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

[류재훈]

인민경제

이재용은 2021년 9월 30일 법정에 100번째 출석한다. 국정농단 83번,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17번이다. 49세에서 53세까지 4년이다. 포승줄에 묶인 신동빈이 TV 화면에 선 것은 2018년 2월 13일이다. 친일 기업 이미지가 덧씌워져 좌파로 푸대접을 받고 세계에서 한국 기업으로 인정하는 롯데의 총수가 포승줄에 묶인 것이다. 조양호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공헌했고 조직위원장으로 이바지한 사람이다. 김여정을 위한 잔치판을 만들어 주고,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다. 반기업적 통치는 기업인을 구속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하고 기업과 노동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마구 신설했다. 모든 대기업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첫해인 2022년 전국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는 3.2% 증가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문재인은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있던 최태원 회장 등 한국 기업인 6명을 세우며 감사, 감사한단 말을 연발했다. 해외투자의 유입 비중이 떨어지는 수치에서 보듯 문재인의 5년은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해외로 대탈출을 감행했던 시기다. 폭력적인 노조와 이를 방관하는 공권력, 늘어나는 정부의 규제,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기업인을 무시하는 분위기, 정부에 의한 삼성그룹의 해체 소문, 본사의 미국 이전이라는 삼성의 선제 대응과 관련된 루머 등이 기업의 해외 역소더를 부채질했다.

거짓말뿐인 홍보 경제, 9.19 평양 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좋았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일 때하고 또 했던 낯익은 그의 뻔뻔한 자화자찬 술수를 다시 보는 것이 참담했다. 대통령 재임 시 그는 모든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얼굴을 내밀고 우리 경제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경제의 주체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재산을 정부가 소유한다. 정부는 부유하고 민간은 가난하다. 공산주의는 생필품까지 배급한다. 자본주의 체제 vs 사회주의 체제 경제를 국민경제 vs 인민 경제로 구분해서 부른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을 대한민국을 인민 경제로 만들어 갔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서 확인되었다.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사회주의는 모두 잘 사는 유토피아로 그려져 있다. 실천 이론은 다르다. 배부르고 부유한 대중은 그들의 지지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중을 가난하게 만들고 굶주린 대중에게 식량 배급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공산당 정권에 의존케 하라고 되어있다. 바로 공산주의의 실천 이론이다.

최저 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은 3년간 최대 48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2.51% 확대되어 서민층과 청년들의 고용감소로 직결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52시간 초과는 불법이다. 잔업이 줄어드니 급여 축소는 감당해야 한다. 서민 가정에는 치명적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선전하며 강행한 법안은 서민에게 ‘돈이 없는 저녁’ 혹은 ‘배고픈 저녁’을 만들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그래서 52시간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법이라 단언할 수 있다. 질을 우선시하는 연구소나 창업해야 하는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사망선고다. 문재인은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 산업이 싹을 띄울 수 없게 하려면 주52시간제를 감행했을 것이다.

돌아온 부동산 혁명가,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8·2 대책을 발표했다. 휴가 중이던 그녀의 출연에 기자들은 의아했다. 추가설명을 사회수석 김수현이 했다.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을 팔라는 김 수석의 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속된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문재인 27번 부동산 대책 모두는 김수현이 만든 틀 안에 있다. 그가 쓴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보수당이 자기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보수당에 주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이다. 그는 국민의 주거 한정에 관심이 없다. 오직 좌익정당의 표 계산으로 부동산에 접근한다. 중산층을 몰락시켜 정부에 의존하는 인민으로 만드는 것은 레닌 이래 모든 좌익 정권의 기본 정책이다.

집값 폭등이 문재인의 계획이라는 증거, 문재인 정권 때는 명의신탁, 다운계약서와 다주택자 위장이혼 등 불법이 급증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어났다. 문재인 시대 부동산 전문가는 한가했다. 이유는 사회주의 학자들과 문재인 주의 ’이너서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다 주물렀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폭등시킨 다른 하나는 부동산 중과세였다. 2019년 8.9억이던 아파트의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0원 없으면 6,576만 원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15.6억으로 오른 이 아파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억 없는 경우 2.5억이다. 8억 오른 이 아파트의 양도 차액은 4억인데 세금과 부동산소개비 합치면 3억이다.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세율이 최고 45%이고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65~75%까지 치솟았다.

통계 조작이라는 국정농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무섭게 오르자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린다.”라며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매매변동률을 낮추어 내놓았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에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전주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확정된 상승률이 미리 보고한 수치보다 높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유를 밝혀라.”라며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보고한 수치에 결과를 꿰맞추었다. 통계청장 황수경이 직원들에게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에 자료를 주지 말라” 반복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도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해당 자료의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라고 설명하는 문서를 반복해서 보냈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다.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행위다.

탈원전이라는 자해적 정책은 엄중한 배임이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에서 고리1호기 가동 영구 정지 기념식이 있었다. 그는 호남을 볼모로 잡기 위해 한전공대의 설립에도 이 전력 기금을 사용했다. 문재인 시대 수주한 해외 원전발전소의 주문은 0이었다. 여론에 못 이겨, 자신이 퇴임한 후 대한민국의 원전을 초토화한 데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계획이 들통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일이 두려워서였는지, 공짜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세금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문재인은 임기 종료를 1~2년 앞두고 K-원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원전 수주 활동을 하는 듯 보였다.

’북원추‘는 이적죄인 동시에 여적죄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김정은과 단둘이서 44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만 단둘이 회담하는 경우는 없다. “70년간 우리를 공격해 온 정권의 정상과 기록한 줄 없이 무슨 말을 나눈 건가“ 이날 대화는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본 기자들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건네주는 장면과 문재인의 입 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는 말을 포착한 것이 전부다. 이것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신경제 구상을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산업부를 감사한 결과 판문점회담 직후부터 산업부가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을 세우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감사 직전 불법 삭제한 530건의 파일 가운데 들어있으며, 북쪽을 뜻하는 핀란드어 ’포흐요이스pohjois와 ‘북한원전추진방안’의 약어인 ‘북원추’등의 파일명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까지 성립되는 것이다. 이적죄를 범하고 여적죄를 범했다면 극형으로 다스려야 이 나라가 무사할 것이다. 이적죄는 최소 3년 이상의 형량이고 여적죄는 형법 99조에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여적죄는 ‘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한다. 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3.10.

대통령이 된 간첩-4th

고영주 장영관 공저

[정세주]

남들은
벌써 다 버려버린 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수호지도 재밋게 즐기고 있지요...

[류재훈]

오늘이 내포에서 올리는 마지막 회 글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이 있고, 선거가 있고, 글씨 공모전 내고 나, 잠깐 바람 쐬려 나갔다 옵니다. 이후 다시 목 풀고
시조를 할까 합니다. 함 뵙시다.

[정세주]

그동안 내포에서
여유로웠겠습니다.

나도
4월부터는
슬슬 움직여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