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 사채 악질 협박… 경찰 전담팀 신설에 '의경 투입까지'·'미수범 처벌'까지 가야

[바부박진흥]

연 1만% 사채 악질 협박… 경찰 전담팀 신설에 '의경 투입까지'·'미수범 처벌'까지 가야

연 10,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이 105개 주요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범죄 수익 전액 몰수와 위장수사 도입 등 '법적 포위망'을 바짝 죄기 시작했다. 민생을 좀먹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나선 경찰의 단호한 결단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특히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신속히 차단하는 초동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는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첫째, '의경 투입' 등 실질적 인적 자원 투입이 절박하다

경찰이 전국 주요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기로 한 방향은 타당하다. 하지만 기존 인력을 돌려막는 방식으로는 과부하 상태에 걸린 경찰 수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집중 수사력을 확보하려면 외부 인적 자원의 신규 투입이 필수적이다. 과거 민생 치안과 순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무경찰(의경)의 투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담수사관들이 불법 사금융 추적이라는 본연의 수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둘째, 교묘해진 대면 영업… '위장수사'로 꼬리표 끊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위장수사'는 지능화된 불법 사채업자들을 검거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대면 수법을 쓰는 일수 업자들은 '대출나라' 같은 합법 플랫폼에 정상 금리 광고를 올린 뒤, 막상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다. 이후 확보한 연락처로 별도의 전화를 걸어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없게 접근한 뒤 명함이나 메모지로 영업하는 스텔스식 수법을 쓴다.

이러한 대면 업자들에게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촉하는 위장수사가 도입된다면:

대부업법 위반(광고 규정 미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시 현장 검거가 가능해진다.

업자의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숨겨진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연쇄적 수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메신저 스토킹 사채 근절의 핵심, '불법이자 요구 미수범 처벌법' 신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토킹형 사채'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초고금리를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미수범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을 안고 있다.

업자가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연 10,000%의 이자를 입금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이미 치명적인 범죄가 성립된 것이다. 법이 이자를 수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비대면 메신저 사채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불법이자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즉시 신설해야 한다.

민생 범죄의 완전 소탕을 기대하며

30대 이하 청년층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 범죄다.

경찰의 전담 수사망 확대와 범죄수익 몰수 조치는 훌륭한 첫걸음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실질적 수사 인력 확보(의경 배치), 위장수사 법제화,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이라는 3대 입법적·제도적 실탄이 공급될 때, 비로소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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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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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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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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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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