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신고 면책·포상금·스마트폰 AI 전수조사및 전수처벌 ’로 뿌리 뽑아야

[바부박진흥]

청소년 도박, ‘신고 면책·포상금·스마트폰 AI 전수조사및 전수처벌 ’로 뿌리 뽑아야

경찰이 e스포츠 스타 ‘페이커(이상혁)’ 선수를 명예 경찰 및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선처와 치유 지원을 내건 결과, 두 달 만에 접수 건수가 1.7배 증가하며 총 806건을 기록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그러나 이 같은 '자진신고 및 계도' 중심의 접근법이 과연 독버섯처럼 번진 청소년 도박의 실체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

1. 낭만적 자진신고가 가린 청소년 도박 잔혹사현장의 실상은 경찰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참혹하다. 도박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유희로 끝나지 않는다. 빚을 갚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집단 표적이 되고, 2차 강력범죄의 늪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일상화됐다.현장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도박 잔혹사학교폭력 및 가학 행위: 도박 빚을 미끼로 사채업자 노릇을 하는 이른바 '일진'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모욕하거나, 신체에 불을 지르고 이를 촬영해 협박하는 가학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학부모 대상 협박 및 2차 범죄 강요: 도박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전화로 반말과 협박을 일삼고, 피해 학생에게 갈취·절도·마운팅 등 또 다른 범죄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직화되고 잔혹해진 교내 도박 생태계 앞에서 "자진해서 신고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식의 온건책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한가한 처방일 뿐이다.2. 해외 서버 타령 그만… 국내 자금줄 및 이용자 ‘전수처벌’로 전환해야경찰과 관계 당국은 수사의 어려움을 말할 때마다 늘 ‘해외에 둔 도박 서버’를 핑계로 대곤 한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도박판을 단숨에 와해시킬 방법은 확실하다. 바로 국내의 돈줄과 이용자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다.

① '이용자 파파라치 제도' 도입과 파격적 면책·포상도박 판돈이 오가는 계좌와 정황을 제보하는 이용자 및 내부 관계자에게 완벽한 형사 면책과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 이용자 전체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파파라치'로 만든다면, 불법 도박장은 내부 밀고의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입금 계좌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② 대포계좌·국내 총판 전수추적 및 사회적 비용 청구파파라치 제보와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확보한 계좌를 바탕으로, 대포계좌 명의자, 국내 총판, 자금 세탁책, 그리고 실제 이용자 전원을 전수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아울러 이들에게 도박중독 치료 비용과 수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엄중하게 손해배상 청구함으로써, "도박에 발을 들이면 신용불량과 법적 파산에 이른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3. 스마트폰 AI 전수검사로 조기 차단망 구축해야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가 필수적이다.학교와 가정, 통신 당국이 협력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내 도박 사이트 접근, 불법 도박 앱 설치, 관련 금융 거래 패턴을 AI(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전수검사하는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부모나 교사의 눈을 피해 모바일 속으로 숨어드는 청소년 도박의 특성상, AI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와 차단만이 아이들을 도박의 늪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방어선이다.요약: 선처보다 강력한 처벌과 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전수처벌, 엄정 법집행, 사회적 비용 청구타깃 수사해외 서버 추적 한계 봉착

국내 대포계좌, 총판, 이용자 전수 추적제보 유인 자발적 파파라치 면책 + 포상금으로 내부 고발 유도 청소년 스마트폰 AI 전수검사를 통한 실시간 감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을 돕는 치료와 회복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촘촘한 단속망이라는 처벌 없는 훈육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경찰과 정부는 자진신고라는 온정주의적 대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파파라치 신고 면책 및 포상금제', '국내 관계자 전수처벌', '스마트폰 AI 전수검사'라는 3대 강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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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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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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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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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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