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4.04.03 00:56 부동산·나랏빚·탈원전·소득주도성장·동맹 균열 등역대급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그런 말할 자격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사상구, 양산시를 돈 데 이어 어제는 울산 일대를 다니며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를 응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등을 의식해 자신과 가까웠던 후보들이 사저에 찾아오면 덕담을 건네는 수준에 그쳤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cb3515ea9365c5fceaed95ba3ccb3c03b07980ed"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cb3515ea9365c5fceaed95ba3ccb3c03b07980ed"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460"></div>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울산 중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해 오 후보와 나란히 걸으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랏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으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탈(脫)원전을 한다며 어설프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다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다.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절망을 안겼다. 그래 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까지 걸려 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패의 정부였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현 정부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뿐인가. 5년 내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는 치명적이다.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책임도 막중하다. 그러면서 전 정부 사람들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200명 넘게 구속하는 희대의 보복 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 누구나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총체적 정책 실패의 당사자가 몰염치하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elde**** 6분 전문재인당보다 훨씬 더 악랄한 국민의힘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면 . . / 조국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이 이재명당을 잘 견제하고 우리나라를 . . . / 유럽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드립니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ng**** 20분 전문재인이 탈원전을 했나? 탈원전을 한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거지. 윤석열이 문제되는건 탈재생에너지정책이다. 이건 탈원전보다 훨씬 심각하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1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k70**** 31분 전그리 잘했는데 왜 정권교체당했을까?????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ang**** 44분 전그런 정부도 처음이지만 이런 정부는 더 무능하네..... 정말 민생이 곡소리 나고 있음에도 정신나간 반송장들은 일편단심 개석두가 조국을 아작내고 독재신생국가를 탄생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화나요2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010**** 48분 전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된 보고 때문에 그렇다 치드라도 아직 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사설에서 지적한것 말고도 수도 없는 잘못이 많이 들어 났잔아요 뚱딴지 발언 때문에 1000만표는 날라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을 못넘는 것은 문정부 부패척결 신속히 못한 때문이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m**** 52분 전이 늠은 미친 늠이다.그 동안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했다.단군이래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 꼴통 샥 히이다. 제늠이 아직까지 뭘 해놨는지 대갈통이 완전 제로로 리셋 되지 안했을까 생각도 해본다. 오죽했으연 지늠들과 같은 편인데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북에서 칭호를 보냈을까?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spy**** 1시간 전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이다. 문재인을 잡아 갈 저승사자로 뽑아준 사람인데 국회의원 쪽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힘을 밀어주어야 다시는 나라를 두 쪽 내는 후안무치한 반 국가세력이 기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an**** 1시간 전삶은 소 대가리?! 그 사려분별없고 무지우매無知愚昧한 멍청이 겸 음흉이!상종할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놈을 기사로 다룸은 중앙일보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참고바랍니다!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ypa**** 1시간 전언론이라는 가면에 숨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태는 역겹다.언제까지 이런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niag**** 1시간 전치매의 극치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ild**** 1시간 전“이런 전임대통령 처음…” 중앙일보가 할 말???