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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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 난소기능검사(AMH)·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
- 지원 대상 20~49세 남녀로, 지원횟수 최대 3회로 각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현 행		개 선
▸(대상) 임신 준비 부부 ▸(횟수) 생애 1회 ▸(참여 지자체) 16개 시도(서울제외)	⇰	▸(대상) 결혼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참여 지자체) 전국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ㅇ(추진근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3-3 아이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 󰊱 건강한 임신 지원 확대

ㅇ(사업목적)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ㅇ(사업대상) 전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 16개 시도, 임신 계획 부부(’24) → 전국 17개 시도, 가임기 남녀(’25)

ㅇ(지원내용)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연령대)별 특성 >
 (제1주기)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 (제2주기)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목적
 (제3주기)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필수 검사항목: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ㅇ(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보건복지부	➡	시도, 시군구	➡	사업지원단(공모)
사업 운영·개선 총괄, 추진체계 총괄, 예산 편성·관리, 현장점검 및 홍보		(시도) 관내 보건소·의료기관 총괄 (시군구) 사업 수행(대상자 지원 절차 전반, 현장점검 등)		(1과제) 사업운영 지원, 홍보,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평가 (2과제) 시스템 관리, 통계 등

ㅇ(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지자체(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