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단 그리고 그들의 더큰 꿈 노조

[whan]

지금 10구단 때문에 난리도 아닌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선수협이 가장 크게 성사시키려는 것은 선수노조 인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 선수노조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가장 쇼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인으로 위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선수들이 특정팀에 소속되어 있어 특정팀과 연관되어 있는것 같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유는 국내법상 프로야구 선수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개인사업자이지 1년짜리 용역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퇴직금도 없고 모든 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산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한국 프로야구의 규약상 FA아니면 다년계약도 맺을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프로선수들이 무슨문제가 있겠느냐고 하시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봉 1억을 넘는 고액 연봉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3000이하의 선수들은  4대보험 내면 월급이 210~220만원정도 일것입니다.(피부양자에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고 하여서 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역시절에 큰 부상이라도 당해서 은퇴를 했다면 보험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혹은 보험 상품에 가입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 플레이어라면 모르겠지만.. 2군 선수들은 장비 지금은 거의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통상 구단은 1년에 6개정도의 베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경기중에 부러졌을시에는 베트 구매 쿠폰을 선수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로선수의 베트 가격은 20만원정도 입니다..거기에 스파이크, 글러브등등....)

즉 프로야구선수를 일반 근로자의 수준으로 생각하다면 중간 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나 농구가 프로로 전환이 되었을 때 싫어하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실업시절에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운동을 잘해서 기업을 운동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후에 회사로 돌아갈수 있었고 일반 직장인이 누릴수 있는 해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올스타전 보이콧은 현재 상태로는 엄청난 법적 계약 위반입니다. 앞문단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프로야구 선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적으로 그들에게는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을 했을때 상대편(구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배소 크게는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프로야구 선수는 권리는 거의 없고 그냥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위하여 노조를 만들것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이제 구단과 선수는 슈퍼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느정도 대등한 갑-을의 관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이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저도 노사관계법은 배운지가 오래되어서... 부정확할수도 있습니다.)

1. 단체 협상권 확보

- 제 생각에는 노조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근로자가 얻을수 있는 것이 단체 협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선수들의 연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최저연봉은 KBO이사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이유는 그들이 돈을 주고 슈퍼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체 협상권이 확보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KBO이사회에서 결정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구단과 선수= 사용자: 개인사업자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단과 선수= 구단 :프로야구선수노조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위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할것 입니다.

 2. 단체행동권

- 단체 협상권이 소극적인 저항이라면 이건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법적근로시간 투쟁 또는 적극적으로는 파업을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럴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구단이 비활동기간에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최근 나오는 파업을 아주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최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할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의 관계

- 지금까지는 선수협의 고문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선수협이라는 친목단체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적 대리인에 권한이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조가 생기면 노조 고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대등한 관계사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이전트제도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 아마도 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3번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이리 저리 날뛰어도 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정서법이나 온정에 의한 법 집행은 지양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은 억울해도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뒤에 있다는 것은 구단으로서는 매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때쓰고 여론 몰이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선수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구단이 가지고 선수들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강점인 법과 지식의 벽이 허물어 지게 됩니다. 

==> 일단 여기까지는 내부문제를 푸는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투쟁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선수들을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정신차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3. 4대 보험 가입

- (이건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불가능 하지만.) 노조가 생기면 선수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어느정도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조측에서 보전을 해주던지요.

4. 노조연금

- 선수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꼭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선수협 이건 노조건 스타플레이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이기적인 선수라면 이런 단체는 귀찮은 존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00만원 이하의 선수들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식으로 은퇴라는 이름으로 선수생활을 그만 두는 선수를 빼고는 대부분 20대 중반에 야구를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선수들은 그냥 힘좋은 백수입니다. 대학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배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재산은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상이라도 당해서 은퇴한다면.. 유일하게 남은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40대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힘들어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때 그런 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노조연금은 매우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미국의 프로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오르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금입니다.)

실제로 노조가 설립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안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선수들은 너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Forever No.41]

저는 조금 더 크게 이왕 이렇게 된거 프로스포츠 산하 공동 노조 만들었으면 해요... 야구지부, 농구지부, 축구지부 이렇게 다시 나누고... 대기업 위주의 프로이다 보니 기업의 힘에 눌려 힘을 못 썼는데... 선수들이 은퇴 후까지 오랜 시간 본다면 지금의 이익은 내려 놓더라도 큰 맘 먹고 추진했으면 하네요.

[LG분석관]

뭐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거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다만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Forever No.41]

팬들에게 영향이 안미칠수는 없다고 생각되구요... 단지 그 피해가 적어야 겠죠.

[엘지짱^^]

연봉이 많지않은 선수에게는 참 열악한 환경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