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에서 잃어가는 두 가지 힘은 / 11/24(금) / Wedge(웨지)
2023년 10월 1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억지력을 잃고 전략적 수동성을 향해 점차 퇴각을 시작하면 세계는 어느 때 갑자기 실속하고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월터 러셀 미드의 경고 기사를 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에서 크고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가 가자 상공을 난무한다. 사우디는 하마스에 대한 잔학행위로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아랍과 이슬람 세계는 유대국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급행하기로 하고 담력과 용기를 보여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압 불능의 이란이 지역 권력 장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미국은 이 현실에 아직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중동 화재가 세계에서 통제 불능에 빠진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하마스의 활동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에서의 지하드주의와 테러조직을 흥분시키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취소하고 이란에 미사일 기술 매각 제한을 철폐했다. 발트해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에 대한 의문의 파괴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중국군기의 미국 항공기 괴롭힘 사례가 지난 2년간 18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로 침투하는 중국군기는 2020년 380대에서 2022년 1700대 이상으로 격증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이토록 많은 도발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억지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2008년 그루지야를,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오바마가 시리아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사수하지 못했을 때,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화했을 때 미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의 적은 이에 용기를 얻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한 푸틴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큰 진전이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란의 지지는 미국 질서에 대한 더욱 대담한 공격이다.
하마스와 그 지원자인 이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미국의 힘, 지혜, 의지에 대한 경의를 되찾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적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좋아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고 행동할 것이다. 억지력이 저하됨에 따라 전략적 소극성은 위기를 고조시키고 결국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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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의 한 교수가 한 말이 있다. 「억지력에는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전자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등 침략을 막는 물리적 실력으로 구성된다. 산업이 쇠망하면 자금력 저하로 기술개발이 안 되고 국가수입 감소와 소득 감소는 교육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방위력 총체적으로 쇠퇴시켜 억지력이 부식된다.
소프트웨어로서는 도덕규범, 공공심, 가치관, 거기에 뿌리를 둔 공정한 행동, 도의나 원칙을 환기하고 준수하는 의식, 그러한 의식을 함양하는 각 국민의 각 가정의 각 지역사회, 각 기업의 활동도 억제력의 구성요소가 된다.
미국의 억제력 저하의 큰 과제는 하드웨어보다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 같다. 전 정권 대통령의 행동양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기도 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백인계 미국민의 존재, 그들이 가진 국가관, 국가지도자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평균적 가정이나 학교의 공공의식, 범죄 건수, 젊은 층의 행동 유형 등 세계의 미국에 대한 경의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벗겨지고 있는 것은 그 억지력에 녹이 슬고 있는 것 같다.
미-소 냉전시대 미국 군사경제 양면의 국력은 도전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공산주의의 경직적 경제체제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이길 수는 없었다. 소련과 중공은 결코 외톨이가 아니었다.
비동맹 중립국의 수는 급속히 증가해 갔지만 경제 규모는 매우 미미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개도국이라 칭하며 이들 국가에 포섭했지만 중국 자신의 국력이 작았다.
몇 년 전 시작된 새로운 대립의 시대에서 대립의 주축은 미-중이지만 중-러는 천장 없는 협력관계를 크게 떠들어댄다.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력 자금력은 훨씬 커졌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5개국 'BRICS' 등을 통해 중국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도는 시장경제의 이점을 편리하게 받아들여 자국시장을 폐쇄하고 자유로운 서방시장에서 기술과 자금을 흡수해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 도전을 받는 두 가지 억제력
