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인도 PPP 프로젝트 애로사항 및 전망 - 향후 인도 인프라 시장의 핵심 이슈는 '민관협력투자사업(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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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인도 PPP 프로젝트 애로사항 및 전망

2018-01-08 최효식 인도 방갈로르무역관

- 향후 인도 인프라 시장의 핵심 이슈는 '민관협력투자사업(PPP)' -

- 인도 PPP 프로젝트의 지연, 취소 등 주요 실패사례 교훈삼아 인도 시장진출 대비 필요 -

□ 경제성장 발목잡는 '열악한 인프라’, PPP로 풀려는 인도

  ㅇ 올해 인도는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경쟁력순위(GCI)'에서 137개국 중 40위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 하지만 평가분야 중 '기초 인프라 분야'는 66위를 기록해 현재까지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인도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에 있으나, 열악한 기초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017년 세계경제포럼 주관 글로벌경쟁력 순위
중국(27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6위)	인도(40위)	베트남(55위)

연도(평가대상국)	2017년(137개국)	2016년(138개국)	2015년(140개국)
종합등급	66위	68위	74위
도로	46위	51위	61위
항만	55위	51위	60위
철도	28위	23위	29위
항공	47위	48위	71위
전력	61위	63위	98위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

  ㅇ 이에 인도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력투자사업(이하 PPP)'을 기초 인프라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5개년 계획'을 통해 PPP 프로젝트를 중점관리, 점검하고 민간투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함.

    -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2~2017)은 제11차 계획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이 중 정부(53.3%)-민간(46.7%) 비율로 총 인프라 투자액을 배분했으며, 전력(36%), 도로·교량(22%), 통신(21%) 순으로 투자를 추진

  ㅇ 현재 추진 중인 PPP 프로젝트 중 대다수가 도로, 항만 등 기초 인프라분야에 집중됨. 인도 정부 PPP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2002~2016년까지 인도에서 진행된 758개 PPP프로젝트 중 454개가 기초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였음. 이 중 대부분이 도로,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 진행됨.

 섹터별 인도 PPP 프로젝트(2016)

주: 2016년 기준 총 프로젝트 수 758개

 자료원: pppinindia.gov.in

□ 인도 PPP 프로젝트 사례에서 찾는 교훈점

  ㅇ (사례 1) 뭄바이 자와할랄 네루항(JNPT) PPP 프로젝트

    - 2011년 '4번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프로젝트' 입찰경쟁 시 참가기업들은 인도 정부와 약 52%의 지분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함. 하지만 낙찰에 성공한 A기업은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허계약서에 서명을 거절, 낙찰을 포기함. 2년 후, 동일 프로젝트가 재입찰에 들어갔고 결국 저가경쟁을 통해 다시 A기업이 낙찰했으나 전에 비해 턱없이 낮은 35% 지분만 공유하게 됨. 결국 프로젝트 연기와 수익률이 하락 현상이 발생함.

 ▶ 과도한 입찰경쟁과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 2009~2012년 사이 인도는 BOT 모델로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입찰경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 취소 등의 문제를 야기했음. 또한 경쟁에 따른 TPC(Total Project Cost)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프로젝트 참가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함.

  ㅇ (사례 2) 나비뭄바이 국제공항 PPP 프로젝트

    - 나비뭄바이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추진돼 이미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건설 승인을 받았으나, 공항부지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문제가 협상이 결렬되고 환경평가 등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난관에 부딪힘. 결국 2014년 말 1단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에서야 건설업체 입찰이 다시 진행됐으며 이마저도 100일간 연장하는 등 애로 초래

 ▶ 토지수용 시 지역주민 찬성여론 확보, 보상액 지급 등 기업부담 가중

- 토지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토지수용법이 2014년 1월부터 발효돼 보상규정이 명문화됨.

- 새 법은 민간개발사업과 정부 발주사업 추진 시 각각 주민 80%, 70%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토지 수용이 가능함 보상액의 경우 농촌지역은 발효 대비 4배, 도시 지역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5월 모디 정부는 경제개혁 3대 법안 중 하나로 토지수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극심한 반대로 현재는 보류단계임.

  ㅇ (사례 3) 델리-구르가온 고속도로 및 안드라프라데시 Gangavaram 항만 건설프로젝트

    - 델리-구르가온 고속도로 건설프로젝트 당시, 인도도로공사(NHAI)는 과거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존해 프로젝트를 추진함. 때문에 개통 전 예상교통량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산출됐으며, 고속도로가 개통되자마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

    - 안드라프라데시 Gangavaram 항만 건설프로젝트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주 정부와 참여기업들은 프로젝트 추진 당시 현실적인 교통량 데이터 대신 기존 통계데이터를 믿는 등 낙관적으로만 접근. 결국 교통량을 재측정, 재입찰하는 등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 결국 건설연기라는 결과를 낳음.

 ▶ 부실한 통계 데이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프로젝트 연기

-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나, 부실한 통계 데이터를 비롯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프로젝트 취소, 지연, 분쟁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함. 이는 참여기업 비용 부담, 최종 사용자 불편 가중의 결과를 초래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 유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에도 민관협력투자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 2018년 인도 인프라 시장규모는 약 99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전망. 고품질과 풍부한 기술력, 수주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 한국 기업의 참여기회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임.

    - 인프라 개발의 한 축인 정부 투자도 2017년 통합부가가치세(GST)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장기적으로 인프라 개발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ㅇ 인도에서 추진된 PPP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중요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PPP 프로젝트가 섹터별로도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시행착오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기존의 추진됐던 대다수 프로젝트는 '복잡한 행정절차 대비', '토지수용 등 여론 수렴 필수', '과도한 경쟁입찰 자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음. 우리 기업도 인도 인프라 시장진출 이전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임.

  ㅇ EDCF·수출금융 자금 활용한 인프라 사업 진출도 고려사항

    - 지난 2017년 6월, 정부는 인도 재무부장관 방한 시 EDCF와 수출금융을 활용한 인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천명. 한국은 2015년 인도 모디총리 방한 당시 EDCF·수출금융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에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양국은 PPP를 활용한 인도 인프라 개발방안을 양국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모색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향후 양국 간 PPP 인프라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인도 재무부, FICCI, Economic Times 참고자료, KOTRA 방갈로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