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6일자
1. "빚 못갚아"… 광주ㆍ전남 6145명 채무조정 신청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개인ㆍ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수가 총 6145명으로, 전년대비 767명의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된 지역별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광주ㆍ전남(9만9639명)은 경기(32만3857명), 서울(27만6409명), 부산(14만3120명), 인천(10만6728명)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5일 신용회복위원회의 '2017년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지난해 총 10만3277명으로 전년(9만6319명)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연간 채무조정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만1714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들 가운데 연령별로 보면 개인ㆍ프리워크아웃 모두 30~40대 신청자가 각각 전체의 56.6%, 62.0%를 차지했는데요, 소득규모에서도 개인ㆍ프리워크아웃 모두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각각 전체의 70.1%, 51.9%에 해당됐습니다. 부채규모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38.8%인 3만256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배점 기준 손보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시민을 들러리세웠다”는 비판을 받은 광주시가 전문가와 시민의 배점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논란이 된 배점기준 비율을 시민심사단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민이 들러리냐”는 비판에 따른 것.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계량평가의 배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송암·수랑·마륵·봉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엔 총점 105점 중 70점이 계량평가였는데요, 비계량평가에는 전문가 30점, 시민심사단 5점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민심사단 참가자들이 요구했던 세부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자유로운 질문 허용 △각 공원별 시민심사단 구성 △시민심사단 사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광주시는 “보안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 사업 제안서는 3월쯤 공고될 예정입니다.
3. 광주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 협업팀 구성
광주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협업팀'을 구성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협업팀을 광주시 건축주택과, 일자리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서 참여한 10명으로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데요, 관련 예산, 추진방법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종합계획'과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고용 안전 정책 홍보 전략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135개 아파트단지를 다음달부터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고 관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4. 국민의당 탈당 바람, 지방선거 입후보자 이합집산 시작
‘분당’ 기로에 선 국민의당에서 통합반대파의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5일 목포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는데요, 광주에서는 2월 5일 광주시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통합 반대파의 대다수가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이 중심인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여론이 호남에서 높다는 점에서 우선 광주·전남에서 세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이합집산’ 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와 중재파, 반대파로 나뉘면서 국민의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광주지역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인 김성환 동구청장은 지역구 박주선 의원이 ‘중재파’로 분류됨에 따라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해온 만큼 국민의당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재파’와 통합에 찬성하는 ‘찬성파’인 김동철 의원과 권은희 의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광주 초·중·고 42곳서 석면제거 공사중
개학을 앞두고 광주지역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때 광주지역 초·중·고 42곳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현재 28개 학교의 석면 제가가 완료됐고 14곳은 개학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철거 작업장에 석면감리를 선임하고 준공 청소비도 별도 확보해 지급했는데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학부모가 포함된 점검단과 함께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공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