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4.05.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4/05/LSZOPANFKJE4BF7QPFQZ2RFTMI/

[朝鮮칼럼] 의대 증원 최종 숫자, 반드시 고려할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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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원 낭비의 직접적 원인
실손보험 시급히 개혁하고
의사의 필수 진료 기피 이유인
충분한 수가 인상 병행해야
노인 간병·보톡스 등 피부 미용은
굳이 의사에게 맡겨야 하나
의대 증원 숫자 최종 결정엔
이 모든 개선 과제 유념해야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주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대통령으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4일에는 전공의 대표와 직접 대화했다. 이제 의사 측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일선에서 겪고 있는 병원들을 대변해야 할 병원협회도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이 될, 장차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 양측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분야 등 임상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의 필요성과 코로나 이전 이미 50만명에 이르렀던 해외 환자의 유치 등 우리 의료 산업의 글로벌화를 강조했는데 복지부의 의사 수요 전망에는 이런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무한대일 수도 있는 이런 수요부터 추정,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노동 강도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도 양쪽 모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의료 자원의 낭비와 수급 불일치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인 실손보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2020년을 전후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매년 2조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비급여 의료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만연한 실손 진료를 많이 취급한 개원의들의 소득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고, 이것이 의사들을 피안성 개원으로 쏠리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한답시고 만든 제4세대 실손보험조차도 손해율이 130% 정도여서 보험사들은 고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디마케팅에 열심이다. 보험사가 손해인 만큼 가입자는 이익이니 이런 상품 구조로는 의료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 실손보험 설계에서 당국이 손을 떼고 보험사들이 책임지고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 내용과 수가를 제한하게 해야 실손보험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와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병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과 병원 봉직을 기피하게 만든 요인인바, 이를 시정한다면 개원 쏠림으로 인한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 인상도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의료 수요 증가의 주요인이라는데, 여기저기 아프지만 딱히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할 것은 없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문 간호 전문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 없는 의료 기관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의사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PA(Physician Assistant), NP(Nurse Practitioner)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난도의 의료 행위를 커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성싶다. 우리는 꼭 의사가 해야 할 진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 피부 미용, 문신 등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 수요를 부풀리는 요인이 된다.

비대면 진료나 개인용 휴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의사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AI(인공지능)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를 적어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처방전 주는 것 이외에 별로 진료할 것도 없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병원과 의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권한다면 의사 수요도 줄이고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사나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병·의원 개설에 드는 엄청난 투자비를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 전문, 왕진 전문 의료 기관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의사들 쪽에서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의사협회는 앞으로 의사 부족 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며 어떤 전제로 의사 부족을 전망했는지를 먼저 밝혀서, 양자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부족 전망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밥좀도

2024.04.05 06:16:18

의료 개혁에서 의사 숫자 증원은 필수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의료 개혁 달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갑질하고 정권에 기고만장하면서 태도가 오반방자한 의사들의 잘못된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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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ing

2024.04.05 06:44:48

의학과 동떨어진 법,경제만 아는 사람들의 글만 기고하는 이유가 뭐냐? 의료계의 찐문제를 혹세무민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지금 K의료의 문제점은 저수가와 문케어로 남발된 건겅보험적립금의 고갈에서 시작되는데 무슨 진료건수가 어떠니 증원이니 치료영역이니 심지어는 거의 전국민이 가입해 진료비부담을 없애준 효자인 실손보험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관점에서만 본 글이 이 시점에 그렇게 소중한가? 핵심문제를 정면해결하지 않고 우회한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을 위한답시고 한게 이천명인가? 50%이상 증가할 국민의료보험료는 왜 이슈화하지 않는건가? 의료가 세계최고수준이라할지라도 더 좋게하겠다는것도 인정하지만 당장 핵심문제인 필수,지방,응급의료는 해결하지 않고 의료개혁이니 필정패니 보험사가 손해본다느니 정치에 따라 빙빙돌고 있다. 정신차려라 진정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지출이다. 진실은폐 그만하고 의료와 국민보험료인상을 같이 취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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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4.05 06:14:23

이칼럼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논리적 근거도없이 무작정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것은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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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4.05 07:11:28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꼬이면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외과등 '진짜' 필수의료 수가가 본전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수십년 이어져 왔고 비급여로 알아서 메꾸라고 뒷구멍을 열어준 당사자가 공무원들과 역대 대통령 이었다! 비급여는 꾸준히 줄여와서 필수의료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非전문의들도 피부미용으로 또 필수 전문의도 피부 미용으로 돈을 벌고자 하게 만드니 남은 필수의료 전문의들은 OECD 평균의 3~4배 진료를 해야 병원장 닦달에서 벗어난다. 즉, 모든 원인도 공무원이고 답도 그들이 다 알고있다. 다만 필수의료 수가를 다 올려주기 싫고 그 뒷감당(돈 의료보험료 증가)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거다. 엄청 늘려놓으면 의사 몸값 싸지고 의료보험료 안 올려도 되지않을까 해서. 물론 지역 유지(공무원 정치인 포함) 자식들 의사만들기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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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05 07:10:48

