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누구도]

김의철 KBS 사장. /KBS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유종헌 기자
입력 2023.10.20. 14:38
업데이트 2023.10.20. 15:16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 /KBS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신청인이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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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REE
2023.10.20 14:44:14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를 북조선 노동당 대남선전부 직할 기관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거기 수장으로 더 계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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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10.20 14:49:53
그만 삐대고 집에 가라. 꼴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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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10.20 14:50:31
정녕 네 죄를 네가 모르고 이딴 짓을 했단 말이냐? ㅈㅃ놈들 파렴치는 누구도 못 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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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20 15:04:35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도 있네! 뻔뻔한 놈이 계속 해 먹겠다는 심보가 가증스럽다. 공공 기관을 반국가 패거리 집단화 한 것은 해임 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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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10.20 14:53:25
대전고 선후배 권순일이나 유창순이 같은 좌파판사에게 걸리지 않았구먼. 근디 이거 법치국가 맞나? 판사들 취향에 따라 나라 운명이 왔다갔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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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리
2023.10.20 14:52:31
생긴대로 노는구나 반역 좌익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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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10.20 14:58:04
KBS를 그만큼 망가뜨려 좌파들 놀이터로 만듬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무슨 미련이 있어 소송을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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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코미
2023.10.20 14:53:29
이 뻔뻔함은 누구빽으로 나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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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_그만해라
2023.10.20 15:08:05
문재인만큼이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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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10.20 14:53:33
공리주의 입각한 정상적인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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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10.20 15:15:40
잡초 같은 좌파들! 바뀌벌레 보담도 더 몸서리 쳐지는 흉물들, 이게 좌좀들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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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등대가되어
2023.10.20 14:57:58
방송은 늘 자유 공정 평화 번영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응하고 국가의 이익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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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0.20 15:06:31
인과응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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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10.20 15:43:07
세상이 운동권에 의해 완전히 뒤집어 졌다고 생각하고 똥배짱을 부리는거지. 민주당편에 서서 버티면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거지. 이 인간이 세력을 믿고 간덩이가 부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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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8
2023.10.20 15:35:00
김의철 이 놈은 공영방송 적폐로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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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kkim
2023.10.20 15:09:02
참 아직도 죄를 부정하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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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0.20 15:41:54
종북주사파는 끈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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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0.20 15:31:12
능력도 없는자가 KBS사장질은 계속하고 싶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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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10.20 15:15:35
그래도 아직까지 좌파만 있는 법원이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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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0.20 15:56:27
참으로 뻔뻔하고 찰거머리 같은 놈이다.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니는것이 순리아닌가? 이런놈은 풍선에 매달아서 북으로 날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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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0.20 15:38:13
좌파들이 판치는 법조계에 그래도 아직 올곧은 파사님이 계시는구나....김순열 판사님 ... 좌삐리 유창훈 xcxcx판사cxcxc넘과는 격이 다르구나 !!! 이런 분이 계셔 아직도 이 나라는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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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10.20 15:25:06
이눔의자슥....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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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10.20 15:46:02
염치가 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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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10.20 15:11:49
듣던중 반가운 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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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꾸러기
2023.10.20 16:05:32
김명수의 잔당들이 이정도의 판결을 내린다는건 엄청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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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3.10.20 15:56:11
원래 있던 민노총으로 돌아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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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20 15:48:29
문가 초기 KBS 방송위원들 강제 사퇴 시킨 KBS 노조의 폭력과 명예훼손 사건 도 조사 해서 처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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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10.20 15:47:32
거지가따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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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20 16:23:29
무능한 우익들은 저런 악착같고 더러운 투쟁력이 없어... 수구좌익들은 질때 지더라도.. 물고 늘어지는 정신으로 항고를 한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이나... 종북 수구좌익들의 더러운 심성은 50보 100보인게 분명해 ... 엄청 더럽잖아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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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2023.10.20 16:07:15
언제쯤 예전처럼 마음 상하지 않고 KBS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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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ne
2023.10.20 16:01:28
저 자가 그동안 kbs를 북한선전방송 기관으로 만드느라 참 애 많이 ？㎢윱灸？고생했으니 이제 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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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10.20 17:16:40
김의철 이놈은 좌파 언론인의 전형적인 모드를 발동했다. 좌경화된 사법부를 믿고 또 뭘로 목숨을 부지할려고 할까? 이놈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작및 가짜 방송국을 운영한 죄로 감옥살이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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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10.20 16:46:13
적자 경영에 편향된 방송 등 국영방송을 얼마나 분탕질을 쳤으면 임기전에 이사회에서 해임처분 했겠나. 부끄러운줄 알고 조용히 물러나지 무슨 미련이 있다고 취소소송을 혀. 종북좌파들 같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봐야 이제 도와줄 우군은 없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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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0.20 16:29:40
이 인간 김의겸이하고 형제인가? 엇다 대고 소송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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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10.20 16:26:11
찢쩝마스들은 찰거머리내. 아주 팍팍 밟아버려야 하는 기생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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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10.20 16:15:48
공정한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어느한편으로 기울어진 것을 방관하는 수장은 교체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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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10.20 16:15:09
자신의 죄를 인정안하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다. 강력하게 사법조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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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IAT
2023.10.20 16:01:21
면상에 철판깐놈이네. 면상에다가 화염방사기 한방을 퍼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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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10.20 15:58:01
전임자의 심정이 어땐는지 알겠니? 때는 때대로 가는거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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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0.20 17:18:51
얼굴도 크고 허벌나게 두껍네? 쇠가죽을 덮어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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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0.20 17:17:00
이 자식들은 추잡히게 버티는데는 월드 클래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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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야청청
2023.10.20 17:11:26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여, 종북좌파 패거리들의 포위망에서 어서 속히 벗어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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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10.20 17:09:51
인물평을 할 계제도 아니고, 더더구나 능력은 눈꼽만치도 없다만, 우리가 늘 보아오던 TV회사 사장의 인상이 저러했다고라? 그러니 만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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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0.20 17:03:20
지극히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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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3.10.20 17:02:29
유창훈판사!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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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10.20 16:42:56
좌파들은 이렇게 뻔뻔한가! 잘 해먹었으면 비켜줄 줄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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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0.20 16:41:06
참으로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꺼운 인간!! 양심과 체면은 전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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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0.20 16:26:25
함량 미달에다 적정량 부족한 인간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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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16
2023.10.20 16:08:03
볼 때마다 김 대업으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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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0.20 17:19:42
걸핏하면 해임불복신청 법원의 기각 환영합니다. Kbs사장이 뭐 대단하다고 끼리끼리 리그를 해 나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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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2023.10.20 17:03:27
뻔뻔하다. 꼭, 그렇게 해야하나? 정권 바뀌면 조용히 물러나는게 좋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타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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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20 16:58:02
집행 정지 신청 생긴 대로 아주 악질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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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힘
2023.10.20 16:52:38
조국하고 비슷하게 법원에 의존한다.깨끗이 짐싸고 집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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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0.20 16:38:49
윤석열이 방송을장악해도 멍청한짓은 감출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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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엑추에이트
2023.10.20 16:56:34
멍청한 헛소리에 분노를 감출수가 없네 ?
동천
2023.10.20 16:35:08
빨갛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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