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3일자

1.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민심사단 역할 강화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의 시민심사단 참여자들이 23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심사단 운영 과정과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는데요, 시민심사단은 지난 10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송암·마륵·수랑·봉산 4개 공원에 대한 12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는 시간의 촉박함과 업체 간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들이 제안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이미 정해놓은 질문지 내에서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시민심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원별 시민심사단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시민심사단 참여자들은 "광주의 공원과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원 조성 계획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공원별 정보와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시민심사단 참여 비율을 높이고 각 공원별로 심사단을 구성해 평가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밀도 고층 아파트 건설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만 일관된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들은 "제안서 대부분이 1000세대, 많게는 2000세대 이상으로 계획된 30~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라며 "광주시는 도시공원이 난 개발되는 것을 막고, 아파트 고도 제한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도시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 '갑질'

광주도시공사가 영세민의 삶의 공간인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에서 이른바 갑질에다 바가지를 씌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광주도시공사와 감사원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가구당 49.87㎡)의 2016년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보다 각 20.8%(348만2천원)와 25.9%(2만4천380원) 높은데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문제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 기간은 2년이며 5% 이내에서 갱신계약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1년 단위로 했는데요, 애초 계약 당시 보증금 등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매년 인상을 하게 된 이유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2007년에는 주변 LH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료 1.3% 인상에 그쳤으나 공사 측은 배 가까운 2.5%를 올렸습니다. 2010년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면서도 공사 측은 계약기간 이내라도 임대조건 변경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 셈인데요, 이는 법정 표준임대차 계약서 어느 곳에도 없는 규정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3.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논란, 지역위원장간 갈등 불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 조사에 대해 같은 당 일부 광주 지역위원장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시당이 조사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까지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시당의 당원 소통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광주시당은 후보 경선에 나설 일부 지역위원장의 경우 조사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완료 전 이를 미리 알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은 광주시당이 당의 중대 사안을 조사하면서 지역위원장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사안을 다뤄 의견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에게 단 한 번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오늘 시당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모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시당이 먼저 나서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일부 지역위원장의 경우 유출 의혹 당사자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4. 광주 찾은 안철수 ‘통합 반대파’ 맹공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핵심 타깃은 ‘통합 반대파’였습니다. 내달 초 창당을 추진 중인 반대파를 상대로 한 기선제압을 노린 행보로 읽히는데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서구 양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적페세력과 손잡는다, 수구보수화 아니냐, 안철수가 대선을 위해 호남을 버리는 것 아니냐 등 악의적 모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호남을 고립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호남 중진의원들이 당을 떠날 경우와 관련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이셔도 교섭단체 수준의 사람을 모으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파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8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2월4일 열리는 통합 전당대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뒤 2월6일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안 대표는 당초 이날 신당을 추진 중인 반대파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연기하고 안 대표의 기자간담회로 대체키로 했습니다.

5. 전남대병원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23일 "병원측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병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20일 전남대병원 노사는 '4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또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31일까지 세부사항을 노사합의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합의했고 노조는 임금인상 소급분 중의 일부(총 13억원)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지만 병원 측은 '교육부가 승인한 TO 범위 내에서만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139명, 무기계약직 202명, 파견용역직 527명 등 총 868명이다"며 "이 중 우선적으로 원무직과 간호조무직 114명과 보건직과 영양직 25명, 4년 이상 근무자 76명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