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무저해지환급형 해지율 원칙모형을 제시하면서 그간 낙관적 가정을 사용한 생명보험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올초까지 저해지환급형 구조의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해지할 것이라 예상한 대형 생명보험사도 있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을 부과해 낸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 비율이 최대 135%까지 높은 상품을 말한다.
<낙관적 해지율 쓴 보험사는>
표 2
13일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무·저해지 상품별 가정 해지율’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별로 납입기간 내 누적 해지율 가정은 크게 20%포인트(p) 이상 차이를 보인다.
무·저해지환급형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10개사 중 단기납(7년납 기준) 종신보험에 사용된 보험료 납입기간 내 누적 해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생명으로 47.0%다.
계약자 1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계약자가 원금보다 크게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도 해지를 결정할 것이란 가정이 사용된 것이다.
대형 생보사 가운데 NH농협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24.1%, 25.5%의 누적 해지율을 사용, 상당히 보수적 가정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외 신한라이프생명에서도 34.4%의 해지율을 가정했다.
보험료 납입기간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표1 참조> 한화생명은 납입기간 1년부터 3년까지 각각 11.7%, 18.6%, 11.3%의 해지율 가정을 적용했다.
10개사 중 초년도 3년 연속 해지율 10% 이상을 가정한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한화생명은 납입기간 3년 이후에도 4년과 5년에 각각 9.0%, 7.2%를 가정하며 타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6년에는 1.2%로 크게 낮췄다. 7년에는 0.5%로 가정했다.
한화생명은 자사 경험통계를 적용한 해지율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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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핵심요약>
1. 핵심 이슈
-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정이 회사별로 큰 차이
-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형 해지율 원칙모형 제시
2. 주요 현황
- 한화생명: 가장 높은 해지율(47%) 가정
- 라이나생명: 가장 낮은 해지율(16.3%) 가정
- NH농협/교보생명: 24-2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
3. 문제점
- 대부분 보험사가 납입기간 후 추가해지 고려하지 않음
- 초기 높은 해지율로 이익 증대 추구
- 보너스 지급시점(10년) 해지 위험 미반영
4. 향후 대책
-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 활용 필요
- 보너스 지급 시점 30% 이상 추가 해지율 반영 요구됨
이 이슈가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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