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총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의 하락세가 확산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의 선별적 규제완화 카드를 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 이어 서울 일반아파트 하락세 확산…총선변수도 못막아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0.22%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도 0.01% 내렸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중순(2019년 6월 14일 기준, -0.02%)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Δ송파(-0.24%) Δ강남(-0.16%) Δ강동(-0.03%) Δ동작(-0.03%) Δ용산(-0.03%) Δ서초(-0.02%) 등 강남권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서울집값의 하락세도 뚜렷하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주 39주 만에 하락전환(-0.02%)한 데 이어 이번 주 변동률 0.04%를 기록해 하락 폭이 확대됐다. 강남 11개구의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다. 강북 14개구의 경우 변동률 0%로 보합세를 이어갔지만, 마포구(-0.04%), 용산구(-0.04%), 광진구(-0.03%) 등에서 주요 단지 호가가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수세 위축이 강남권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남부지역도 계속해서 오름폭이 축소돼 매수세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외곽 지역의 하락 전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변수에 시장위축 장기화…지역별 규제완화 '카드' 고심
집값 하락의 확산 추세 속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총선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가 지역민의 요구에 맞춰 내놓은 세부 공약보단 당정이 추구해온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제1야당의 기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여당이 견지한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 정책에 국회의 힘이 실리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법안통과 등 입법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총선은 종부세 개정 등 부동산정책 제동 여부 등 민감한 몇몇 사안의 흐름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정부 규제에 막힌 강남 재건축시장과 고가·다주택 투기수요의 추이도 달라진다. 정부 관계자도 "여야 정당별 총선공약을 보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상당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여야 당선 의석수에 따라 정책방향이 일관성을 갖냐 흐름이 바꿀 수 있느냐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에선 총선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가 매수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며 "총선에서 여야의 지형이 바뀌더라도 당장 연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막을 만한 정책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실행까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요인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집값 하락이 재건축시장에서 서울-수도권-지방 순으로 확산할 경우 지역경기 침체를 고려한 정부의 미세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앞서 일부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사례처럼 산업침체로 줄곧 수도권과 온도 차를 달리해온 지역의 경우 선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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