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펌]

[무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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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말씀드리려면 짧게 쓸 재주가 없군요. 좀 긴 글을 쓰겠습니다.

ECB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ECB는 수천억유로의 유동성을 은행에 제공했고 은행은 이중에 일부를 국채매입에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양적완화입니다.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거죠.

둘째는 국채매입프로그램 입니다. ECB는 직접 발행시장에서 부실국 국채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불실국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채매입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5프로와 6프로선까지 떨어진것은 이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덕입니다. ECB는 쉼없이 이들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했죠.

이것은 위의 첫번째 양적완화가 간접적인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양적완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왜 양적완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ECB는 자신들이 국채를 매입한 만큼 시중의 은행으로 부터 통화를 흡수했습니다. 기간이율이 정해진 이자를 주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한거죠. 즉 국채를 사들여서 만들어진 유동성을 예금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가 아닌거죠.

 그런데 여기엔 한계점이 분명 있습니다. ECB가 은행으로부터 맡아둘 수 있는 통화의 양에 한계가 있는거죠. 통화를 맡아두는 데에도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줘야하니까요. 

 작년말에 ECB는 더이상의 국채매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작년12월에 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자금흡수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죠. 올1월에도 ECB의 국채매입은 계속진행되었습니다.

ECB가 국채를 매입하면서도 시중에 돈을 헬리콥터로 부리는것을 막는데에 한계가 가까와지고 있다는 뜻이죠.

ECB의 국채매입이 중단된다면 당장 스페인, 이태리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6프로 7프로대로 다시 성큼 뛰게 될겁니다.

다시 첫번째 ECB의 3년만기 대출프로그램으로 돌아가보죠. ECB는 은행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돈으로 은행은 일부 국채를 매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여러국가들의 성공적인 국채발행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즉 ECB는 두가지 방법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부실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년만기저리로 은행에 빌려준 돈이 다시 일부는 ECB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ECB는 이 돈 또한 맡아두고 이자를 쳐줘야하죠.

 그리고 2월에 다시 대출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ECB가 독일의 반대를 돌파하고 취한 두가지 정책은 한계점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이중 국채매입프로그램은 이미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대출프로그램은 시중에 과다한 유동성이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일부는 국채로 또 일부는 다시 ECB로 돌아와서 흡수되지만 말이죠.

지금 분명한건 유럽국가들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또한 별로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간의 자금조달은 한달전과 별반 다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까요?

바로 ECB가 유일한 자금원입니다. 자금시장이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은행에 의해서 돌아가는거죠. 이건 명백한 시장법칙의 왜곡입니다. ECB는 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대부자의 역할을 떠맏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시다면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부채위기는 거의 유일하게 ECB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국가의 신용등급강등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어야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듯 하지만 이들의 신용은 하루하루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ECB가 밑에서 떠바치고 있는거죠.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ECB는 이미 이번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에 의해 몇백억유로의 손실을 봤습니다.

유럽의 모든 짐은 점점 ECB에게 집중되는 모습이죠.

그리스는 이미 디폴트 상태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건 어떤 면에서 바라보건 이건 명백한 디폴트입니다. 국채의 헤어컷은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실시했습니다.

질서있는 디폴트 무질서한 디폴트를 말하지만 그냥 못갚겠다고 자빠지는건 똑같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나라에 투자된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해당국가의 통화는 엄청난 추락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국민은 빈민이거나 부자이거나 둘중의 하나로 갈라집니다.

소득이 인플레이션 발생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수많은 멕시코나 남미의 빈민들을 보십시오. 말씀드린데로 멕시코 제2의 도시 로스엔젤리스에는 백인들의 똥을 치우고 집을 고쳐주고 하루일당 막일로 근근히 연명하는 수많은 남미 멕시코인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멕시코에서 받는 월급은 고작 100불 남짓입니다. 모두가 과거 디폴트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이죠.

그리스 또한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하될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디폴트로 발생할 초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는만큼 그 충격은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실은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남미나 멕시코 러시아에서는 민중들이 그 부실을 최종적으로 떠맏았습니다.

과거에 디폴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빈부격차를 보십시오.  그들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에이 시내에 수없이 널려있는 멕시코 빈민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갱이 되거나 빈민이 되거나 둘중에 하나의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진정 유럽은 이런 러시아 멕시코 남미의 길을 가려고 하는겁니까?

