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관식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07.28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

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3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2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기설 폐기’와 관련된 최신중요 판례사례 2문제 추가).

2. 채점기준표에 의거한 모범답안식 해설

답안지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할 것인가는 결국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모범답안 형태의 해설을 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논점일지라도 문제의 형태 및 배점에 따라 서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관련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022년판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도 수록하였으나, 분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판례정리”라는 본서의 취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 판에서는 삭제하였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좀 더 체계를 갖춘 별도의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3년 7월 17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목 차 >

---형사소송법---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

2. 함정수사 ·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 14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16

7. 수사상의 임의동행 · 19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 22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24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 27

11. 범인식별절차 · 32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 35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 38

14. 현행범인의 의미 · 41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 44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7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 49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 51

19.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 53

20.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56

21.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 59

2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 61

23.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 67

24.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 71

25.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 75

26.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 78

27.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 83

28.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 86

2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88

3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91

31.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 94

3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 97

33. 임의제출물의 압수 · 100

3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103

35. 증거제출의 임의성 · 109

36. 전기통신의 감청 · 111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 114

38.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 117

39.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 119

40.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 122

41.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 124

42.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 127

43. 차별적 공소제기 · 131

44.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 134

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136

46.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139

47.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43

48. 공소장일본주의 · 146

49. 친고죄와 일부기소 · 149

50.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 151

51.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153

52.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 155

53. 법관의 제척사유 · 158

54.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 160

55.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 162

56.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 165

5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 167

5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 169

59.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 172

6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175

61. 공소제기의 추완 · 177

62. 고소의 추완 · 179

63. 공소사실의 동일성 · 181

64. 공소장변경의 한계 · 184

6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86

66.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 189

67.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 192

68.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196

69.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 199

70.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 204

71.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206

7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09

7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12

74.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214

75. 국민참여재판 · 216

7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 219

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 223

78.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27

79. 독수의 과실이론 · 229

80. 약속에 의한 자백 · 232

81. 자백의 임의성 증명 · 234

82. 전문증거의 개념 · 237

83.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240

84.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42

85.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45

86.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247

8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250

8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54

89.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 256

90.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59

91.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 262

92.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65

9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67

94.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 269

9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71

96.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273

97.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76

98.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 279

99.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282

100.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85

101.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 287

102.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91

103.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 293

104. 변호인의 증거동의 · 297

105.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 299

106. 탄핵증거 · 302

107.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305

108. 보강증거의 자격⑴ · 308

109. 보강증거의 자격⑵ · 310

110.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 312

1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14

11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316

113.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 319

114.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 321

115. 경합범과 일부상소 · 323

1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6

117.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9

118.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2

119.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 334

12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 337

121. 재심의 대상 · 339

122.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 341

123.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344

124.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 349

125. 경합범과 재심 · 351

126. 비상상고의 이유 · 355

127.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 358

128.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