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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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금.건정심_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2년_제5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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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

□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하여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하여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를 참고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 :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

□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하여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하였다.

    *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 문헌 등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일관적인 의학적 근거 존재 여부 평가

 ○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2년,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성분명 기준)>

연번	2022년	2023년
1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streptokinase·streptodornase)	레바미피드 (rebamipide)
	효소제제	소화성 궤양용제
2	알마게이트 (almagat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limaprost)
	제산제	순환계용약
3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옥시라세탐 (oxiracetam)
	소화성 궤양용제	중추신경계용약
4	에페리손염산염 (eperisone hydrochloride)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골격근 이완제	순환계용약
5	티로프라미드염산염 (tiropramid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 (loxoprofen sodium)
	진경제	해열ㆍ진통ㆍ소염제
6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adenine hydrochloride 2.5mg etc.)	레보설피리드 (levosulpiride)
	간장질환용제	소화기관용약
7		에피나스틴 염산염 (epinastine hydrochloride)
		알레르기용약
8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sodium hyaluronate)
		안과용제

□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기준: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②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③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부담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