저번주에 독일동료와 유럽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독일 노동자 평균임금이 한달에 2500에서 3500유로입니다. 400에서 550만원정도의 월급입니다. 거기에서 30에서 40프로의 세금을 떼어내죠. 모든 소비때마다 소비세는 거의 20프로 가깝게 붙습니다.

독일인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모두가 맞벌이를 하거나 자신의 자산을 팔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ECB가 거의 유일한 최종적인 대부자로써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는다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에서 본것 처럼 무지막지한 서민층의 빈민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돈을 찍어낸다면 1차대전 이후에 독일이 경험한 지옥을 다시 보게 될겁니다.

매년 엘에이의 다운타운에서는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멕시코인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수많은 멕시칸들이 엘에이의 시내에 몰려들어 축제를 벌이죠. 재작년에 거기에 가봤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빈민들이 춤을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동안이라도 타국에서의 설움과 괴로움을 잊으려는듯 흥에 겨워했습니다.

문득 중앙무대 옆에 있는 성모마리아와 카톨릭 성인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동상들은 불쌍한듯이 수만, 수십만명의 멕시코 빈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무리중에 우리들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중에 어느 허름한 차림의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의 멕시코 소녀를 엄라가 앉고 있고 거무스름한 피부의 멕시칸 아빠는 4살남짓의 남자아이를 앉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마도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일당을 받고 백인들의 쓰레기를 치우거나 집수리를 해주거나 벽돌을 나르고 돌아왔겠죠.

남자아이는 수많은 군중중에 피부가 조금은 하얀 우리 동양인들을 바라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웃어줬습니다.

저는 그 조그마하고 귀여운 멕시코 아이가 자라서 백인들의 똥을 치우거나 갱이 되어 마약을 팔고 총질을 해대다가 죽거나 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댓글들--

신자유주의의 부조리를 말한다고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엑시코 아이가 자라서 백인들의 똥을치우거나 갱이 되어 마약을 팔고 총질을 해대다가 죽는것을 가장 확실하게 막는방법은 우선 아이 자신이 백인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일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들이 어떻게 뒷받침을하는가도 중요하지만수많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민자들의 후손이라고 멕시코 아이 보다 나은 환경은 아니었다신자유쥬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든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든힘과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쓰잘데 없는 소리 백 날 해봐여야 달라지는건 없다.

멕시코가 심각한 양극화 사회로 변모한 것은 경제위기 영향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나프타 체결로 결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농민의 대거 몰락, 은행 등의 외국자본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등입니다. 멕시코는 사실랑 공권력의 사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식 FTA의 폐해가 멕시코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톰켓님은 신자유주의 부조리와 앞으로 닦치게될 재앙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해 주신 것이구요. 주식시장을 예측한 것은 아니니 모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1달후에 나라가 망한다 해도 수급이 있으면 오르는 것이 증시이기에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이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의 상승은 단순히 거대자본의 유동성에 의한 것이며,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지요. 시장참여자 분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위 바랍니다.

 

유로존의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어 그리스를 비롯한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등의 디폴트 위기가 심화되어 현실화된다면 어찌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물경제 시장은 혼돈에 휩싸이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신용이란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유한 부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바라는 자본도 있을까요?

위기의 원인은 그리스정부의 감세정책이었고, 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복지축소라는 것, 이러한 정책은 거대금융자본의 시종일관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돈을 가진 개미들마저 울리기 위한 놀음판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일천한 생각으로는 주식이 오르는 것은 하방을 기다리는 개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저들이 읽고 있기때문이라 생각됩니다만...

 

자본의 위기는 그것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부터는 그들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여 재기하는 길을 그들의 사전에서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고스란히 서민대중에게 전가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전세계 노동자서민대중의 삶의 질을 확 저하시키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봐라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는지 주가는 사분의 1토막 났다 내수는 시장은 풍괴된지 오래고 세계최고의 제조없이 아니면 벌써 무너졌을 나라다 잘봐라 세계불균형 무역에서 세계는 수출하고 미국은 수입했다 결국 제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쌍둥이 적자다 미국은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결국 보호무역을 갈수밖에 없다 세계 부동산 시장 꺼질것이고 빚의 고리는 더더욱 경제를 옥죌것이다 한마디로 대공황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무슨 유럽이 제정통합이니 하것소 그전에 무너질것이오 발권한다고 다른나라들이 유로를 받아줄것 같소 초인플레이션이면 금리올라서 다망할것이오 유럽에들은 저축 어짜피 시간 끌어봐야 해결안되 그렇방법이 있었으면 다그렇게 빚내면서 살지 어떻게 무에서유를 창조하나 그럴방법있으면 벌써 노벨상 탔것지 파티가 끝났으니 이젠 계산할차례야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60프로는 넘을거야 앞으로 세계는 암담하다고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도대체 뭔생각은 있느것이야 대공황이 눈에 안보이나

