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04년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했으나 최근 재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경찰청 등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지문 날인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부터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양쪽 인지(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교·공무 수행자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외국인 생체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불법입국과 범죄·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등록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부터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양쪽 인지(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교·공무 수행자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외국인 생체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불법입국과 범죄·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등록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
9월 기사이긴 하지만...드디어 내일 모레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좋아할수만은 없음. 왜냐?
3개월 이상 체류자들에게만 지문을 등록받기 때문이G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다는 사실!
관광비자로 입국할경우 3개월이상 체류가 불가능하지만,
말그대로 한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3개월 리ㅋ뉴ㅋ됨욬ㅋㅋㅋ....
그리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사실 한국도 외국인 지문등록을 했었는데 기사에도 나왔듯이 2004년에 폐지됨.
이민족의 나라인 미국도 관광비자까지 철저히 지문채취 하는데...
저 밑에 글 댓글에도 썼듯이
역대 대통령중 노대통령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였다고 생각함.
이민을 장려하는건 찬성할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문제가 없는데...
암튼 일단 장기체류 외국인들만이라도 다시 한다니 다행이긴 한데
점차 확대적용 했으면 좋겠다.
문제시 로또1등당첨
문제없을시 파워볼(미국로똨ㅋ) 1등당첨
+추가
기사에는 7월 1일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신규로 등록하는 외국인들 말하는거고,
기존에 이미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1월1일부터 지문등록을 하게 되어있음요!
지적해준 군자역7번출구 여시 감사감사 백만개 dream
출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헤헤 말멀달음
그래...이런식으로라도 점점 늘려나가라..제발......이젠 한번에 땋!!!이거 바라지도 않음 ㅆㅂ
진짜 빨리도 하네 ㅡㅡ
이런거 해도 안하는 외국인들 많을거 같아....
할려면 제대로 했음 좋겠다
이런 당연한거에 우린 안도하고 올레를 외친다 시발 더러운 세상ㅠㅠ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국도! 미국도 입국할때 양손 다섯손가락 지문 다채취하고 사진도 찍음. 시발 미국 출입국관리소 데이터베이스에 내 초췌한 폐인쌩얼 사진들이 쌓여있을 생각하니 참....ㅡㅡ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미안!!! 그걸 추가해야겠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건 신규로 등록하는 외국인들이고, 이미 체류중인 기존 외국인들은 2012년 1월1일부터 등록하게 되어있어! 출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1&langCd=KR&ntccttSeq=226
아 그래도 빡침 ㅠㅠㅠ 한심해 나라꼴이 ㅜㅜㅜ
지문등록 폐지 < 이건 확실히 잘못했음. 딴 거 아무리 잘했어도 쉴드칠 게 아님
ㅡㅡ이것도뒷북인데사진도찍고시발!!!!제대로만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