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정거래(2020.11.13.)

알기쉬운 공정거래(2020.11.13.)김병배중앙일보사 1995 서문1 공정거래란 무엇인가?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중세 길드의 생성길드-불공정거래행위의 원조길드의 쇠퇴대헌장과 보통법의 원칙염색업자 존 사건과 여황의 카드 독점권 사건보통법의 한계미국의 산업화와 대륙횡단 철도트러스트제도의 출현과 셔먼법 제정2) 공정거래제도의 정의 및 목적공정거래오 자본주의체제운동경기규칙과 공정거래제도공정거래제도의 목적 2 여러 나라의 공정거래제도1) 미국의 공정거래제도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독점금지국2) 일본의 공정거래제도독점금지법공정취인위원회3) 독일의 공정거래제도카르텔의 모국-독일독점금지법 집행기구4)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삼분사건제1차 석유파동과 물가안정법국보위의 공정거래법 제정공정거래위원회3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규제거래행태개선을 위한 규제4 경쟁과 공정경쟁의 의미경쟁의 개념경쟁을 신봉하는 이유공정경쟁의 세 가지 요건자유로운 경쟁경쟁 수단의 공정성-능률경쟁자유의사에 의한 거래세 가지 요건의 상호 관계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정당한 이유없이와 부당하게의 차이사회정의 또는 경제능률?-미국의 경우사회정의 또는 경제능률?-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1)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에에스침대(주)의 거래거절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 1심결사례-굿이어코리아,한국화장품,수인가스,제일제당2)차별적 취급가결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집단적 차별취급현대 삼성 대우 선경 등 7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심결사례-롯데제과, 두산음료3)경쟁사업자 배제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1원짜리 치약사건1원짜리 기름사건부당고가매입심결사례-구월금속,서주,남해화학,한국석유공업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14개 제약회사와 67개 병원의 약품채택비 사건피라미드식 판매심결사례-SEC등 3개 사업자,산융산업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진로,쿠어스맥주,현대정유5) 거래강제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한국생필체인의 거래강제 사건5깨 제한회사의 상품권구입강제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5개 예식장, 7개 사설 공원묘지6)우월적 지위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 가용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한전 포철 등 20개 공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동양맥주,롯데전자,삼양식품공업 7)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 거래가전3사의 대리점 체제거래지역 상대방 제한10개 출판사의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모닝글로리,진로,미원,선양주조8 사업활동 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거래선 이전 방해기타의 사업활동 방해9 부당한 표시 광고광고전쟁부당한 표시 광고 판단의 어려움신문의 아랫도리만보는 사람들허위 과장 표시,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비방 표시,광고하이트 맥주의 부당광고 사건4개 백화점의 식품가공업 변조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롯데쇼핑,상일리베가구,남양유업과 매일유업6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1)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백화점 입점업체의 거래형태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백화점의 판촉사원 문제심결사례-한양유통,주리원,현대 등 6개 백화점,롯데쇼핑2)학습교재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3)석유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심결사례-꿈동산주유소 등 4개 주유소4)할인특별판매 행사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할인특매 기간할인율의 표시 기준부당한 할인특매행위의 유형할인특매고시 적용대상 사업자8개 백화점의 허위 바겐세일 사건가격인하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심결사례-동원컴퓨터,한신공영,현대백화점5)경품류 제공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경품류 규제의 이유소비자 경품소비자 현상경품공개 현상 경품사업자 경품10개 일간신문사의 과다경품 제공 사건심결사례-남선산업,웅진 서울 등 8개 월간잡지 출판사,삼익가구, 리치몬드코리아6)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7 경제력 집중의 억제경제력집중의 발생 원인생산력집중과 소유집중1)대규모 기업집단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내용2)지주회사의 설립 금지지주회사 설립 금지의 이유심결사례-화성사, 성신양회공업, 흥원산업3)상호출자의 금지상호출자의 종류상호출자의 폐해상호출자 금지의 내용심결사례-대우중공업, 기아산업 4)출자총액의 제한출자총액 제한의 내용출자 총액제한의 예외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한일합섬과 국제상상, 금호석유화학, 대우5)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채무보증제한의 이유 및 내용채무보증제한의 예외심결사례-고려합섬6)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7)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금지8 기업결합의 억제기업결합의 유형기업결합체한의 네용기업결합의 신고의무경쟁저해성의 심사기준HH지수 기업결합의 신고실적심결사례-동양화학공업, 송원산업기업결합체한의 예외 인정심결사례-럭키소재, 포항종합제철9 독과점 사업자의 규제독과점사업자 규제의 이유독과점사업자 규제의 내용해태 롯데 크라운 등 3개 제과회사의 부당 가격인상 사건심결사례-미원, 제일제당, 동서식품, 금성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동양맥주10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1)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유형합의의식적 동조행위합의와 실행경쟁의 실질적 제한6개 정유사의 판매량 조정 사건32개 은행의 수수료 공동인상 사건입찰담합행위조사에 얽인 뒷얘기심결사례-16개 건설회사, 12개 일간신문사, 7개 바나나 수입업체, 5개 동물약품 생산회사, 5개 PC제조회사. 5개 신용카드 회사2)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사업자단체의 신고제도서울특별시 극장협회 사건미국 메릴랜드 한국비디오대리점협회 사건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대한약사회 대구광역시지부, 한국세차협회 전북지회, 전국 낚시사업친목회 및 전국조구생산업친목회, 대한법무사협회3)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제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공동행위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소규모 조합의 공동행위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인정을 받은 공동행위1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재판매가격 유지를 금지하는 이유도서정가제프라이스클럽의 도서할인판매 사건지정재판제도외국의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심결사례-삼성항공산업, 현대전자산업, 남양알로에, 출판문화협회1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국제계약체결 제한의 이유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유형심결사례-삼성중공업, 동진정보통신, 대명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사, 월암실업, 유한양행13 불공정 약관의 규제약관 규제의 이유약관 규제의 방식사전적 규제 불공정약관의 유형사후적 규제14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규제하도급 거래 규제의 이유하도급의 적용대상계약단계에서의 규제사업활동 단계에서의 규제대금지급단계에서의 규제조사에 얽힌 뒷얘기심결사례-현대건설, 모토로라코리아, 한풍공영15 행정규제 완화와 공정거래행정규제의 유형행정규제의 폐해규제완화사례-전화기, 바나나, 주유소, 맥주, 항공사, 일간신문16 경쟁라운드라운드란경쟁라운드란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Alcoa사건국제 우라늄카르텔 사건역외적용 검토사례-패스포트위스키, 삼성전자, 대우전자17 공정거래법이 적용 안되는 사건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 무체재산권 행사 행위소규모 조합의 행위금융 보험사업자의 일부 행위거래가 아닌 행위사실관계의 확인이 안되는 행위18 공정거래사건의 조사절처 및 시정조치조사절차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시정조치의 유형전속고발제도조사과정에 얽힌 뒷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