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100년의 역사가 병들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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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100년의 역사가 병들고 있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04 23:452024년 4월 4일 2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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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들 ‘이기면 정의’ 주장 노골화
총선 정국, 해방 직후 혼란-후진성과 유사
유권자는 편가르는 싸움 말려들지 말아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철들면서 25세까지는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해방이 되었다. 내가 경험한 북한의 공산 정치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빼앗았다. 진실과 정의는 물론이고 자유와 인간애까지 희생시키면서 살 수 없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살기 위해 탈북민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전쟁을 겪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조국을 위해 여생을 바치고 싶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그 첫째는 문맹자가 없고 중등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는 과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시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교육적 책임을 성취했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직장을 찾아 일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경제정책이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신생 국가나 후진 사회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창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 셋째로 부과된 책임은 전 국민이 균형된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과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시설과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혜롭게 협력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나라다운 나라와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끝내고, 정치적으로도 법치 민주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독재정치의 과정도 있었고 군사정권의 기간도 뒤따랐으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견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학을 비롯한 운동권 정치세력이 정계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변화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그 세력과 뜻을 같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밖으로는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심지어는 ‘촛불 혁명’이라는 구호까지 삼가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 분열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경제정책과 질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후퇴시켰다. 권력으로 국민 평등화를 호소하는 정의관으로 ‘내로남불’의 모순을 현실화시켰다. 북한 동포에 대한 홀대와 세계가 염원하는 인권의 희망까지 저버렸다.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지금은 휴머니즘의 장래를 위한 자유민주 정신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념을 위한 정권욕에 몰입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반성하거나 수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당 대표나 그 뒤에서 폭력까지도 삼가지 않는 ‘개딸’들,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정신적 질서를 역행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지도자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정치의 근본정신인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투쟁해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역사의 정도(正道)가 된다는 집념과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평한다면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후진성을 그대로 연출한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퇴락했다. 정치계의 주역을 맡았다고 권력으로 법치 사회를 유린하고, 법조계 출신임을 이용해 선한 민주 질서와 사회윤리까지 훼손시켜도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애국심이 국가의 새로운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국민은 여야를 편 가르는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은 정부와 국민의 진실을 위하는 지혜와 정직을 목숨같이 여기는 정신적 가치의 산물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범법까지 은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의 기반 위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 폐쇄적인 진보는 좌파가 될 수는 있으나 선한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달라고 공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정의와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의무와 가치다. 인간을 수단 삼거나 정치를 위한 제물로 여기는 지배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와 같은 유일 절대의 이념주의자는 인간성 파괴와 인간다운 삶을 제물로 삼는다. 북한의 동포들이 잘못된 정치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인간애와 인권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정치는 최악의 범죄가 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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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4-05 03:28:17

  노교수의 고언을 잘 받아드렸으면 좋겠다....진보를 가장한 주사파더불당의 만행은 공산탈레반과 다를바 없다....비리 부정 사기 성추행과 돈봉투 그리고 간첩질까지 해대는 전과자집단 말이다.....법과 정의는 니들은 똥개에게 줘버렸는냐???부끄러움도 상식도 없는 철면피같은 악질좌파들....지상천국 북조선에 가서 살기는 싫냐??? 이번 총선에서 멸공박멸을 해서 자유한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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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4-05 06:21:00

  김 교수님 글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아버지의 삶이 보이고 그가운데 투쟁하고 삶을 이뤄 내신 흔적의 소산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지적, 영적 거장이 왜? 거장이신지 알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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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js

  2024-04-05 06:39:18

  이 시대의 어른이신 김 교수님.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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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레어

  2024-04-05 09:42:00

  시민이 아니라 간첩류겠고 큰절은 부칸간첩류더불종북당이재명흉악범의 자작극연극이겠죠 국민의 지지받는단듯이 사기치기 더불종북당의 기본바탕이 거짓말사기질이니 한국 대통령탄핵질사기치기 여론조사사기치기 이재명흉악범과 유유상종범죄놈들로만 이번 총선골라놨겠군 한곳에 모아놨으니 국민은 그냥 박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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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레어

  2024-04-05 09:31:19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사전투표하라고 해도 안할거구요 4.10일 안전빵 기호 2번 국민의힘에 본투표하려구요. 비례는 기호 4번으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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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88

  2024-04-05 08:47:37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알려주신다. 좌파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꿰고 있기에 가능한 지혜의 말씀이다.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을 척결해내야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또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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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해

  2024-04-05 07:42:09

  노마ㅇ걸린망구여 이승만이가 3.15부정선거로 수백명을 학살한건 말못하고 노무현을 씹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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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

  2024-04-05 07:28:38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아스팔트화 되가시네.. 투표 첫날부터 참..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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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덕

  2024-04-05 07:11:08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_Eu6O52Z4s
  추웅격과 분노의 18분 https://www.youtube.com/watch?v=J-KnEb4ISqM&t=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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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자적

  2024-04-05 06:50:09

  단 한줄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다. 백수를 넘기시고도 이런 명확하고 올바른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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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js

  2024-04-05 06:39:18

  이 시대의 어른이신 김 교수님.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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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4-05 06:21:00

  김 교수님 글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아버지의 삶이 보이고 그가운데 투쟁하고 삶을 이뤄 내신 흔적의 소산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지적, 영적 거장이 왜? 거장이신지 알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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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lymer

  2024-04-05 06:14:31

  세월에 따라 이성적 생각도 같이 날아 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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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4-05 03:28:17

  노교수의 고언을 잘 받아드렸으면 좋겠다....진보를 가장한 주사파더불당의 만행은 공산탈레반과 다를바 없다....비리 부정 사기 성추행과 돈봉투 그리고 간첩질까지 해대는 전과자집단 말이다.....법과 정의는 니들은 똥개에게 줘버렸는냐???부끄러움도 상식도 없는 철면피같은 악질좌파들....지상천국 북조선에 가서 살기는 싫냐??? 이번 총선에서 멸공박멸을 해서 자유한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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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음거사

  2024-04-05 03:15:44

  간신배. 윤석열 듣기좋은 소리만 해대는 철지난 인간. 이승에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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