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 “지방분권은 시대정신…문재인 정부서 반드시 실행해야”

문재인 정부 2년… 전북 현안과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작년 6월 전국 시도지사들과 가진 첫 간담회 석상에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권과 예산권을 대거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만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여겼다. 자연스레 전국 지자체들도 큰 호응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재까진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지난해 6월 무산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때 이 같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현시키지 못했다. 지방분권 촉진법(지방이양일괄법안)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법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된 직후 국회에 제출돼 다시 한 번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모두 571개에 달하는 사무, 인력, 재정 등을 지자체로 이양토록 규정된 까닭이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여야간 찬반논란 속에 국회서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법 등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은 죄다 비슷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전국 지자체들은 답답한 표정이다. “자치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흐름…지금당장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김순은 부위원장 주재로 전북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 국회, 대 정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분권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협의회와 64개 기초 시·군·구협의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국회를 향해 “자치분권에 관한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강력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자치분권 정책을 온전히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를 향해선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자치분권 실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연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대정신임에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역대 정부마다 하나같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반드시 실행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현 정부에선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출처: 정성학 기자, © 새전북신문 <a href="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829#_enliple">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829#_enliple</a> 나의 의견: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고용없는 저성장등의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왔다. 이제는 분권형 국가로 바뀌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한다. 지방 분권 시스템은 기존의 중앙집권정부의 기능부전을 개선시킬 수있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재정립 되야하고, 권한과 재정과 인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도와야하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있는 교육.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능도 시도 및 시군구에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중앙부처도 정부조직개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복지국가와 교육 대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