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실탄 개인 소지 전면금지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온라인 뉴스 부 / </span><span style="font-size: 10pt;">2015-03-02 </span></p><p> </p><p> </p><p><span style="font-size: 10pt;">기사 원문,</span></p><p><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2500231"><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2500231</span></a></p><p> </p><p> </p><p> </p><p><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범죄를 계기로, 총기 규제가 강화된다.</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엽총</strong>과 <strong>공기총</strong> 등 총기류에 <strong>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pt;"><strong>GPS</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부착</strong> 및 <strong>위치 추적</strong>이 <strong>의무화</strong>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개인의 소량 실탄 ·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strong>된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span><span style="font-size: 10pt;">경찰</span><span style="font-size: 10pt;">서’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strong>’로 <strong>제한</strong>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특히,<strong> 실탄</strong>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strong>해야 한다.</span><br></p><p> </p><p><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원유철 정책 위의장은 2일 오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4월 임시 국회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지금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데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언제든지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strong>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strong>도 검토키로 했다. </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총포</strong>·<strong>도검</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pt;">화약류</span><span style="font-size: 10pt;">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 소유 <strong>결격 사유</strong>에,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폭력·음주</strong>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pan><br></p><p><br><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또,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span><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방탄복</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pt;">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span><br></p><p> </p><p><span style="font-size: 10pt;">경찰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세부 총기 </span><span style="font-size: 10pt;">안전 관리</span><span style="font-size: 10pt;"> 대책을 보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strong>에게는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총기 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strong>할 방침이라고 밝혔다.</span><br></p><p><br><span style="font-size: 10pt;">’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소지 허가 결격 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내용이다.</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아울러,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소지 허가 기간 중에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수시로 <strong>정신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strong>하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치료받지 않는 정신 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신청자에게 정신 질환 감정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span><br><br></p><p><span style="font-size: 10pt;">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도,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현행 5년에서 ~ 3년으로 단축한다. </span><br><br></p><p>경찰은 이 밖에, </p><p>▲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strong> ‘보증인 제도’</strong> 신설 </p><p>▲ <strong>총기</strong>의 <strong>입출고 시간</strong>을 기존 오전 6시 ~ 오후 10시에서, <strong>오전 7시 ∼ 오후 8시로</strong> 단축 </p><p>▲ 수렵 시, <strong>소지 허용 실탄 수량 축소</strong> 등의 방안도 보고했지만, </p><p>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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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시급한 조치이기는 하지만..문제는 세상이 너무 살벌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잘은 모르지만, 경제학자, 심리학자, 의학전문가, 정치학교수 등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끝장토론과 관련논문들이 좀 많이 쏟아져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빈부격차 심화나 부패문제만 해결되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첫댓글 그런다고 사고가 없어질까...
칼뿐만아니라 무기류나 둔기류 소지
운용에관해서도 상당히 제약이가해지고 법적용기준이 엄격해질듯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시급한 조치이기는 하지만..문제는 세상이 너무 살벌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잘은 모르지만, 경제학자, 심리학자, 의학전문가, 정치학교수 등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끝장토론과 관련논문들이 좀 많이 쏟아져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빈부격차 심화나 부패문제만 해결되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같은영치조건이면 공기총에서 엽총으로 갈아타는분들이 많이생길듯하내요,
멧돼지, 고라니들이 활개치겠군요.
개인적으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돌 날라올라 ^^; 좁은땅에 야생유해조수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많은 총기가 허가된것인지 궁금해요
아직 전 총이없고, 사고싶은 한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총기는 전쟁할때 사람잡는 총기가 아니고 스포츠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냥을 좋아하지않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일까요??
ㅎㅎㅎㅎ 엽탄은 빠지는군요~ㅎㅎㅋㅋㅋ
선수들 자가 보관인 4.5mm공기총은 어떨지... 전국 올림픽규격 사격장에 무기고가 협소합니다...
총기범죄를 줄이자면 저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실제로 살인사건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죠. 살인사건을 줄이려면 식도... 주방용 칼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될리가 없으니 걍 뻘짓이죠. 오늘도 뻘짓으로 평화로운 국회군요.
ㅡㅡㅋ 부엌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