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단지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하는데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님비 현상 때문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처리 비용이 오른데 이어 불법 방치 폐기물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 3천 개 업체들이 입주한 인천 남동산업단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하지만 민원 발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31개 산업단지도 같은 이유로 매립장이 없습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지난 이 발전소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비로 소각, 매립장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시설은 포화상태입니다.
울산과 충남의 매립장은 잔여기간이 3년도 남지 않았고 전국 대부분의 소각시설 가동률은 허가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8년 사이 매립 비용은 2배로 소각 비용은 40% 급증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입주업체 관계자
"미수금이 많아서 처리를 안해가고 있어요. (그럼 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마당에."
실제 불법 폐기물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광역권마다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님비 극복입니다.
이남훈 /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공공이 나서서 하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지 이익을 공유해주면 되지 않겠나"
혐오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나의 의견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현상이 님비현상이다. 우리는 혐오시설이 우리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 혐오시설은 우리에게 어찌됐든 필요한 시설이다. 이 기사를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고 현재 설치되어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쉽지 않아 매립비용이 증가하고, 매립비용이 증가되고나니 불법투기가 많아져 곤란함을 겪고있다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국가는 국민들이 혐오시설을 반대하지 않도록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은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여러 님비현상의 예들 중 한가지 현상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까지 기사 밑에 제시하여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한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어디에는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 님비현상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다.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님비현상 극복은 매우 시급하다.
폐기물 매립장은 대표적인 NIMBY 시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집앞에 생기는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죠.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요구를 소통을 통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