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 원인[편집]2.1. 결혼·출산 여부의 선택권 강화

옛날에는 가족과 후손이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지금은 후손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식을 가질지 말지를 당사자들이 환경 또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혼과 육아는 현대인들의 환경과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1.1. 편해진 독신 생활과 욕구 다양화

이전까지는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상품과 서비스들을 이제는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일자리로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는 등의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1]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사람들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도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2]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2.1.2. 여성의 사회진출(전통사회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은 하락한다

2.1.2.1. 여성 경력단절 문제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는데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출산/양육 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 중 저출산 경향이 약한 나라는 '양자택일'이 약하거나 없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2017년 통계 기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 곧 8분의 3으로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리기 시작했다.

2.1.2.2. 출산의 부정적 측면이 재조명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받고 여성이 너무나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시대에는,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4]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났다.[5]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 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출산 문서에도 나온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명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이다.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 인것과 대비해 4년 정도 늦춰졌다. 이는 적정 출산 가능 년수가 4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세 이후로는 노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아기를 낳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 남녀 초혼 연령 차이가 시간이 흘러도 2.8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1.2.3. ‘평균이하’ 남성의 배제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자신보다 경제력이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엄밀히는 정략결혼이 아닌 한 평균이하 남성은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남성은 원래 누군가 배제당하게 되어있지만, 정략결혼, 일부일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금기 등으로 막아왔을 뿐이다. 성공한 여성들이 많아지기 전부터 이미 평균이하 남성들은 연애시장에서 배제당해왔다. 키, 몸매, 외모 등 이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단지 그때는 경제력이 배제 기준에 없었고, 나이가 들며 여성들이 포기하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을 뿐이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생활비를 벌고, 정부가 각종 조폭들을 싹 잡아 넣고, 파출소와 소방서를 촘촘하게 세워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여성이 혼자 살기 무리없는 세상이 왔다. 혼자서도 살 만하니 여성입장에서 결혼의 필요성이 줄었고 덜 급한 만큼 기준은 늘었다. 결국 여성들이 평균이하 남성을 더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1.2.4. U자형 모델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6]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 [7]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8][9]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10]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11]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12]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원래 출산율 자체가 경제상황이나 전쟁혹은 인구구조 등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등락을 반복한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반등 추세마저 2022년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도대체 언제가 U자형 모델에서 이야기 하는 특정 임계점인건지 의문이 들게한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1.2.5. 여권 신장을 못따라가는 문화 지체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문제시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저출산의 책임을 지게하려는 것이며, 좀더 큰 원인은 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에도 이전의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최근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여성고용율이 60%가 넘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2.2. 정서적 원인[편집]2.2.1.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육아는 가사노동의 일종이다. 아기 시절에 기저귀를 밤을 새가며 갈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트고, 육아를 위한 음식까지 마련해야 한다.

제일 힘든 시기는 사춘기인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입에서 욕이 늘기 시작하고 반항이 심해진다. 또, 중고등학생 특성상 호르몬의 영향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 경우 아이에게 애착도 다 못 뗐는데 아이는 이미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작했기에 그 과정을 못 따라가서 우울하고 슬퍼진다.

심지어 청소년 이성교제로 인해서 아이가 사고를 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연한 청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범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때문에 더욱 힘들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담센터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다. 2000년쯤부터 중고등학교의 교육 방침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60년대생 ~ 70년대생 부모 세대에 못 즐겨본 것들을 학교 안에서 다 즐겨본 90년대생들이, 나중에 커서 대물림 받기 싫은 것이다. 게다가 양육노동은 기대소득이 거의 없는 노동이어서 육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를 낳아서 노동이 더 들어가는 활동을 하고싶지 않을 수밖에 없다.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만, 심리적 부담감은 형태도 없는 부류라서 만질 수도 없기에 손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실제로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중 2020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근로.사업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무자녀 비율은 높아진다. # 다시 말해서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2.2.2. 결혼에 대한 부담감

한국에는 예로부터 '시집살이 노래'처럼 결혼 생활의 고통을 노래한 민요가 있었듯 현대 이전에도 가정을 꾸리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도 결혼/임신/출산/양육은 과거에는 '필수'였으나[13] 이제는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남유럽은 낙태 금지 등의 의무 부여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중화권과 한국은 여기에 자식 진로 문제까지 겹쳐 더 압박이 심하다.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유교 문화권의 사회에서는 일부 서양과는 달리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기 쉬우므로, 프랑스처럼 비혼과 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어렵다.

2.2.3. 불행한 유년/청년기

자기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식을 가지는 것을 기피한다. 이는 치안, 징병제로 인한 저출산과도 일맥상통한다. 불행한 자기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년기~청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이성에게 인기 없음,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따돌림 등 험난한 인간관계, 좋지 못한 부모 등을 겪었을 경우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기 마련이다.

