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 무료화 추진

[눈사람no.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2591&ref=A

[현안 돋보기] 농어촌 버스 무료화 확산…‘노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무임승차같은 악성 책임전가 정책은 없애버리고

진짜 교통이동이 버거운 지방 고령층을 위한 농어촌 버스 무료화에 지자체 지원하는게

훨씬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 고령운전자 대부분이 이 교통의 어려움 때문에 운전대를 놓치 못하는 원인이 크죠

무임승차로 날로먹는 도시노인들이 지방 노인들에 비해 지역적, 부동산 관련 기득권일텐데(실제 수도권 부동산 소유주 통계만 봐도)

이건 분명 필요한 정책이라 봅니다.

수도권 노인네들은 용건이 실제로 있을것을 고려하여 왕복 1일 1회만 보장하고 그 외는 모조리 정액 징수해야합니다.

[프리드리히대공]

과거에는 대상도 몇 안 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노년층 무임승차는 분명 필요합니다

안 돌아다니게 하면 노인병 환자가 늘어나고 요양과 치료 등에 국가의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합니다


게다가 저분들이 승하차 통계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지 않으면 젊은층이 안 가는 더 많은 간이역들이 폐역되어 버릴 겁니다

역들이 줄어들면 철도 네트워크 또한 부실해집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괜찮겠지만 지방은 인프라가 다 사라질 거에요



지금껏 누누히 말했지만 진짜 문제는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철도운영사에 죄다 떠넘긴 겁니다

교통복지로 구분하여 무임 손실분은 국비 복지예산 지출에 포함시키고

노년층 복지업무와 무관한 철도 운영사는 철도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 안전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겠습니다

[눈사람no.3]

그렇기에 왕복 1일 1회는 보장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에서 죽치고 앉아있는겁니다. 아침일찍 나와 온양온천 들러서 푹 쉬다가 집 오는 그런 건 전혀 문제 안됩니다. 이런 여가활동은 보장해주되 지하철 자체가 머물 공간이 되어버리고 무임승차 악용한 지하철 택배로 노인 노동력 착취하는게 사라져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프라도 수도권노인은 매우 잘 누리는 편입니다. 지방노인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들이 직접 내려가서 수송해주지 않는 한 큰 병원 가지도 못합니다. 노인만 있는 소규모 동네 터미널까지 수익악화로 우후죽순 폐업하는 것도 심각하더군요 고객층이 다 노인들이었는데.

[프리드리히대공]

그 부분은 제가 miss했네요

횟수 제한 혹은 무임 대신 할인제공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할인률 조정이 어떤가 싶습니다

[눈사람no.3]

문제는 사실 어느 정권이든지간에 복지부한테 시킬 정치인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정말로 정치권에서 시행할라치면 아주 핏대세우며 반대할게 뻔한, 수도권 노인의 기득권만 수호하려드는 틀극기 새끼들이... 이놈들의 지방 노인 차별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지방조차도 도시 노인이냐, 시골 촌동네 노인이냐로 급을 나누어대고 어휴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