님의칼럼을 참 스긍되게 보았습니다.의료인들의반대로 다른직군이 할수있는것을 불법으로 묶어놓은것이 이나라에는 너무많습니다.나이들어 처방으로 몇개월치의약을 받아 복용하고있습니다.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꼭가야만 처방받습니다.정부와의료계의 대치에 많이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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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4.05 06:39:03

증원을 해야 하는것 맞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 대통령실이 오핀하게 만든 복지부 창차관 부터 자르고 다시 시작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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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4.04.05 06:32:31

윤통의 사기꾼 스승의 뜻이 2000공이니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설명하며 숫자 조정은 못한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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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4.05 06:20:05

좋은 의견이고 실용적인 기사 인것 같다. 빠른 시간내에 협상 를 통해 타결 되기를 바란다. 조선이 합리적인 대안를 조사해서 기사를 많이 내어 주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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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4.04.05 08:21:55

의사들이 이렇게 불통인줄 몰랐다. 뭐 어째 달라는건지 상식적이고 합당한 제안 없이 막무가내로 드러 눕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강건너 불보듯하는 선배의사 들도 참 이해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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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4.04.05 08:17:22

그래서 대통령이 문을 열고 팔을 벌리고 있지 않나,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의사집단, 특히 전공의집단은 젊은이 들인데 왜 그리도 앞뒤가 막혔나, 모든 국민이 잠재적 환자라는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가 없으먼 다 죽는다는 오만인가, 오만은 반드시 역풍을 맞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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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4.04.05 07:55:18

참 좋은 의견인데 이렇게 한다고하면 의사들이 또 들고 일어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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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4.05 08:26:47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알면서도 이권 다툼으로 안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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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은딱하다

2024.04.05 08:49:25

국민 여러분,,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 말, 잊으셨나요? 필수의료, 의사인원확대, 다 좋아요. 결국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게 싫다면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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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05 08:42:50

음... 칼럼에 나와있는 제안들 대부분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이기심은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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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703312

2024.04.05 09:00:34

냉철하고 객관적인 칼럼이다~ 이 칼럼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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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4.05 08:12:16

게임의 룰을 바꾸어 놓고, 게임을 벌여야 한다. 거기에 알맞는 선수를 선발하고. 지금은 선수를 대폭 늘려 선발하고 게임을 즐기자고 하는 것이다. 왜 게임이 개판이지 해보아야 달라지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해야 하는 말은 '철회', 다시 협상 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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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4.04.05 08:08:16

의사들 파업 안시키고 중재 협상안을 마련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 실력입니다.단지 정원 통보하고 파업하면 다 의사면허 박탈 해버리겠다고 통보하여 의료대란을 발생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협상자와 정책가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었을때는 상관이 지시하면 부하직권들이 반발 없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지만 일반 국민은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정책실행을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반발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의료대란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의료불편이 장기화되면 선거일에 즈음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협상안으로 우선 내년부터 의대정원 500명 증원에 합의하고 매년 100명씩 추가 증원안을 의협에 제시하면 의협도 파업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의대정원 보다 총선 승리가 훨씬 더 다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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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4.05 08:02:12

증원이 아니고 감원이 되어야지...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나라에서 OO만 많아지면 ... 소는 누가 키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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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4.05 07:36:49

여기서 지적 했듯이 실손 보험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해 보인다. 나도 병원에 진료하러 가서 의사가 첫 마디에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눈 수술(노안,백내장 등)하면서 800만 원 수술비를 환자 본인 돈 하나도 안 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25만 원 정도 금액의 기본 수술비만 실손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던가 하고 그 이상 몇 백 만원 들어가는 수술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실손 보험 적자에서 헤어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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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골지암선생

2024.04.05 07:03:49

뜬 구름 잡는 이야기들 하지말고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숫자와 대안을 제시해야. 의사들의 입장을 국민이 반대하는 건, 증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난리치니 국민들은 지들 밥그릇 지키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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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관

2024.04.05 08:36:03

글쓴이의 뜻은 좋은데. 전부 의사들 수입 줄어드는 방향이네. 이게 먹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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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상

2024.04.05 07:38:55

오ㅐ 물타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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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54

2024.04.05 07:16:01

여기 나온 얘기는 모두 부수적인 것이다. 의료 선진화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다. 최고 우선 순위는 의사수의 증가이다. 의사수가 모지라는 것은 선진국들과의 모든 자료에서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 최고고소득이 보장되고 모든 인재는 1부터 40 까지 의대로 모인다. 의사수가 많아지고 의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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