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eal**** 1시간 전윤석열개 새 낀 저세 낀 탄핵으로 국가붕괴방지요청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1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b9y**** 2시간 전어찌되었든 검찰 조직 내 쓰레기 같았던 윤석열을 씻어 쓴 혜안이 놀랍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2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ng**** 2시간 전윤석열정부들어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말을 거꾸로 하고있다. 북한의 무기개발은 윤석열정부때 더 활발하고 급진전되고 있는걸 몰라? 부동산가격폭등이 내려가지않고 유지되고 있는건 누구 잘못이냐? 일시적 가격폭동이야 있을수있지만 폭등된 가격을 내리지않고 유지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부동산정책이다. 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을 유지했다면 부동산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갔을 것이다. 부동산규제를 전부 해제시켜 부동산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뭘 잘했다고 저런 어거지같은 말을 주장하나?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5화나요3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nik**** 2시간 전ㅎㅎㅎ. 니가 제일 잘못했잖아~~~~ 아니, 넌 아직도 니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냐? 너, 코로나때, 돈 퍼준 것밖에 없잖아~~~~ 야, 웃기지 좀 마라. 니가 김정은과 놀아나면서 일본을 적대시 하고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아, 트럼프가 뿔딱지가 났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여 이제야 한국 안보가 든든해졌다. 나라를 전 분야에서 망가뜨린 놈이 웃기는 말을 한다. 아서라.답글 작성좋아요47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ksw**** 2시간 전떵 묻은 ㄱ ㅐ가 겨 묻은 ㄱ ㅐ를 나무라는 격이네.답글 작성좋아요3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ong**** 2시간 전한마디로 dog 만도 못한 놈이다답글 작성좋아요49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oon**** 2시간 전돼지아줌마 수백벌 패션화보는 희대의 걸작이지..답글 작성좋아요4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3시간 전문재인이 못할 말 했냐?—- 그가 재직 중일 때에도, 잘못한 일이 있겠으나, 지금처럼 얼토당토 않은 일은 없었다—— 점쟁이 말 듣고 2조원을 날리며 청와대를 옮기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5,700억 날리고, 처가 땅값 올려주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명백한 주가조작을 수사도 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 문재인의 비판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6화나요5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그래서 내로남불의 우두머리다 제주 4 3사건 세월호참사등 전직대통령책임규정해놓고 현직에서 국가와국민을 대신해서 사과 하는괴이한짓도 처음보았다 동학란에대해 고종을대신해 사과는 왜 않했었나 ?답글 작성좋아요4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or**** 3시간 전호남은 영남주사파의 식민지가 된지 오래인 것 같은 느낌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의 남조선 출장소 같은 호남의 느낌조차 있다.답글 작성좋아요4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or**** 3시간 전대한이 망국으로 치닫도록 신명을 바친 토착간첩 문제의 죄인은 마침내 죄명이 확실해 보이는 죄국이 조차 생산한 것 같다. 망국을 위해 호남인들은 노력해야 하나?답글 작성좋아요38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mil**** 3시간 전역대급 정책실패라니? 그건 당신신문 잣대다. 일부 실패를 갖고 침소봉대말라. 민주정신을 우습게 보고 민주질서는 무너뜨리고 지편만 챙기는 조폭정치 윤석열은 문통 발톱의 때도 못따라간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4화나요4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ang**** 4시간 전문재인보다 윤석열이 백배 낫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답글 작성좋아요76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eeh**** 5시간 전★★문씨는조용히 책만 팔아야 한다.그래야 [전직예우비]수령이, 당분간은 지장없다.답글 작성좋아요5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c**** 5시간 전Guillotine 熟牛頭답글 작성좋아요4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chs**** 6시간 전국민의 70% 지지를 받은 사람이야 20% 랑 같냐? 더도말고 문정부시대 만큼만 살자.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6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kle**** 6시간 전저 화상 종신형으로 가막소에 처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찍었는데 뭐하는 건지 참.답글 작성좋아요63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kcc**** 7시간 전이런자도 열린 입~~~이라고 벌리는구나.?답글 작성좋아요64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m21**** 7시간 전USB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역적질과 반역 행위가 담겨있다면 큰일이다?답글 작성좋아요49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7시간 전문재인은 임기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망가트리고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혼신의 힘을 다 한것 인정하자! 김정은 졸대가 된후 돈 도 바치고 군사기밀도 바치며 출갱국인 북조선에 애국한 것도 인정하자! 국사를 마누라 똥돼지에게 맡기고 곰인정등과 육체의 신비를 연구한것도 공으로 봐주자! 전라도간첩들에게 청와대 비서들과 장관 차관자리를 주고 간첩질을 손수 도운것도 인정해주자! 세금훔쳐서 현금과 금괴로 김정은 동지에게 보내준것도 아름다운 나눔이고 물백신 가짜백신 수입으로 수 조원 훔친것은 미래의 정권탈취를 위한 저금으로 인정해주자! 이 모든공로로 문재인 식솔 전체를 용궁에 강제 전입시켜서 행복을 알게 해주는것이 우리의 도리이저!답글 작성좋아요57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