업소,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울산지역 게임장 수도 2022년 1005곳에서 올해 5월 1730곳으로 72.1% 증가했다. 다만 전체 증가분 가운데 일반 PC방과 성인PC방이 각각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단속 실적만으로 불법 성인PC방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도 어렵다. 전국 풍속수사팀과 일선 경찰서 풍속담당자는 총 495명으로 성인PC방뿐 아니라 성매매와 불법게임장 등 다른 풍속범죄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도 성인PC방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관련 단속 건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성인PC방 801곳을 적발하고 960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전체 업소 가운데 불법 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별 분포, 구체적인 영업 형태 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성인PC방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와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환전과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전문 단속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ssy@asia

대통령님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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