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회의 딜렘마

[臥雲 金景郁]

2018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의 조별추첨도 있었고  한국은 독일과같은 예선조에 속해서 맥시코와 스웨덴등 과 한조를 이루었지요 아침에 TV를 보니 현재 독일에서 세계여자 핸드볼 선수권전이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토요일 12월 2일) 예상하지 못한 이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2년전 세계 14위 밖에 하지못한 대한민국이 그때 준우승을 했으며 승리할것이란 예상을 한  강적 네델란드에게 12대 14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골차이인지 세골차이인지 다시 들춰보진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변은 이역시 예상을 뒤엎고 슬로베니아가 프랑스에게 한골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독일팀과 대한민국팀의 경기를  독일시간으로 20시 15분부터 독일제1 TV방송에서  실황중계 한답니다  그 시간은 저녁뉴스가 끝나고 황금시간대 입니다 나에겐 할 얘기가 태산같이 많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독일에선 한 석달쯤전에 독일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었답니다 어느 한 정당이 원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소위 연립정부라는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과반수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같았으면 서너시간도 안걸려 다 끝맺음을 했을겁니다 왜냐구요? 정권을 잡는게 목적이고 권력을 빌미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작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기때문에...

독일에선 그렇게 쉽사리 나눠먹기식으로 할수가 없지요. 지난 두어달 동안 과반수를 만들수 있는 정당들이 서로 얘기도 해보고 간을 마춰보았답니다 각 정당마다 정치적 기본이념 이란게 있거든요 정당마다 근본이념이란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정치를 한다? 못할것도 없지요 한번 해먹고 다음 선거때 끼리끼리모여 당명 새로 만들고 대한민국처럼 한다면야.... 만약 독일에서 어느정당이 그런식으로 처신을 한다면 그런당은 아예 존재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수도 없고 심지어 국회에 진출할수조차 없는 일이 생깁니다 중앙정부의 의회기구인 Bundestag도 그렇지만 지방주정부의 의회인 Landestag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때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정국의 혼란상을 야기했던 폐단을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투표자의 5% 를 획득하지 못하는 정당은 원내단체를 구성할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십년간을  독일사회당(Sozialistische Partei Deutschland)과 또는 기독교 민주,사회당(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Christlische Sozialistische Union)과 연합하여 집권정당이었던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이 국민들 눈밖에나서 단 5%의 득표을 하지못해 원내 진출도 못한적도 있었지요  지난 두어달 동안 4개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시도를 했던 연립정부를 자메이카 연립내각 (Jamaika Koalition) 이라고 말하는데  왠고하니 각당의 상징색깔이 기민,기사당은 검은색깔, 녹색당은 초록색, 자민당은 노란색인데 자메이카 국기색깔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기민당과 기사당은 같은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같은 맥락의 정치를 합니다만 정치적인  기본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정당으로 간주합니다  또 Ampel Koalition(신호등 연립내각)이란 표현도 쓰는데 사회민주당의 상징 색깔이 빨강색 이기 때문에 빨강 파랑 노랑의 3색내각을 그렇게 부르지요 연립내각 구성협상을 할때 우선 큼지막한 기본틀을 서로 개진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세부적인 협상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동독공산당의 후계정당이라 할수있는 좌파정당(Die Linke) 이라든가 극우성향의 Republikaner(공화당)이 해산명령을 받아 정당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자 슬거머니 A f D(Alternative fuer Deutschland)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정당인데 정치에 식상한 사람들과 극우파를 지향한 정치성향을 가진자들이 이들을 지지하여 득표울이 10%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두 정당은 아예 기본이념부터가 맞지 않기때문데 애초에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뭣때문에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주어야 하며 그 당 소속의원들의 세비를 주어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한가지 폐단이기도 합니다

각정당이 장관직도 나누어 맡기로 하고 (예를 들자면 수상은 CDU ,CSU 에서 외무장관은 어느당에서 국방부 장관은, 재무부장관은....)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당이 장관자리 하나더 차지해야 한다 밀고 당기고... 그것조차도 거의 합의가 되고 했는데 자기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선거전때 불법이민자를 제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CSU,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선거전을 펼쳤던 녹색당이 약속한 환경문제, 조세법안의 개정및 자율화를 부르짖은 FDP... 설사 장관자리를 하나더 양보 하드라도 정당의 이념을 무시해서는 다음선거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걸 알기때문에...

