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자체는 늘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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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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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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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영세율이 있으면 부담이 늘지 않지만...(덜 늘어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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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면세가 있으면 부담이 증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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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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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물품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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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에 대해서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래 물품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인것 같고 제조업자에게 혹은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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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에게 혜택(대개 군부대가 구입자이기 때문)을 주기위함이라면 면세가 바람직하고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영세율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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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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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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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건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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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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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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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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