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성남 왕국]

우선 연금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댓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저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계산법은 크게 비슷합니다.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 재직연수 × 지급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저 큰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계산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최대 약500만원까지 계산해줍니다.(상한액 약500만원)

즉 본인이 월 500만원을 벌던 천만원을 벌던 1조를 벌던 국민연금은 그 사람의 월급을 500만원이라고 산정하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월 기준소득월액 = (본인의 월소득액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월소득액)/2

가입자 평균월소득은 현시점 250만원정도 됩니다. 즉 본인의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500+250)/2 = 375만원이 본인의 월소득액이 됩니다. 내는 보험료는 500만원기준으로 내는데 받을때는 375만원이 기준이되는... 엄청나게 삭감당하죠. 즉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당부분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겁니다. 앞으로 개혁되고 보험료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저소득층의 것을 내주어야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엄청 크게 이득을 보는 시스템인거죠.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총 800만원까지 계산해줍니다.(여기에 기여율이 국민연금의 2배니 기여금이 엄청 많습니다.)

소득재분배기능은 본인 4:6 전체평균입니다.

공무원 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은 2022년 기준 539만원입니다. 즉 공무원의 임금은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불릴만한 임금이 없는지라 국민연금처럼 특정한 소득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죠.

물론 보험료가 2배긴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12년차 교사의 기준소득월액은 400만원이 넘습니다.(이미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보다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지요)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경우 

대략 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 1%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0년을 재직해야 40%가 됩니다. 대부분 30%넘기도 쉽지않은 실정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 재직기간 × 1.7% 입니다.

동일하게 36년을 재직했다고 가정했을때

(공무원은 36년까지 소득대체율 반영해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36%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61%가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교해서는 조건이 좋다 할 수 있죠.

퇴직금은 제외하고 보면 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겐 국민연금은 최고입니다. 그 어떤 공적연금도 상대가 안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개혁되어서 망할거다 소용없다라는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금 시스템이 이렇구나 정도만 받아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ose Manuel Reina]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무모한도전]

오호 감사합니다

[H_Crespo]

감사합니다.

[오또파파]

오굿!감사요

[아우구스투스]

퇴직금이 크긴하죠 뭐ㅠㅜ

[전북 봉동 이장님]

공무원은 퇴직금 없나요?? 퇴직하고 그냥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건가요?

[성남 왕국]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5~8천만원정도 됩니다.

[개소리시전러]

디매 껌끼오님 이신가요?

[RayG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으악아아악]

공무원 연금은 무조건 가입 아닌가요?

[하늬바람]

국민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