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0 (수) 김정숙, '옷값 논란' 일파만파… '김멜다'라 불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온라인에서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급기야 김정숙 여사를 사치와 방종으로 악명 높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 여사에 빗대는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옷·핸드백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한 말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마구 지출돼오지 않았느냐"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감독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처럼 논란의 확산은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굳이 청와대가 의전 비용을 밝히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미경 최고위원도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며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 원이 넘는 것인지, 옷값이 과연 국가기밀인지 국민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김정숙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구매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이를 놓고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학재 전 의원은 이날 "지금 사이버수사대가 찾아서 나오는 옷만 수백 벌이고 브로치와 구두도 다 명품인데 액수가 추정이 안된다"며 "일부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김멜다'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김멜다'란 김정숙 여사를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 여사에 빗댄 것이다. 이멜다 여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철권통치를 펼쳤던 집권 후반기 8년(2920일) 동안 단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지 않는 사치 행각으로 악명 높았으며, 실제로 1986년 하와이 망명 직후 3000켤레의 최고급 브랜드 구두가 대통령궁 지하에서 발견됐다. 이학재 전 의원은 "청와대와 김정숙 여사가 '과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옷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며 "그걸 안하고 자꾸 숨기면 '김멜다'라는 낙인이 계속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숙 여사 옷, 특활비 아닌 사비… "까르띠에 브로치도 아냐"
청와대는 3월 29일 김정숙 여사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의상이 청와대 특활비로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2억원이 넘는 명품드랜드인 '까르띠에'의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배경에 대해 "지난주부터 커뮤니티 등에서 여사님의 브로치 관련된 잘못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사실확인을 하면서 자정작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말새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상을 사비로 구입하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에 대한 예도 들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1년 P4G행사에서는 행사 취지에 맞춰 주최측인 환경부가 패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한복을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고, 주최측 환경부의 비용으로 의복이 제작됐다"며 "(여사는) 행사에만 착용하고 수거해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기존에 입은 옷을 리폼해 있거나 사비로 구매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샤넬에서 여사에게 한글이 새겨진 의복을 대여해줬는데, 대여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했고, (이후) 샤넬에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했다.
논란이 된 김정숙 여사의 표범 무늬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 제품인지와 관련해서는 "2억짜리라고 하는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까르띠에 측도 확인해준 걸로 봤다"고 했고, 가품 여부에 대해선 "표범 모양의 모든 브로치가 어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가 사비로 부담한 의류 비용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사비로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에 대한 추측성 글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유력
기름값 고공행진에 4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3개월 연장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당국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기업과 서민들이 치솟는 기름값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3월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해 7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이 20% 인하 폭을 법정 최고한도인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현재 검토 중인 게 맞다"라면서 "다만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적용 시점이 5월이고, 유가 상승세도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더불어 시행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시점인 5월 1일에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4월 중 적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경유는 지난해 3월 리터(L)당 평균 1300원대에서 최근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윳값이 2000원을 넘은 것은 9년 5개월 만이다. 화물차주들은 몇 십 원이라도 아끼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 악화로 소비자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고, 에너지·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 정부 결정이 지체될수록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도 크다.
유류세 인하 폭을 10%포인트(p) 더 올릴 경우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최근 부동산·증권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유류세 인하 폭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조기 시행 가능성을 더 높인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화물·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란 점도 한목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 인하 폭 확대 조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는 기간을 짧게 잡을 수 있고 업계의 준비 기간, 국무회의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4월 중하순 시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상향될 경우 휘발유 기준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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