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비전 사라진 ‘저질’ 총선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비전 사라진 ‘저질’ 총선

조선일보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입력 2024.04.05.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4/05/5JRZBYXA5RF5NF3H6MOJOLFEYM/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비전 사라진 ‘저질’ 총선

선거는 정당의 ‘영혼’ 보여주는 정책 있어야
국민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보수 이념도
‘배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진보 이념도 증발
상대 비난과 표 구걸만 난무하는 저급 선거
보수·진보 두 바퀴 크기 비슷해야 역사 전진
서로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 하는 선진 정치를

일러스트=이철원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부터 시작된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는 열정 면에서는 역대급으로 대단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역대급으로 저질인 것 같다.

선진국을 포함,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 때는 항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명예롭고도 고상한’ 요소가 반드시 있다. 바로 그 정당의 ‘영혼’이 대거 노출된다. 정당의 영혼이 무엇인가? 바로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보수’의 이념과 ‘진보’의 이념이다. 이 영혼이 선거의 중심에 있지 않는 한, 그 선거는 거리의 ‘부랑 집단들’ 간의 경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궁극적으로 ‘땅 따먹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념이란 대표적으로 경제 정책으로 나타난다. 경제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할까라는 것이다. 경제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바로 ‘풍요’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배 아프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평등’의 문제이다.

이 중 배고프지 않게 하는 문제, 즉 풍요를 중시하는 집단을 우리는 언필칭 보수라 부른다. 풍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국민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자유가 있어야 새로운 도전, 혁신 등이 많이 일어나 ‘떡’이 더 많이, 빨리 커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뒤따른다. 바로 ‘배 아픈’ 문제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불평등 문제를 중시하는 자들을 우리는 소위 진보라 부른다. 한 마디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커진 떡’을 최대한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함으로써, 배 아픈 사람의 수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약자를 돕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새로 만들고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시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즉, ‘떡을 키운다’는 목표와 ‘떡을 나눈다’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축소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정당이 생기는 것이다. 자유를 더 중시하는 정당을 보수, 평등을 더 중시하는 정당을 진보라 부르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이 두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민이 궁극적으로 배고프지도 않고, 배 아프지도 않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두 정당은 ‘역사라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그 두 바퀴의 사이즈가 비슷하면 그 나라의 역사는 전진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마차는 제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된다. 대부분의 독재국가,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발전이 민주국가에 비해 대단히 느린 이유는 바로 두 바퀴 중 한쪽 바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선거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국민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이 떡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가, 떡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다. 다수가 전자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보수에 힘을 주고, 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진보에 힘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적 작동 원리이다.

이번 선거를 역대급 ‘저질 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진짜 중요한 과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오로지 상대방 ‘헐뜯기’와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심 정책 뿌리기에만 집중했다. ‘비난’과 ‘표 구걸’만이 난무했다. 그래서 저질인 것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눈앞의 떡고물’을 넘어 반드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보통 캐치프레이즈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보수 정당 경우에는 ‘골라잡을 것이 많은 나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자유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골라잡을 것이 많을 때 아닌가? 그렇다면 진보에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가능할까? 예를 들면 ‘배 아픈 사람이 적은 나라’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배 아픈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래 비전을 향한 다양한 정책 구상들을 내놓을 때 국민은 그 정당을 신뢰하게 된다. 그들의 호소가 단순히 ‘표 구걸’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형의 ‘품격 있는’ 선거이다.

보수와 진보의 두 바퀴는 꼭 필요하고 둘 다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그 수레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선진 정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런 선진 정치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비상했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영국이다. 정치가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면 그 나라는 자원이 많든 적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강력하고도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불행히도 우리 국민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하거나 때로는 적대시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이상과 꿈’의 경쟁이어야 한다. 싸움판이 돼서는 안 된다. 수레는 두 바퀴가 공존할 때만 앞으로 제대로 전진할 수 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서로를 인정하고 선의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치졸하면서도 저급했는가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Patriot036****

2024.04.05 06:38:03

그동안 국민의 힘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재명, 조국같은 사이비 종북좌파에 사기꾼-범죄자 연대는 설 곳이 없었을 것이다. 송트남을 보라 감옥에서 출마의 변을 발표하지 않는가? 삶은 소대가리가 머리 콕 박구 돼맬다에게 넘어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 더 변화하고 더 쇄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은 말그대로 선량한 국민 대 범죄자 연대의 대결이다. 꼭 승리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서민들, 어려운 이들을 대변했던 진짜 좌파의 출현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숨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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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4.05 07:08:34

오로지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궤변과 요설로 선동하는 인간 junk들의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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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05 07:07:55

