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형법 초보자 질문드립니다</p><p> </p><p>구성요건 관련하여</p><p> </p><p>구성요건 해당은 a라는 사람이 250조 1항의 '사람을 살해한 자' 이 법조문 즉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되면 구성요건해당이라고 하는거고</p><p> </p><p>구성요건 충족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모두 충족한 기수의 경우를 말하는건가요??</p><p> </p><p>해당과 충족의 개념이 헷갈립니다ㅜ</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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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구성요건해당성은 어느 행위가 법조문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가치판단개념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범죄는 최소한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상태를 말하는 개념이고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을을 충족하게 되면 범죄는 기수가 됩니다. 형법 공부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느 행위가 법조문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가치판단개념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범죄는 최소한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상태를 말하는 개념이고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을을 충족하게 되면 범죄는 기수가 됩니다. 형법 공부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