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일이 터지고 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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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입니다. 우선 좋은 싸이트를 운영하심을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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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저의 아들 중3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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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작은 도로에서 차량은 큰도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 근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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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이야기로는 큰도로에 진입차 우선이라 아들이 잘못이 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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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 (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구매 대여업 시간당 6천원)- 대포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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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이고 소유권 이전 전이며 등록증은 한 학생이 가지고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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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에 대여 받아 타다가 사고 다른 친구들도 몇명 대여 받아서 탓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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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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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헬멧을 써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탄 친구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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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결과는 좋고요. 친구가 뭐 받으러 갈것이 있다고 거기까지 태워 달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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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구의 어머니께서는 태워달라고 했기 때문인지 둘다 잘못이라 하시며 우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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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낼것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소스 때문인지 뭔가 요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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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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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의 접촉사고였는데 보험사에서 7:3에 4천3백을 잡고 있던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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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너무한것 같다고 잘하면 6:4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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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 들이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여한 고등학생의 부모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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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려 했는데 자꾸 약속을 취소하시고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주위분들은 공동 책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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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쓰려하지 말고 대여한 친구들의 부모님을 맞나 타협하라고 우리책임 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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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내야한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요 정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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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학생들이 저희에게 수리비랑 그동안 영업 못한것까지 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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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지금 지불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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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형사적책임과 민사적책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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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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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문해안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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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오토바이 대여업, 즉 운수사업을 할려면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 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반드시 법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총 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 중 30%는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친구의 총 손해액 중 70%는 아드님이, 30%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뒤에 동승한 친구에게 손해배상(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함에 있어 친구가 뭐를 받으러 갈 것이 있다며 태워달라고 했다면 5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50%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및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시려면 변호사착수금 330만원이 소요되며,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은 금액의 10%입니다.
첫댓글 오토바이 대여업, 즉 운수사업을 할려면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 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반드시 법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총 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 중 30%는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친구의 총 손해액 중 70%는 아드님이, 30%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뒤에 동승한 친구에게 손해배상(부상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함에 있어 친구가 뭐를 받으러 갈 것이 있다며 태워달라고 했다면 50% 정도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나머지 50% 정도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율 7:3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그리고 섣불리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및 보험회사의 합의를 보시려면 변호사착수금 330만원이 소요되며,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은 금액의 10%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방사선 또는 CT 또는 MRI 필름 사본, 오토바이 대여료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