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이매진]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86

200721(조간)중고차_허위 성능상태점검_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7. 20.(월) 총 7매(본문4, 참고3)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 당 자	∙과장 이중기, 사무관 간인숙, 주무관 박정길 ∙☎ (044) 201-3856, 3857
보 도 일 시		2020년 7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고차‘허위 성능상태점검’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 보험료 소비자 부담 완화…6월 최대 25% 인하→21년 6월 이후 최대 50% 인하

-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

ㅇ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

ㅇ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지난 국회에서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화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ㅇ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 성능상태점검자의 89.3%가 할인 대상이며, 67.9%는 25% 할인

** 보험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할인율(50%)의 1/2적용

ㅇ ‘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19.6～‘20.5)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보험료 : (현재) 3만 9천 원 → (25% 인하) 3만 원대 초반 → (50% 인하) 2만 원대 초반

ㅇ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하여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ㅇ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ㅇ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ㅇ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 현재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은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차량등록번호 검색)

③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ㅇ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20.6월 현재 총 3개 단체 운영 중)

-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 정비업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ㅇ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간인숙 사무관(☎ 044-201-38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고지의무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고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고지방식	▪점검내용을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 사고·침수 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2천㎞ 이상 보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등록한 자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03)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06)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요건	▪성능점검책임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1인 이상 ▪성능점검원 :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자 1인 이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요건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멀티테스터, 타이어답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의무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의 보상 * 대형 승합차․중대형 화물차,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참고 2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

ㅇ (보상) 성능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의 보상

ㅇ (대상) 법령에서 매매업자 매도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능점검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법 58조, 규칙 120조, 법 58조의4)

* 보험료가 높은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제외

ㅇ (요율) 보험개발원이 유사 민간 보험상품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분석하여 차종별 순보험료를 산출

* 연장보증상품(SK엔카, ‘15.1∼’15.12), 보증실적(중고차매매, ‘16.8∼’17.11)

- 주행거리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행거리별 할증 적용

- 차량 1대당 보험료는 평균 39,000원 수준, 차종 및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4천원(국산 승용, 2만㎞ 이하) ∼ 최대 33만원(대형 외산 화물, 20만㎞ 이하)

< 차종별 기본 보험료 예시(원) >

차 종		승용차(중형)		승합차(1종)		화물차(4종)
제 조 국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기본보험료		25,763	97,236	35,328	142,117	31,987	108,624
주행거리	계수	보험료(= 기본보험료 × 계수)
~2만km이하	15.0%	3,864	14,585	5,299	21,318	4,798	16,294
~4만km이하	42.0%	10,820	40,839	14,838	59,689	13,435	45,622
~6만km이하	67.6%	17,416	65,732	23,882	96,071	21,623	73,430
~8만km이하	92.6%	23,857	90,041	32,714	131,600	29,620	100,586
~10만km이하	117.2%	30,194	113,961	41,404	166,561	37,489	127,307
~12만km이하	141.4%	36,429	137,492	49,954	200,953	45,230	153,594
~14만km이하	165.3%	42,586	160,731	58,397	234,919	52,875	179,555
~16만km이하	188.9%	48,666	183,679	66,735	268,459	60,423	205,191
~18만km이하	212.4%	54,721	206,529	75,037	301,857	67,940	230,717
~20만km이하	235.6%	60,698	229,088	83,233	334,828	75,361	255,918

참고 3

성능상태점검 관련 현황

□ 소속 단체별 성능상태점검장 현황

(’19.12월말 기준)

연번	관련 단체명	성능상태 점검장수	종사자수	점검건수
1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92	190	362,289
2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30	81	205,517
3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	236	608	589,620
합 계		358	879	1,157,426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19.10.25 허가)는 성능점검장 준비로 ’19년 실적 없음

□ 자동차관리사업 업종별 현황

(’19.12월말 기준)

구분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성능상태 점검업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소계
사업자	4,248	2,101	29,276	222	35,847	5,964	525	358
종사자	39,477	13,220	43,676	907	97,280	38,096	2,855	879

※ 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성능점검장 신고 가능

□ 중고자동차 거래(이전등록) 현황

(단위 : 건)

구 분	매매업자 거래	당사자 거래	계
2015	2,262,373(63.0%)	1,329,022(37.0%)	3,591,395
2016	2,327,737(62.9%)	1,374,418(37.1%)	3,702,155
2017	2,269,426(62.0%)	1,389,461(38.0%)	3,658,887
2018	2,335,818(62.0%)	1,357,753(38.0%)	3,770,107
2019	2,314,853(64.0%)	1,299,280(36.0%)	3,614,133

* 매매업자 거래건수 = 매입차량수 + 매도차량수

** 매매업자 매도차량(약 116만대/연)의 경우에만 성능․상태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