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뉴스브리핑 ⓞ <정치, 사회, 국제 > 1.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음주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9일 사건 관련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방폭행으로 규정하고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2.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9일 논란이 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께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3. 노인 진료비 급증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0조9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해 처음으로 50조원대에 진입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환산하면 102만원으로 처음으로 1인당 진료비 100만원 시대에 돌입하게 된 셈이다. 4.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 경제, 증권, 부동산 > 1. 국세청이 약 132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면 면제해주는 `통큰 조치`를 내놨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법인ㆍ개인사업자가 508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자의 25%가 15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자유롭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지역ㆍ업종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 이처럼 광범위한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 한국의 50~64세 인구를 일컫는 준(準)고령자가 10년 만에 300만명 이상 늘어나 올해 1000만명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준고령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10년 뒤 전체인구 중 40% 선을 넘게 돼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화 현상이 한국 경제성장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3. 은행 예금금리에 이어 가계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8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계 대출금리는 전월에 비해 0.17%포인트 하락한 연 3.76%로, 1996년 금리통계 편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공공 및 기타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과 비교해 0.21%포인트 떨어진 연 4.18%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4. 다음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3.3%에서 3.0%로 인하된다. 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각각 2%, 2.5%로 유지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내지수동향* KOSPI : 2,026.60(↓5.04) KOSDAQ : 569.27(↓8.39) 국고채 3년 : 2.323(↑0.01) 원/달러 : 1,053.80(↑9.40) 원/100엔 : 963.70(↑3.64) *국내 증시 29일 KOSPI는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을 돌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수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으나, 중소형주들은 낙폭 확대. *해외 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 홍콩 시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 *국내 환시 29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9.4원 오른 1,053.8원에 마감. 지난주말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화 강세효과가 반영. 숏커버 물량 대거 출회. 환율 1,050원선은 지난 4월 8일 이후 처음. *국내 주요 뉴스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 예산 14조2,589억, 7.6%↑ 역대최대 8월, 경상수지 73억달러 흑자…30개월째 흑자 연속 韓銀, 예금∙대출금리 '사상최저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영향 주식활동계좌 2년 만에 최다…계좌 2천만개 육박 *국외 주요 뉴스 에반스 연은총재 "금리 인상, 내년 여름 이후가 적절" 美 8월 소비지출 0.5% 증가…5개월간 최고치 브라질 중앙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0.7% 터키군, IS 발사 추정 유탄에 대응 공격…국경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