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my lips~

[우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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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라크전의 정당성>
미국의 대이라크전은 후세인과 그의 추종세력제거에 목적이 있으며 '도덕적정당성'과 '법적정당성'을 갖고 있는 전쟁입니다.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이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며 반전평화운동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1)도덕적정당성: 후세인이 악인 이유
a.이라크는 91년 쿠웨이트침공 이전에도 쿠르드족300마을을 생화학무기로 "인종청소"해 4000명 가까운 양민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침공 이후 체제보장조건으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폐기를 비롯한 테러지원중단*소수민족보호*포로석방 등의 약속을 했지만 12년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b.UN과 미국의 눈을 피해가며 체제보장을 위해 생화학무기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전 콜린파월은 화학탄을 실은 트럭의 이동사진을 공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의 증거를 제시했죠. 최근판 슈피겔지는 후세인이 현재 핵무기시설 10곳, 화학무기시설 5곳, 생물학무기 8곳을 가동했거나 가동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c.이란`사우디`바레인`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쿠르드족 15세에서 17세 소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등 비인도적만행을 지속해왔습니다.

d.국내적으로도 온갖 살인*납치*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권총으로 부하를 죽여버리는 것이 또한 후세인입니다.

e.후세인은 세계적 테러조직과 연계돼있습니다. 알카에다 핵심인물도 이라크에서 훈련받았으며 얼마 전 콜린파월은 이러한 유착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국제법적정당성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는 91년 걸프전 후 안보리결의 687, 678과 지난 해 11월 안보리결의1441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보리결의 687, 687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경우 무력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1441 또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거부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 (무력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material consequence)를 맞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논의된 국제법적 정당성여부는 추후적 안보리결의가 필요성 여부입니다.

2.<이라크전 반대에 대한 반론>
(1)도덕적정당성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소위 인권운동가들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200만의 이라크인들이 아사당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일반사망자들까지 포함된 조작된 숫자임은 물론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알카에다같은 테러조직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제제재를 했을 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제재는 식량구입을 위한 석유수출 등은 막지않았습니다. 후세인은 식량구입을 위해 석유수출 해 번 돈을 무기개발에 쓰느라 국민들을 굶겨 죽인 것입니다.

(2)국제법적정당성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소위 인권운동가들은 코피아난이 정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코피아난은 이라크전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에 있어 UN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3.<후세인 갱스 오브 이락>
후세인은 마피아같은 "갱단"입니다. 이런 인물이 91년 걸프전 이후 UN 및 전세계와 맺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폐기와 인권존중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화학무기개발을 지속하다보니 UN의 경제제재가 들어가고 급기야 전쟁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앞으로 핵과 생화학무기개발을 지속하며 체제를 지속시킨다면 그건 인류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게다가 세계석유의 절대량을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니 더욱 끔찍한 일이죠.

4.<소위 대한민국인권운동가들의 위선>
그런데 우스은 일은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후세인을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수백만의 북한주민아사, 수십만의 탈북민 유랑, 꽃제비의 인권,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우리 젊은 영웅들의 인권 그리고 후세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라크주민들의 인권과 소수민족의 인권엔 무관심하더니 교통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의 인권과 후세인의 인권엔 그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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