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4일자
1.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 관리 사업자 선정 난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SE) 수행 사업자 선정이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해 도시철도 본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30억원 규모인 광주도시철도 SE사업은 2호선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해 설계부터 건설, 운용까지 모든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기초설계 단계 이전부터 SE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지만 시는 착공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야 광주도시철도공사를 SE 사업자로 위탁하려 했다가 공사의 SE 사업 운용능력에 대한 불신과 뒤늦게 수의계약 불가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지금껏 제자리걸음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실질적인 이유는 도시철도공사에 SE 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 자체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는 지난해 8월 SE 사업 위·수탁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었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도시철도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과 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이 달라 행정안전부에 법령 질의를 다시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신이 오면 내부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타 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 SE 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수행 경험이 많은 외국 기업이나 서울메트로 등에 맡겨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금호타이어 노조 총파업 강행…"자구안은 노동자 희생만 강요"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24일 하루 부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채권단과 사측의 '자구안 동의서 제출 요구'에 맞서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000여명이 '상경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파업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작업조를 시작으로 24시간 동안 진행 됩니다. 서울로 올라간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와 해외매각 재추진 반대를 위한 집회에 들어갔는데요, 오후에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에 참석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노조는 "채권단과 사측이 채권 만기 상환 연장 조건으로 '2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을 위한 노사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채무연장 만을 위한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임금삭감과 생산직 191명 정리해고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안은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자구계획안"이라며 "거듭되는 경영 실패와 현재 위기가 왜 초래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빠진 자구안은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광주시, 인구 절벽 맞춤형 정책 '스타트'
광주시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맞춤형 인구정책에 시동을 켰습니다. 광주시는 24일 "5개 부서 관계자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오는 26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업팀은 인구와 정주 여건 변화를 감안해 종합적 인구정책을 마련,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 인구 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부서별 추진사업을 공유하는데요, 특히 장기적으로 ▲인구정책 연구 ▲저출산 아동 ▲청년 정책 ▲주택 ▲일자리정책 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5년 151만명 수준이었던 광주시 인구는 2045년에는 138만명으로 감소, 생산가능 인구가 책임져야 하는 총 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은 "광주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구 변동을 바탕으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생활환경, 지역개발, 맞춤형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4. 전남 AI 집중 발생…45일 만에 오리 사육량 반 토막
올겨울 집중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남 오리 사육량이 반 토막 났습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 16개 시·군 166 농가에서 245만5천 마리 오리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는 313 농가, 479만3천 마리였습니다. 발생 45일 만에 233만8천 마리(48.8%)가 줄었는데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입식 제한이 잇따른 데다가 동절기 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가금 농장 AI 14건 가운데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하면서 40 농가에서 키우던, 81만2천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보상금은 56억원에 달합니다. 전남도는 야생조류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주변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방역대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 창작 판소리 ‘윤상원가’ 다음달 첫 공개
광주 광산구는 내달 2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판소리 ‘윤상원가(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작판소리 ‘윤상원歌’는 5‧18항쟁지도부의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한 작품인데요, 윤상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이번 작품은 윤상원 열사와 함께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윤상원 열사는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나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다 5·18민중항쟁이 일어나자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히 산화한 인물인데요, 이번 판소리 작업은 윤상원의 벗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임진택이 사설․작창을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2월 시연회 이후 전문가 및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무대 및 영상보완 등을 반영한 것으로 1부 ‘소리꾼 윤상원’과 2부 ‘시민군 윤상원’ 총 11마당 전체를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광주의 ‘오월’ 이야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