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빵카페 |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과 함께 하는 국민청원 - 재·보궐선거비용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해야 하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div><img width="300" class="txc-image" id="A_996831455A49FABB319BDD" style="clear: none; font-size: 10pt;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31455A49FABB31"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resource (1).jpg" exif="{}" actualwidth="300" id="A_996831455A49FABB319BDD"/>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또 한번 ...ㅠ ㅡ 알고 삽시다.ㅡ  국민청원도했어요... <img width="400"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A5365AEC0A3D34"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jpg" exif="{}" actualwidth="400" id="A_9960A5365AEC0A3D342D89"/> <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제19대 대통령 선거비용 3300억,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2770억, 제6회 지방선거비용 6450억     5년간 정식선거에 들어간 선거비용만 총 1조2500억원에 달한다.</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이 돈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다.    뿐만아니라 2013~2017년(5년)간 국민들의 혈세로 치룬 재.보궐선거비용도 무려 700억에 달한다.(선관위 자료)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국회의원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고로 국민의 뜻은 존중되어야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 국민의 뜻을 법으로 잘 구현시켜야한다.    조선시대는 '군주의 나라'라 '왕조(王朝)'라 칭했고 고종 때는 '황제의 나라'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칭했고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지금은 '국민들의 나라'라 해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 개칭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민주주의(民主主義)란 의미가 그대로 잘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국민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 예로 재ㆍ보궐선거만 봐도 그렇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 되어 왔었다.     그런데도 300명이나 되는 입법부인 국회는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그 법하나를 개정하지 못해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또 국민들의 혈세만 지난 5년간 약 700억이 낭비되었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인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최초로 재.보궐선거법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18.4.26~27 양일간 여론조사기관인 (주)모노리서치에 의뢰해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재.보궐선거로 드는 비용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한다가 58.5%,    불합하고 불공평한 재.보궐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가 73.9%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일명 '갈아타기'라고 하는 임기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타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가 57.1%로 나왔다.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최고로 중요합다.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 법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기 때문입이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수준 역시 향상되지 못 할 것입니다.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 청학동 김봉곤 훈장 올림</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class="_content" style="text-align: center;">국민청원페이지</div><a class="tx-li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443?navigation=petitions"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443?navigation=petitions</a>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 카카오스토리<a class="tx-link" href="https://story.kakao.com/ch/seonchon/FLYk1b9jvh0" target="_blank">https://story.kakao.com/ch/seonchon/FLYk1b9jvh0</a> 공평사회만들기<a class="tx-link" href="https://www.facebook.com/gongpyeong2018"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gongpyeong2018</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