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에게 74회 폭언한 불법사채업자 영장 기각이 남긴 좌절…

[바부박진흥]

단속 공무원에게 74회 폭언한 불법사채업자 영장 기각이 남긴 좌절…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무력해질 때, 사회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최근 양주시에서 발생한 불법 ‘변종 사채’ 업자의 악성 민원 사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무력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사건의 전말은 기가 차다. 청소년과 서민을 노려 불법 사채 광고 스티커를 버스정류장에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업자 A씨는, 지자체의 정당한 단속이 시작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담당 공무원과 부서에 무려 74회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민원 평가창을 욕설로 도배했으며, 적반하장으로 감사 요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남발하며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대부업 혐의 등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기각'이었다. 법원 심문장에서 던진 "반성한다"는 입선주의식 말 한마디에 영장은 허망하게 날아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 업자는 유유히 거리를 거닐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던 현장 공무원들은 보복의 공포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노출되어 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이며 정의의 구현인가. 영장 기각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악성 민원과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법을 어기고 떼를 쓰면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참담한 후과를 낳았다. 법이 공권력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불법 행위자의 가식적인 반성 한마디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이, 현장의 공직자들과 시민은 좌절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공권력이 이토록 무력하다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런 불법 업자들에게 단호히 경고한다. 시민단체가 이들의 행태에 대해 문제 제기의 전화를 걸 때, 그들은 행정관청에 하듯 함부로 폭언을 내뱉지 못한다. 경건하고 조용하게 처신하라고 나무라면 수긍 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질 업자들도 시민사회의 끈질긴 감시와 정의로운 목소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양주시는 불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부산경찰청 역시 추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양주시 사태가 반복될 뿐이다. 법원은 선처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는 일을 멈춰야 하며, 사법당국은 공권력을 유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정 처단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진 곳에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없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반성 연기로 구속을 면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법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시민 사회와 언론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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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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