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29일자

1. “윤장현 시장, 광주 도시철 2호선 착공 중단해야”

광주시민사회가 윤장현 광주시장에 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중단과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광주도시철도 공론화요구 시민모임(전 윤장현 임기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을 20일째 진행해오고 있는 시민모임은 최근 시민, 활동가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공론화’에 초점을 맞춰 단체 명칭 등을 개편했습니다. 시민모임과 시민협은 “도시철 2호선은 천문학적 공사비 부담에서 운영적자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시철 1·2호선 적자폭만 한 해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철 2호선에 대한 교통분담률, 수요예측 등을 재점검해 “광주 인구가 2012년 22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진한 1호선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 등은 “이미 대전, 창원, 성남 등은 도시전철사업을 전면 포기하거나 사업 방법의 재검토를 모색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것도 반대자의 발언도 없는 공청회, 관심도 정보도 부족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등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원들에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시민모임은 “이제 민의의 대변기구를 자임하는 광주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도시철도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광주·전남 요양병원 40% 스프링클러 없다

지난 26일 189명의 사상자(사망 38명)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인전문 병원, 요양병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경우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인 점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꼽히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지역 실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화재 대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입원해야 하는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거동마저 불편해 비상 사태발생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8일 광주시·전남도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전남 요양병원 137곳 중 55곳(40.1%)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56개 중 21곳(37.5%)에, 전남은 81곳 중 34곳(41.9%)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들 병원 대부분은 설립된 지 오래되거나 규모가 다소 작은 병원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집단수용시설에 스프링클러는 물론 배연(연기 배출)·제연(연기 차단)시설도 의무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보선 최대 6곳 `미니총선' 되나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일부 의원이 대법원 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보선 규모가 최대 5~6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의원-통합신당 주승용 의원-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간 본선 대결이 이뤄질 경우 전남지역에서 3곳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합니다. 광주시장 선거도 김동철 의원 등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시장직에 도전할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와 함께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법 위반, 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각각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6·13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당선무효형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4. '광주 장애인 복지 산실' 종합지원센터 설립 첫걸음

광주 장애인 복지의 산실 역할을 할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30일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첫 정기이사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장애인 단체 간 컨트롤 타워, 정책개발과 지원, 역량 강화 등 장애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공적기구 설립은 처음입니다. 비영리 법인 형태로 출범하며 광주복지재단에서 다루는 장애인지원단 인력과 업무를 이관받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대폭 보완·확대 운영하는데요,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 정책연대 등의 의견을 모아 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자문위와 실무전담팀 등을 구성하는 등 준비해왔습니다. 주요 과제와 업무는 장애인 대표 콜센터 운영, 중장기적인 장애인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저상버스 등 정보 앱 서비스 구축 등입니다. 하지만 종합지원센터 업무와 일선 복지관, 자립센터 등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거나 업무 이관 등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단체와의 갈등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광주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3만1천600여명 등 모두 6만9천187명이며 각종 사회복지법인은 66곳, 거주나 재활시설 등은 154곳이 운영 중입니다.

5. 여수시, 전남 최초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남 여수시는 전남 최초로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역 146개 어린이집의 보육실 774곳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최근 완료했는데요, 공기청정기 보급은 미세먼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으로 전남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 1억3000만 원을 들여 미세먼지 마스크 16만 개를 제작하고, 어린이집 아동 8300여 명, 경로당 어르신 2만1900여 명에게 긴급히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 시설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는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도 시립은 2만 원, 민간은 4만 원에서 5만 원, 8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