거의 다된 밥이어서 수상도 참석하여 주말에 마무리 지을것이라고 낙관했던 협상이 서로 밀고 당기고 정회를 했다 다시 얘길해보고... 하다하다 못해, 

자유민주당의 젊은 당 대표가 "집권하여 잘못 정치를 하는것보다 차라리 정치를 안 하는게 그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남기고  협상결렬을 선언했었답니다

자 여러분, 왜 독일의 정당들은 어떤당은 100년이 훨씬넘게 어떤당은 2차대전이 끝나고 창당이래로 그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되고... 영욕의 세월을 보내는지 아시겠지요  자기들의 잘, 잘못을 평가받아야지 당명바꾸고 공천 못받았다고 돌아서서 끼리끼리 모여 당을 만드는 놈들이 정치인이라구요? 사기꾼 협잡꾼들 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당명바꾸고 헤쳐모여.... 지겹고 구역질 납니다

정당이란 정치 이념이 같고 뜻을  모은 동지들이 뭉쳐서 함께 할때에 비로소 힘을 발휘할구가 있겠지요 나는 계파도 없고 홀로 독고다이라고 외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보십시오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그 대표를 이렇게 말할수 밖에없는 내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세를 확장하고 정권을 다시 찿아오는게 급 선무이지만 배신을 하고 탄핵안늘 작성했던 권성동이라던가 김성태같은 쓰레기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게 그렇게도 급한일이었던가? 

유승민, 김무성 등등 시간이 없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집권하고 있는 내각은  (CDU CSU)와 (SPD)등 등치가 큰 두 정치집단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연정 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새로 구성해야될 내각의 협상이 결렬 되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던가 어떤 다른 구성으로 의석의 과반수를 만들 내각을

구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독일국회의 딜렘마라 했는가 하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독일사회당의 수상후보자로 나왔던 마틴 슐츠(Martin Schultz) 라는 당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SPD의 혁신이 필요하고 당을 물갈이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조해야 한다면서 자메이카 연립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더라도 연립정부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의 말 한마디 한것을 멋대로 바꿀수 없는것이 독일의 정치풍토이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지난 금요일 저녁에 3당 대표가 모여서 지금처럼 대연정을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해 보았겠으나 SPD는 당 대표가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순간 정치인으로 서의 명운은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 중진회의는 물론이고 여러 구석에서 골치꽤나 썩이고 있을것입니다 당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JUSO (Jung Sozialist) 사회당 청년조직에서 벌써부터 불만의소리도 들리고 CSU쪽에서는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가 난게 벌써 10여일이 넘지 싶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선 급선무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일당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만사 재켜두고 흥진호를 빨리 조사하고 실체를 밝혀서 빨갱이 자식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적과 내통한놈들을 그냥두면 안되지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한다고?

경제가 한번 동력을 잃으면 다시 잘 하기란 열배 백배의 노력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것이데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이자식들아 세금으로 월급주는것 누가 못하겠느냐 문제는 그게 능사가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지...

어찌 되었건 오늘 독일에서도 숨가쁘게 정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겠 습니다

아~ 한국대표 축구팀의 조 편성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 2위를 해야 하는데 대진 일정표도 괜찮게 짜였습니다

두번의 경기를 치르고 마지막 경기가 최강팀 독일 인지라 어쩌면

두번의 승리로 독일팀은 이미 본선시합진출이 확정되었을 수도있고

그럴경우엔 독일의 주전 대표선수들은 체력을 비축하는 차원에서도 ...

어쨋거나 한국선수들은 옛날의 투지와 체력으로 버텨야 할진데...

와운의 생각입니다

나는 다 진게임을 이기도록 선수를 코칭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훗날 테니스 한국국가 대표를 지냈던 선수를...

[呑亞 김종갑]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의 막말정치가 당과 보수야당의 앞날에 먹구름만 드리운다는 비판이 점점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

[臥雲 金景郁]

홍준표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건 엄연한 사실인데 지금당장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란게 저놈들처럼 헤쳐모여 식으로 하는게 정당이 아니지요 김진태 전희경 같은
그럴듯한 정치인이 있지만 온 국민들이 알아보고 들어보고 신뢰를 쌓기에는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경륜도 쌓여야 하지요 그래서 군대의 계급처럼 초선 재선 3선 4선..... 갑질들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놈 저놈 모여서 당장 정당신고를 하고
정책과 기본이념이 무었인지...또 소설이 시작될려고 ... 선관위의 구성부터.... 빨리 흥진호를
수사해야 하는데 뭣들 하고있지? 언론이란게 제 역할도 안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