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라는 무서운 거지

[바부박진흥]

불법사채업자라는 무서운 거지

사채업자가 교문 안까지 들어와 학생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세상이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독버섯이 학교 현장을 깊숙이 파고들다 못해, 불법 추심업자들까지 아이들의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신문 논평의 일갈대로, 교문 앞까지 찾아와 아이들을 짓밟는 이 불법 추심업자는 ‘무서운 놈’이자 ‘거지 같은 놈’이다. 그리고 실상 ‘거지라 무서운 놈’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피와 땀, 아니 그 부모의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을 약점 잡아가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 혈안이 된 그 탐욕의 기괴함이 바로 '무서운 거지'의 본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거지'는 과연 어떤 법률의 단죄를 받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자의 처벌 수위에 그토록 주목해야 할까?

'무서운 거지'가 받게 될 법의 단죄

학교까지 찾아와 청소년에게 불법 추심을 일삼은 자는 결코 단 한 가지 죄목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행법은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쥐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청소년을 상대로 야간 추심, 폭언·협박, 그리고 학교나 집을 직접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추심이다. 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고금리 수수)

청소년에게 푼돈을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특히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수수한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공갈 및 협박죄 (형법)

학교까지 찾아와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면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된다.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동반됐다면 죄질은 비약적으로 중해진다.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왜 이놈의 처벌 수위에 '우리 인생'이 달렸는가

"이놈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일갈은 단지 감정적인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자에게 내릴 사법당국의 형량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불법 사금융과 도박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약(試藥)이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으론 결과에 따라 내 인생을 걸고 무서운 거지를 단죄해야 할지 그일로 인해 나는 무엇을 감당하게 될지

만약 이 법조항들이 종이호랑이에 그쳐 "미성년자 대상이라 해도 초범이라서", "실제 폭행은 없어서"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채업자들은 청소년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고 더욱 담대하게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이 무서운 거지를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정도의 엄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불법 추심 세력에 강력한 경고가 된다.

학교와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하지만 사채업자 한 명을 징역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고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구조 자체를 깨부수어야 한다.

교실 현장의 무력감 해소

스마트폰 검사조차 인권 침해라며 몸을 사려야 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도권과 대응 가이드라인을 부여해야 한다. 부모들 역시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초기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도박을 '게임'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교정

단순 훈육을 넘어 도박이 범죄이자 중독 질환임을 가르치는 강제성 있는 중독 치료 연계, 그리고 현실적인 금융 교육이 당장 도입되어야 한다.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경찰,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로 흩어진 대응 체계를 보이스피싱을 잡았던 '통합대응단'이나 일본의 '도박 의존증 대책본부'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력한 전담 기구로 모아야 한다. 치료와 교육 중심의 '자진신고제 상시화'로 아이들이 숨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창구도 열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울타리여야 할 학교 담장을 넘어온 '무서운 거지'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떻게 부수느냐에 따라 나와 내 아이, 내 이웃의 아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와 인생이 달려 있다. 사법당국과 정부의 타협 없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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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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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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