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배우자 사망날짜에 따라 연금 0원 똑같이 지급하라 뉴스1

[하얀목단]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영희48대전지부장(kenn****) 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전몰군경 배우자 사망날짜에 따라 연금 '0원'…"똑같이 지급하라" 뉴스1

6·25전몰군경 유자녀회 "정무위 통과 법안 김진태 의원 반대로 가로막혀"김 의원 "살아있는 참전용사 연금 2만원 인상이 우선"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회가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광장에서 '미수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5.8.31/뉴스1 © News1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회가 1998년 1월1일 이후 숨진 어머니를 대신해 연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촉구했다.

유자녀회는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 수당' 유자녀회는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 가운데 배우자가 1998년 1월1일 이후 돌아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의 모임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숨진 배우자의 자녀들만 국가로부터 연금 1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유자녀회는 지난 1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998년 1월1일'이라는 날짜가 삭제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화룡 유자녀회 중앙회장은 "17년 만에 정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을 김 의원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똑같은 한국전 전몰군경 자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 하나로 누구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김 의원을 제외한 소위 모든 의원과 법률 전문가도 하루빨리 잘못된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전 참전 군인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63년이 돼 참전용사들은 지금 최소 83세"라며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18만원에 멈춰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미수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법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