이 중 가난은 운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학업부담도 자기자식한테 안 시키면 그만이며, 가정불화도 본인은 안그럴 것이라 믿으면 해결되긴 한다. 그러나 그러긴 쉽지 않다. 가난은 대게 대물림되며, 남들 다 하는 공부를 안 시키기는 힘들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란 걱정이 앞서는 게 보통이다.

연애, 인간관계는 유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불안요소는 해결이 어렵다. 본인이 이것들에 주구장창 실패하더라도 컴플렉스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생기기 쉬운 유형들이다. 나중에서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어린시절/청년시절의 불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이 겪는 것은 여전히 싫을 것이다.

아예 징병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딸을 바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징병제다. 만약 여성 징병제도 시행된 상태라면 아들, 딸 모두 강제로 끌려가게 되므로 출산기피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2.3. 환경적 원인

2.3.1. 경쟁 심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본능으로,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이 방면으로 생태학자 칼훈의 실험이 유명하다. #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물질적인 복리보다는 경쟁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민족에 따라 출산율이 다른 것은 아주 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하락하였다.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 호황기가 찾아오자 다시 3~4명대로 출산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출산율이 대공황 시기보다 낮다. #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한 곳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현대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해당하는 동북3성#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2015년 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정부 출범 이후 전쟁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은 곳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1명대 붕괴보다 저출산이 더 심하다.

전세계적으로는 경제가 발달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일어난다. 한마디로 출산을 대체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것이 '좋은 양육'인가에 따라 이런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한국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예절이나 생활력 같은 것이 필요하고 어려서 스스로 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프랑스, 이스라엘인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 반대로는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한국인을 비난할 수도 있다.[14] 국제 결혼 같은 분야에서는 실제로 양육 가치관이 크게 달라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것을 기대하며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다른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정서 불안정, 낮은 교육 수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라리 한국 같은 저출산 상태가 낫다고 여기는 부류도 있다.

외국인들의 양육 습관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면 싫어하거나#, 산후조리원에 데려가면 산모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체감하는 '저출산'의 기준도 상당히 다른 편이다. 서구에서는 1명대 중후반의 합계출산율을 두고 큰일이 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1980년대 초반 저것보다 출산율이 다소 낮던 시기에도 국민들이 산아제한을 지지했다. 이들의 관점을 한국인이 해석하면서 저출산을 설명하기 어렵기에 이 문서는 다소 한국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이 섞여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1명 더 두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복지 확충, 여성의 일•가정 양립 보장[15] 등으로 출산율이 최대 1명 후반~2명 초반까지 반등하기도 한다. 복지로 출산율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2010년까지의 스웨덴, 프랑스이다. 다만 최근 스웨덴은 퓨디파이처럼 성공을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애착 양육도 증가하는 추세며,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매우 극심한데, 이런 양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대개 강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아낌 없는 지출을 하며, 양육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싱가포르가 집값을 잡아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식을 위해 침실이 3개는 있는 집을 요구할 정도로 눈높이가 낮진 않고, 경쟁이 교육, 자가용, 성과의 창출 등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다. #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적당하게 여겨지는 삶의 기준이 빠르게 높아져,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느낀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반해 유아용품 시장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유아용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다. 여기에 여성들은 결혼을 자아실현의 방해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부양한다는 관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은 경제적 요인에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정부조차 이 원인을 몰라 효용성이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저출산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개인적인 영향을 받기 쉬워 근원적 원인을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저하시킨 요인이 다른 국가에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장기적으로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켰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영향을 통해 결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은 퍼졌지만, 비혼 출산은 아직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외국인의 시선을 그나마 이해하고 싶으면 영어가 되면 아래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출산율 하락 원인을 다룬 연구(영문)
Fertility factor(영문 위키백과)

2.3.2. 도시국가화

도시국가들은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국가들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들은 위의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화 된지 오래라서 이러한 도시국가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국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멜서스 트랩에서 설명하는 문제점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으며, 인구과잉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과잉, 특히 수도권의 과집중으로 인한 인구과잉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과잉이 심화되면 인구집단 내의 구성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로도 상승과 고학력자의 무분별한 양상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 문제가 발생하여 삶의 질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 밖에 부동산 문제와 물가 상승 등의 삶의 질 문제도 발생시킨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사실상 한국의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과잉과 도시국가화 현상이 양대 축을 차지 하는 셈.

그러나 비수도권의 출산율도 수도권보다 약간 높을 뿐 매우 낮은 건 마찬가지이므로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3.3. 집중 양육(애착 양육) 문화

동아시아 국가, 독일어권 국가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동시에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서구에 알려지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쇠 아동(latchkey kid)"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모는 일하러 가면서 자식은 방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도 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바빠졌기에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버려두고 일하러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을 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세상이 험악하다는 두려움과 불평등이 이런 양육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부자유친'이라고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도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런 풍토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까마귀 엄마(Rabenmut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를 그림형제의 동화 속 까마귀에 빗대어 비난하는 표현이다. 까마귀가 새끼가 날 수 있기 전 둥지를 떠나간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시각이 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니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출산율은 1.2명대로 일본보다 낮은 적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반등하였으나 독일 시민 여성의 출산율은 여전히 1.4명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1.6명)보다는 낮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실업 원인이 가족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 가정을 부양해야 하다보니 경기가 힘들어지면 청년을 먼저 해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청년들은 자식을 더 안 가지려고 한다.

