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혀끝을 통해 '다문화(multi-culture)'라는 용어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우리 현실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쇄국주의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본질을 한 겹만 벗겨보면, 소위 '다문화'란 투입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개발국에서 값싼 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불러들여 부리는 행위와 국제 매매혼을 미화 포장하기 위한 달콤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마치 마약에 홀린 듯 다문화 찬양에만 열을 올려왔습니다.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혹은 애초부터 그것을 의도한) 마구잡이 노동자와 배우자 수입은 결국 수십만의 불법체류자와 이혼가정 양산, 범죄율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과 각종 사회문제를 급속히 양산했습니다.
아마도 일반 국민이 그나마 세뇌에서 약간이나마 풀려 다문화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은 올해 4월에 발생한 오원춘(우위안춘, 우위엔춘)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그리고 최근의 충격적 항소심 공판 결과도) 폐해를 고발하는 체험담과 자료가 수집되기 쌓이고, 문제점에 공감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가장 활발한 카페는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었음) 정치인 중에서는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는 데 헌신하겠다고 공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아고라에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면 아직은 명확한 논지나 대안제시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무섭다' '분노한다' 등의 감정표출이나 선언 단계에 머무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약간 아쉽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참여하는 일반 네티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어느 정도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기성 정치권에 구체적 요구를 전달할 때입니다. 저는 국가 정책 차원의 인식전환 첫걸음으로, 우선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다문화 지원의 10% 축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액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지원으로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한류지원, 청년실업지원, 해경장비개선 등등 다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린 2013년 예산 초안은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고 11월 중 심의가 진행됩니다.(처리 기한은 12월 2일)
지금까지는 그저 '다문화'라는 이름을 내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 인도주의적 지출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13년도 다문화 관련 예산도 작년의 871억에서 953억으로(+9.4%) 예산 평균증가폭(+5.3%)을 웃돌고 지방예산까지 합치면 2104억에 달합니다. 이걸 소폭이라도 삭감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금액의 크기를 떠나 다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요약 : 구체적 행동으로 다문화예산 10% 삭감 >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찬성하는 분,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분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만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월 26일까지 5000명을 넘기면 그 수치와 여러분의 뜻을 각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