미국 하드웨어 억제력은 동아시아 해역, 우크라이나,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조용히 세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10월 10일, 동국과 에스토니아를 잇는 발트해의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이 파손된 것에 대해,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해당 형사조사를 진행하던 당국은 20일 파손 장소와 시간이 홍콩 국적 컨테이너선 Newnew Polar Bear의 항행 동향과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의 억제력은 미국 내에서 부식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미국 제도의 결점을 사사건건 비판해 세계에서 망신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포함해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내러티브(narrative)를 확산시키고 있다. 내년 대선은 그 이정표처럼 보인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ef48fc92576c662f4dccabfc39fec3115e31c239?page=1
米国が世界で失いつつある二つの力とは
11/24(金)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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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Vladimir18/gettyimages)
2023年10月19日付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米国が抑止力を失い、戦略的受動性に向かって次第に退却を始めると、世界はあるとき突然失速し、制御不能の錐もみ状態に陥る」という、ウォルター・ラッセル・ミードの警告記事を掲載している。
バイデン政権は中東で大規模で複雑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ミサイルと戦闘機がガザ上空を飛び交う。サウジはハマスへの残虐行為でイスラエルを痛烈に批判し、アラブとイスラム世界はユダヤ国家への怒りを爆発させている。
バイデン大統領はイスラエルに急行することを決め、胆力と勇気を示したが、それだけでは足りない。制圧不能なイランが地域の権力掌握に向かっているのに、米国はこの現実にまだ対処できていない。バイデン政権が理解していないのは、中東の火災は世界で制御不能に陥っている地域の単なる一つ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だ。
ハマスの活動は、アフリカ、ヨーロッパ、中東でのジハード主義やテロ組織を興奮させている。ロシア議会は包括的核実験禁止条約の批准を取り消し、イランへのミサイル技術売却の制限を撤廃した。バルト海のガスパイプラインと通信ケーブルに対する謎の破壊も続いている。
国防総省は今週、中国軍機による米国航空機への嫌がらせ事例が過去2年間で180件以上報告されていると発表した。台湾に対する中国の圧力は増大し続けている。台湾の防空識別圏内へ侵入する中国軍機は、2020年の380機から22年には1700 機以上に激増した。
世界の多くの地域で、米国に対するこれほど多くの挑発が発生しているのはなぜか。それは米国が抑止力を失いつつあるからだ。
プーチンが 08 年にグルジアを、14年にウクライナを侵略したとき、オバマがシリアの「越えてはならない一線」を死守できなかったとき、中国が南シナ海で人工島を建設し軍事化したとき、米国は効果的に対応できなかった。米国の敵はこれに勇気づけられている。
米国の直接の警告を無視したプーチンの22年のウクライナ侵攻は大きな一歩だった。ハマスのイスラエル攻撃に対するイランの支持は、米国の秩序に対する更に大胆な攻撃だ。
ハマスとその支援者であるイランに対するバイデン大統領の対応が、米国の力、知恵、意志への敬意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世界中の敵が米国とその同盟国の好まない結論を導き出し、行動するだろう。抑止力が低下するにつれて戦略的消極性は、危機をエスカレートさせ、最終的には突然に戦争を引き起こす原因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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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のある教授が言った言葉がある。「抑止力にはハードウエアと共にソフトウエアがある」と。前者は軍事力、経済力、技術力など侵略を阻止する物理的実力で構成される。産業が衰亡すれば、資金力低下から技術開発が出来ず、国家収入の減少や所得の減少は教育水準を引き下げ、ひいては防衛力総体的に衰退させ、抑止力が腐食する。
ソフトウエアとしては、道徳規範、公共心、価値観、それらに根差す公正な行動、道義や原則を喚起し順守する意識、そうした意識を涵養する各国民の、各家庭の、各地域社会、各企業の活動も抑止力の構成要素となる。
米国の抑止力低下の大きな課題は、ハードウエアより寧ろそのソフトウエアにあるように思える。前政権の大統領の行動様式、それを受け入れて支持もする決して少なくない数の白人系米国民の存在、彼らの持つ国家観、国家指導者への期待感、米国の平均的家庭や学校の公共意識、犯罪件数、若年層の行動類型など、世界の米国への敬意が徐々に、或いは急激に、剥がれつつあることは、その抑止力に錆が廻りつつあるようだ。
米ソ冷戦時代、米国の軍事経済両面の国力は挑戦者を寄せ付けなかった。共産主義の硬直的経済体制が自由な市場経済に勝てるはずはなかった。ソ連と中共は決して一枚岩ではなかった。
非同盟中立諸国の数は急速に増加していったが、経済規模は甚だ微小だった。中国は自らを途上国と称してそれら諸国に取り入っていたが、中国自身の国力が小さかった。
数年前に始まった新たな対立の時代において、対立の主軸は米中だが、中露は天井のない協力関係を高歌放吟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の経済力資金力は遥かに膨らみ、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の新興5カ国「BRICS」 などを通じて中国は世界の経済と安全保障に影響力を扶植している。中国の経済制度は市場経済の利点を便利に取り入れ、自国市場を閉鎖し自由な西側市場から技術や資金を吸収し、軍事力強化に活用している。
挑戦を受ける2つの抑止力
米国のハードウエアの抑止力は、東アジアの海域、ウクライナ、中東でと、複数の地域で挑戦を受けている。そして中国の軍事力は静かに世界に浸透し始めている。
フィンランド政府は10月10日、同国とエストニアを結ぶバルト海の海底ガスパイプラインと通信ケーブルが破損したことにつき、意図的な行為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可能性が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その刑事調査を進めていた当局は20日、破損が起きた場所と時間が香港籍のコンテナ船「Newnew Polar Bear」の航行動向と一致した発表した。
そして米国のソフトウエアの抑止力は、米国内において腐食し始めているように見える。中国は米国の制度の欠点を事ある毎に批判し、世界で恥をかかせている。
民主主義も含め価値観は多様だというナラティブを拡散させている。来年の大統領選挙はその一里塚のように見え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