싱가포르도 결혼한 사람에게 상환 기간이 최대 25년 만기로 주택 가격의 80%를 꿔주고, 80%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사는데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이다. 이들의 가족관은 한국과 유사한데, 실제로 사교육비, 커리어 문제 등으로 지금도 출산을 힘들어하고 있다.

2.3.4. 징병제

징병제 국가의 경우, 국민은 국가에 의해 병역 의무 기간만큼 그 생명이 국가의 소유물이 된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은 일절 손댈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징병제 시기로 인한 남성들의 사회적 단절 시기가 여성의 사회적 단절 시기보다 더 빠른데 정작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이유로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를 찾다 보니 결혼에 골인하는 남녀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16] 게다가 군 복무를 하면서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게 되면 자녀에게도 부조리의 되물림이 되기에 전역 후 결혼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때문에 징병제였던 국가 중에서도 데도브시나 같은 병영 내 가혹행위 문제가 유난히 심각한 러시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서 이런 이유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7] 결국 러시아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모혼합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록 병영부조리는 엄격하게 단속해서 서서히 줄고 있으나 합당한 처우가 없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탓에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결국 군인이 줄게 되고, 2021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려면 징병 시기를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발맞춰서 30대로 늦추는 방안 정도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옛날엔 군대 3년이었는데 왜 출산율이 높았느냐?"라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아직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었다. 또한 그 당시 징병률은 50% 정도로, 징병률이 90%가 넘어가는 2020년대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군복무를 걱정해야 한다. 아들이 군대에서 고초 겪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출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90년대 말에도 이런 고민은 존재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중 출산율 1위이다. 이스라엘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서 군대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임신을 해서 여성 징병률은 떨어지는 편이다. 2020년 기준 실제 여성 징집률은 입대 가능한 여성의 55%이다. 10명 중 5명만 입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35~36%가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제도로 2년간 일을 한다. 실제로 종교는 핑계일 수 있다. 임신으로 병역을 완전 면제 받는 경우는 9~10% 내로 보인다. 사실 입대 가능 나이의 여성이 10%만 출산해도 출산율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또한 이스라엘은 '사회가 양육을 맡는 풍토'로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다. 이들은 아예 자식은 고생해야 잘 크고 하레디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한국적 가치관과 다른 양육관을 가지고 있기에 출산율이 높은 부분도 있다.

결론은 징병제로 병력자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징병제가 병력자원의 생산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격한 저출산에 발맞춰 군 장병의 처우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조차 없다면 출산율이 오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2.3.5. 청년실업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국 등지#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고, 취직의 어려움이 곧 부모의 부담으로 직격되기 때문이다. 남유럽은 나이든 자식을 '키우는'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위해 젊은이를 해고 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은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부모의 욕구가 자식이 진정 원하는 진로와 맞지 않아 수요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도 취직을 단념, 포기하거나, 취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인은 존재해 왔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의식이 확산되면서 취직 거부, 취직을 포기한 개인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비싼 사치품이나 집, 자동차 등에 대한 욕심만 없거나 버린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취업하는 젊은이들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만 보는 블랙기업이 너무나도 많으며, 워킹푸어 문제 역시 산재되어 있다. 블랙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향이 없는 만큼 이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사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람에 따라 달라서 간혹 니트족이나 백수의 상태에서도 사람 잘 사귀고, 연애도 잘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만[18][19] 대부분 외모나 말빨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정된 경제력이나 직업이 없다면 연애를 할 기회 조차도 없고, 그럴 마음이 있어도 외모나 말빨이 안 되는 이상 거부당하게 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연애나 결혼은 사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출산을 하면 일단 그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계속 들어간다.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출산 비용 및 이후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돈을 벌지 못하면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대 등으로 사회 첫 입직연령이 30전후로 매우 늦은 나라이며, 유효구인 배율도 고작 0.39~0.5수준에 불과하다. 또 실업자 중 25~29세 비중이 7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3.6.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에서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계획생육정책 문서로.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20][21]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 무료불임시술[22]

•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23]

•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24]

•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정부 정책의 표어로 시작된 말들이지만 21세기의 저출산 풍조가 오자 오히려 서민층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갈 정도로 높은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다(...). 대체로 1960년의 표어가 자주 나오는 편.

2.3.7. 치안

아프리카, 중동, 남미같이 치안이 최악인 나라도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다. 하지만 아예 관계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게, 상단에 기입한 징병제 문단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모라면 자식을 범죄자가 가득한 지역이 아닌, 가능하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낳아 기르고 싶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치안이 최악인 나라들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은 어디까지나 다산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