이번 총선이 역대급 저질 선거가 된 원인은 역대급 저질 정치인들이 수치심도 모르고 역대급으로 나대기 때문이다. 역대급으로 무지한 유권자 또한 이들의 득세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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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대

2024.04.05 08:06:33

전성철씨는 그저 가운데서 양비론만 펼치는 늙다리 기회주의자 인가요?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시하시고 범죄자가 나라를 말아먹게 못하게 하는게 당신의 책무입니다. 시덥잖은 칼럼이나 쓰려면 걍 뒷방 늙은이로 남으세요. 하기사 본인 운영하는 재단 있으시니 뒷방까진 안가시겠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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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4.04.05 08:01:00

범법자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게 최우선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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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4.05 07:55:52

자고 일어나면 어린 청소년들 듣고 볼까 겁나는 배설수준의 해괴한 막말과 악다구니로 도배를 하는 인간들이 온통 제세상 만난듯 설치는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이나라의 미래가 먹구름속으로 잠기는듯 분통만 치밀어 오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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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4.05 08:43:46

또 양비론인가. 작금의 정치 현상은 애초 범죄자인 피의자 피고인 죄수 등 온갖 잡범들이 자기들 방탄을 위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원인이고 무식하고 무능한 이들이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든 게 발단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퇴출시키도록 국민을 계도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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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네

2024.04.05 08:30:11

22대 총선도 싹수가 노랗다. 의원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 범법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위선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총선을 보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의 혁신도 없고 당의 대표들이 개혁할 의지도 없다. 자기 사람 채우려는 등살에 국민은 저만치 밀려나 있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나쁜O이라도 찍어야 할 국민의 처지다 이러한 결과는 각 당의 대표란 작자들의 파렴치함을 들어냈기 때문이다. 전에는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곧은 마음과 도덕성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들을 가려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말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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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4.04.05 08:14:05

이러한 저질 선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정 선거다. 선거를 부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 선거가 무서운 것이다. 무슨 짓을 했던 인간이든 무슨 짓을 하고 있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정 선거 시스템에서는 만사가 다 헛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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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05 07:52:34

서로 인정 ? 선의 경쟁 ? 당신은 달나라에서 왔슈 ??? 모든결과가 민의와는 다르게 부정선거로 결딴 난다는 걸 아직도 몰러 ??? 유튜브에서 """ 왜 더카르텔 """ 검색해서 함 보고 글쓰기 바람 !!! 무슨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 상황인식이 바닥수준이구먼 !!! 좌파라면 그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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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1

2024.04.05 07:07:41

정치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보담아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폭 넓게 터주고 밝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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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5 07:01:08

저질 총선이 아니라 저질 국민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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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가

2024.04.05 06:38:57

각종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건뜻하면 국민의 눈높이라 우려먹다가 국민성이 저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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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zzard

2024.04.05 08:41:13

뭔이런 하나마나한 사설이? 자유와 평등은 통합 조정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어느 진영 하나에서 주장하지 못할 보편적인 양대 축인 것이고, 어떻게 균형감을 가질 것인가가 포인트일 것이다. AI 레퍼런스가 유튜브와 블로그등 SNS에 넘치고,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와 비난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이념이 설자리는 없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진영 이기주의와 경제 공동체의 결합에 따른 밥그릇 싸움과 부패의 정도이다. 진영마다 부패했고 어느 진영의 결합과 일치도가 높은가와 선동가의 말빨이 쎈가에 따라 요동치듯 춤춘다. 대표적으로 김어준과 이재명의 결합보다 한동훈 윤석열 스피커의 강도가 쎄지 못한 듯이 보이는 것이 지지율의 차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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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2024.04.05 07:28:54

이 사람 여전히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해온 짓을 보면서도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나? 민주당의 중북좌파 반역 행각,종중 사대주의 매국노 짓거리를 보아왔으면서 진보타령인가? 지식인이라면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신은 지식인이 아니다.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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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강이박멸사

2024.04.05 06:54:55

조선일보는 제발 전성철같은 자의 뜬구름 잡는 이상한 뻘글을 올려주는 찌라시가 되서는 곤란하다. 이런 영양가 없는 뻘글 읽느니 신문은 선생님 코너나 더 많이 늘려라!!! 이런 글은 아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전성철같은 두리뭉실한 자가 나라와 사회를 망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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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4.05 09:16:16

감옥이 딱!인 범죄자에게 휘둘리고, 아부하는 오물 덩어리들과 무슨 협의?쓰레기는 치우는것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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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4.05 09:10:10

길게도 썼다.사악한 정치꾼에 개념없는 저질 국민 수준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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