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318) - 회전문 이론

[이동민]

미국사(318) - 회전문 이론

     방산업체의 주도 인물이 행정부의 고위직을 맡는다. 미국사회가 이것을 문제 삼지도 않는다. 2.3%의 경제구조로 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무기 구입은 미국정부가 적자 예산을 만들어 전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지우도록 한다.

  그런데도 방산업체의 중역실 인사와 행정부의 고위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사 관계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인은 알고 있지만 문제 삼지를 않을뿐더러 당연하게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의 경우 부통령, 국방부 장관, 국방부 부장관은 말 할 것도 없고, 외교안보팀의 2/3가 주요 군수업체 출신들이었다.

 미국민은 아이젠하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수업체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테러 국가로 지정해 놓고도 그 국가에 무기를 팔아먹는다.

 미국 국민이 새로운 군사주의에 매료되는 이유로, ‘전 지구적 군사 우월주의라는 미국의 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회전문 이론이 통한다. 전문 직업인과 관료가 왔다. 갔다가 아니고, 지가 데리고 다니는 충성된 부하를 관료로 앉혀서 자기이 보호막을 치고, 최측근이라면 이쯤 되어야 한다 하고