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내는 ‘영어공교육강화 프로젝트 방향과 공 청회 운영’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공개 질의서

[꽃다지]

공개질의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내는 ‘영어공교육강화 프로젝트 방향과 공 청회 운영’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공개 질의서

우리 회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교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에 공감하며 영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영어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우리 학부모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그러나 병에 대한 진단(원인분석)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해결 방안)을 할 수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 있고 진단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처방이 잘못되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인수의의 교육정책이 그러하다.

우리 회는 이명박 차기 정부가 영어 교육문제에 대한 현상적인 문제는 파악하고 있으나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에 문제가 있으며 해결방안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수위와는 다른 의견을 배제한 편파적인 30일 공청회의 절차와 해명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쓴 소리도 수용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설득도 하면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는 포용력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는 인수위가 성의있는 답변해야 할 때이다.


[공개 질의 내용]

■ 30일 진행된 공청회에 대해 : 편파적인 공청회가 아니었다는 인수위 해명에 대해

-행정절차법 38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검토한 적이 있는가? 이번 공청회는 위 규정 위반 아닌가?
(토론자들도 28일에서야 참석요청을 받았다고 함)

-토론자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나?

-패널 명단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 인사가 추후 제외된 것과 관련, "교총 인사만 패널로 포함돼 있어서 전교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인수위의

"영어공교육정책을 두 손 두 발 다 들어 환영한다'는 학부모단체만 토론자로 선정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를 제외한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인수위는 "패널 명단은 교육부에서 인선한 것"이라고 하고 토론자는 28일 인수위로부터 참석을 요청 받았다고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른 것은 인수위가 편파성 시비의 책임을 교육부 로 떠넘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9일 모 신문기사에 '인수위 인터넷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참석을 희망한 일반인 가운데 선정된 30명에게는 청중석이 배정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분들을 모셨다'는 30일 인수위 대변인의 해명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참석신청에 대한 알림글이나 전화 참석요청 공지도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글도 찾을 수 없었다.

공청회 참석 신청 방식과 절차, 청중 배정 기준은 무엇이었나?

-인수위는 '공청회 직후라도 인수위 앞에서 시위한 반대단체 대표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 분들이 조기 해산해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수위 해명과는 달리 우리회는 9시 50분부터 12시까지 인수위 앞에 있었으며 공청회는 11시 40분에 끝났는데 조기 해산이라니.. 인수위가 진정으로 만날 의사가 있었는가?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를 서울에서 다시 개최할 것, 권역별 순회 공청회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청회 자리에서 이경숙위원장이 '인수위 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찬반토론도 하고, 건설적 대안 마련도 하는 자리'라는 발언도 했는데 편파성 논란이 일자 '공청회가 찬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인수위의 해명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가 아니라 내부간담회. 혹은 내부 토론회로 그 성격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홍보용 공청회라는 비난과 차기 정부의 공신력을 앞장서서 떨어뜨리고 있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교육사회분과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한다.


■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의 실행 방안에 대하여

1. 문제의 근본 원인규명에 대해

- 인수위는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강화정책에는 영어 교육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분명하지가 않다. 문제현상만 나열되고 있어서 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2. 영어 공교육강화 정책의 목표에 대해

인수위는 모든 학생들이 고교 졸업하면 기본적인 생활영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이번 정책의 목표로 성정하고 있다. 영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므로 영어를 잘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사교육 없이도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이번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가?
모든 국민이 국제화시대와 관련된 직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외국과의 관련이라고는 주로 여행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온 나라가 영어로 몸살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까지 영어공부를 하여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명문대 입학경쟁 교육구조에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쳐도 영어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명문대를 갈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자하는 유혹과 현실이 존재 하는데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면 대학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일정한 조건과 준비가 충실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의 현장 적용은 준비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 학교 현장이 혼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차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수업을 2010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자한다.

1)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수급 문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영어 잘한다고 영어 전문교사가 되는 것에대한 우려, 나이든 현직 영어교사가 6개월 연수로 과연 영어 수업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 현직 영어 교사가 매년 3천 명씩 심화연수를 실시할 경우 그 공백을 계약직으로 메울 경우 수업의 질에 대한 우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만한 대안이 있는가?

2) 재원조달의 문제

-영어로 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대도시 40여명 규모의 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몇 년 후에나 25명으로 감축이 가능한가?

-전국적으로 학급당 한명을 줄이는데 1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4조원 투자 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정도이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4. 2013년부터 영어 수능을 영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문제

- 2008년 대학들이 수능을 등급제로 하는 것에 대해 변별력이 없다고 등급제를 반대하여 본고사형 논술을 도입했다. 영어 능력시험을 자격고사 화하며 영어능력시험을 등급제로 할 경우 대학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인수위의 의견과 방안을 듣고 싶다.

- 말하기, 듣기 위주의 영어교육은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대학입시와 직결될 경우 대입 영어 사교육은 여전하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능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4번씩 보는 영어 능력시험에 학생들은 시달리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폭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1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