 

글을 끝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서두에 "시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ECB가 지금의 유로죤 재정난에 돈을 빌려주면서 재정난 타개를 해나간다는 것까지는 좋지은데 이야기가 엉뚱하게 멕시코나 LA 멕시칸 빈곤 생활상을 언급, 이야기가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며 당면 관심사인 유로죤이 향후 어찌될 것인지, 특히 당면 관심사는 유로죤의 재정난에도 불구 한국에선 외인들이 8거래일 연속 주식을 매수하여 코스피 지수가 년초 대비 최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 지가 가장 궁굼한 것인데도 한 마디 언급이 없으니 답답하외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유로존의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어낸 돈은 이미 유다인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습니다. 중국에서 풀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작금 유다인의 손에 든 현금은 돈놀이 쪽으로만 풀리면서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본질을 꿰뚫읍시다.물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오를테고..하지만 이 돈이 나라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천이 아니고 돈놀이 형태의 자금임을 명심합시다.

 

공감 합니다.. 하지만 우선 기득권은 돈을 내기 않습니다.. 국채 매입을 안합니다.자신에 돈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고 또 해외로 많이 빼돌린 상태 입니다.디폴트를 늦춘 이유는 기득권에 자산 이동 시간일 뿐입니다..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알고 있지만..그 대책이란게.. 그넘만 잘먹고 잘 사는 겁니다..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져 우리나라에 벌어질 일이니..그걸 막자고 투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ECB의 발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어 몇자 남깁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은 양적완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회원국의 추가 기금 모집 또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발권을 통한 국채 매입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결론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가져오는 영향에만 집중한 님의 판단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 해결은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재정위기 해결의 궁극적인 종결은 재정통합입니다. 미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경제주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기축통화의 탄생인 것이죠. 바로 이 전제를 이해하면 현재의 환률변동이나 금값의 상승추세가 이해되실 겁니다. 원화의 강세의 원인도 해결됩니다. 두개의 기축통화가 가져오는 상대적 가치 절상이죠.

 

제가 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만 제 견해와 좀 다른 바가 있어 몇자 적었을 뿐!. 어느분이 두개의 기축통화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시더군요. 기축통화란 모두에 의해 합의된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달러화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기축통화로의 자리를 차지하겠지요. 다만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수십년내에 상실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월등히 앞선다면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겠지요.

재정 통합이 그리 빨리 이뤄지리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이 걸릴지, 아니면 십여년이상이 걸릴 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유로존 국가들은 각국의 경쟁력이나 현실적 상황에 맞춰가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통합을 통해서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질때 그 노력은 더 배가 되겠지요. 달러화의 약세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유로존의 재정통합이전에 재정협상이 그 강제성을 발휘하고 유럽 재정이 안정된다면 통합이전이라 하더라도 유로화는 달러화를 대신하거나 병립하는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것입니다. 두개의 기축통화는 우리 경제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양적완화에 대한 가치 절하가 불가한 상황에서 두개의 축이 같이 병존한다면 우리 통화나 경제에 대외변수에 대한 유동성이 감해질테니까요.

 

경제의 통합에 주권과 언어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로존이 탄생하면서 재정통합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그러나 국가간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쟁력도 다르고 재정운영에 제한을 받기에 더더욱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재정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멋대로 재정운용을 하던 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통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점과 유로존 재정통합의 기대감으로 과거와 같이 유로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정감축으로 궁핍해진 위기국의 국민들은 유로존 통합에가까워질 수록 살림살이는 나아질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재정통합을 원하게 될 것이란 것이구요. 엄청난 정보력을 갖춘 자본들은 예견되는 결과를 놓고 선행하는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채권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휠씬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현재의 시점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전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지루한 줄다리기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완결되면 재정위기국의 만기도래 채권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구요. 그다음 재정협정이 체결될 겁니다. 물론 재정통합이 바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가시화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장을 이런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독일 등 재정우량국들이 왜 유로존의 유지를 위해 기를 쓰는 걸까요? 단지 유로존 유지가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일까요. 독일은 유로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레드]

유럽에서 그나마 독일 북유럽이 조금 나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